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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내 '전문 일파라치' 기승...약국,수퍼, 꽃집 등 45개 업소 신고 당해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적발 포상금 노려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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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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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침에 따라 거제시가 날로 사용증가 추세에 있는 1회용 컵,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 폐기물 발생 감소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자 이 포상금을 노린 '전문일파라치(일회용품사용 위반을 뒤쫒는 파파라치)' 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거제시 환경관리과에 따르면 신고자가 고발한 45개 업소는 G약국, G마트, S커텐점, G꽃집, K문구,K신발점, N화장품코너, M양과점, H설비, N철물점 등 시내 전업종의 업소를 누비며 증거 영수증과 사진, 현품 등을 첨부 신고해 옴으로서 업소에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회용품사용의 신고대상 업소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해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료제공 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적발된다.

그러나 매장면적 33㎡(10평)미만의 도.소매업소에서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백화점, 대형판매업소, 도.소매업소에서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및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반시 업종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위반사업장을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있은지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사진(비디오 테잎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 확인을 거쳐 위반사업장은 업종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의 근원적 근절을 위해 식품접객업, 목욕장, 숙박업 등 관내 1회용품 사용 규제 의무 사업장 680여개 업소에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시 관내 각종 위생업소 단체장에게도 협조공문을 발송해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하였고,  6~7월에 걸쳐 업종별 사용규제 안내문을 읍면동별로 배부, 업소별로 배부토록 해 홍보를 실시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도계몽이 없이 단속을 실시하므로 의무사업자들이 사용규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런 반면 시내 모업소를 운영하는 K모씨는 "업종 운영상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불가피 하므로 1-20원의 봉투값을 고객으로부터 받기가 곤란해 봉투를 줄 때마다 자신이 미리 동전을 준비했다가 저금통에 넣고 있다"며 "돈을 받도록 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고서 주는 봉투도 어차피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는 마찬가지 이므로 이를 수거 오염을 막는 활동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편법으로 봉투값을 정리하는 방법은 오히려 판매지와 수매자들의 상거래만 번거롭게 할 뿐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더 중요 할 것"이라며 "일파라치들이 상인들과 행정당국과의 위화감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길 가능성이 있는 포상금제도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신고자가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진정한 활동이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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