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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로 돌아간 '서기관급 신현읍장 시대'행자부 거제시 건의에 회신, '동 전환 또는 분동' 권고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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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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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7만명 초과 비대 신현읍 '계서체계 문제점' 지적

양산시 웅상읍과 함께 경남도내에서 인구 7만명을 넘어선 비대 신현읍의 '서기관급 신현읍장시대'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6일 거제시는 신현읍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거제시 기구정원 변경 승인 신청'을 경남도를 경유 행자부에 건의한바 있었다. 그리고 신현읍의 최근 10년간 인구증가 동향 및 최근 3개년간 민원처리 자료 등을 16일 보완해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22일 '신현읍장 직급상향조정 건의에 따른 회신문'을 통해 '신현읍 인구가 7만 이상으로 읍장의 직급 상향 조정은 기구정원 규정에 의해 가능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읍장이나 동장 체제를 운영해 본 결과 계서체제 문제점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억제하고, 인구수가 일정규모 도달시 오히려 읍을 동으로 전환하거나 분동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읍의 인구가 7만을 넘어서면서 과도한 도시밀집 현상과 폭주하는 민원업무 등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세금 및 특례입학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분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했었다. 더욱이 신현읍이 여러개 동으로 쪼개질 경우 도심화가 가속돼 전통적인 신현읍의 역사성과 지역성이 희박해 질 가능성이 커 애향심을 강조하는 이 지역출신 인사들은 극력 반대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행정편의나 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비대읍에 따른 조치와 직급상향으로 현행체계를 유지 쪽이 우세해 지면서 시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인구 2만명을 기준해서 장평, 중곡, 상문동, 신현 등 3,4개 분동(分洞)안이 제기됐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거제시, 행정자치부는 의견을 달리하며 실마리를 찾지 못해 왔다.

이 때문에 신현읍은 민원업무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관공서가 너무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면서 중곡 및 장평지역의 출장시설 설치요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특히 최근들어 문동.상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거나 예정되고 수월 .양정지구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아파트가 계속 신축될 예정이어서 올해와 내년사이에 몇 천 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면 인구 8만명 돌파도 멀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증가에 비해 행정기구는 읍단위에 묶여 있어 주민들의 행정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실정이 이러하자 행정자치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비대한 기초 행정단위를 직급상승이나 현존유지보다 인구 2만명선의 3,4개 동으로 분동을 권고해 지역민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이들 읍지역에 대해 분동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동에 따른 이해관계 해소가 되지 않아 해결책을 쉽게 찾지 못할 것으로 보여 국회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정치적 타결을 희망하는 눈치다.

거제시는 도농통합시로서 읍으로 있을 경우 농민들에게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농촌지역으로 분류돼 대학 특례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동으로 분동 될 경우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찾기 편리하고 민원업무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지만,동은 도시 기초행정단위로 분류돼 농촌으로 있을 때 누리던 각종 세제 혜택과 대학 특례입학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또 종전 읍에서 처리할 수 있던 건축.호적민원 등도 시청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신현읍 윤모(56)씨는 '분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동안 농촌지역으로 분류돼 누리던 혜택에 대한 보장이 되고 출장소를 설치, 동으로 분동돼도 시청까지 가지않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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