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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옥산, 하청덕곡 산지 등 무단훼손 사범 구속관상수재배한다며 마구잡이 벌채- 행정지도 외면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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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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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정모 검사는 29일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임야 1만 여평을 무단 훼손한 황모(39.옥포동.식당업)씨와 거제면 옥산리 임야 6천여평을 무단 훼손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정모(45)씨를 비롯한 불법건축 및 산림. 농지훼손사범 5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최근 거가대교건설, 고속도로 거제연장 등 개발바람이 불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관광개발 분위기에 편승 곳곳에 펜션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자연훼손행위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난 3월부터 실시해 22건 25명의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산 136번지 등 37,000평방미터를 지난 초봄부터 허가없이 관상수를 심을 것이라며 무단 훼손한 황모씨의 경우 계단식 축대가 비만오면 토사덩이가 흘러내리는가 하면 돌무더기를 적당히 쌓아두고 있어 골재를 비롯한 흙들이 바로 바다로 흘러들어갈 정도로 위험한 형편이다.  또 경사도도 심해 거제시와 하청면으로 부터 수차례 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다가 최근에는 편백나무를 적당히 심어 복구하는 시늉만 내다가 이번에 검찰에 구속됐다.

   

또 거제면 옥산리 산 61-1번지외 4필지 20,000평방미터를 무단 훼손한 정모(45.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씨도 관상수를 재배할 것이라며 지난 4월 초 부터 산지를 무단 훼손했다가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무단 훼손한 농지와 산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적인 단속을 펴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노려 고의적으로 훼손 행위를 했다가 형사처벌 이후 원상복구를 외면하고 우물쭈물 지내 대지로 둔갑시켜 토지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녹지과 산림보호 김형호 담당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 갈 것" 이라고 말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시민정신이 아직도 아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토지 무단형질 변경 사범 검거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김학의)은 29일 거가대교 건설 등의 개발 분위기에 편승, 불법 건축과 농지를 무단 형질변경한 회사 대표 정모씨(45·거제시) 등 25명을 산지관리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적발해 이중 정씨와 식당업 황모씨(38·거제시·식당업), 농업 김모씨(49·거제시), 농업 임모씨(53·거제시), 상업 윤모씨(53)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0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제지역이 거가대교와 거제~대전간 고속도로 착공 예정지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도 없이 밭으로 조성하는가 하면 무허가 찜질방과 다가구주택을 러브호텔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한편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 개발행위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내다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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