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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 복지혜택에서 배재된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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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0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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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에게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께는 틀니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기획하고 시행해 오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자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사는 일흔 여덟 되신 한 독거노인 할머니가 치료를 받으려고, 8시간 동안이나 보건소와 시립병원을 오가다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쓰러져서, 결국 숨을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2011.4.17. 보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할머니는 형편이 좋지 않은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무료치료 받을 곳을 찾아 다녔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보건소로, 보건소에서는 시립병원으로 떠 넘겼고, 시립병원에서는, 며느리 건강보험에 이름이 올라있으니 무료 치료가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할머니는 다시 돌아서야 했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결국 숨을 거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장애인 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용직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2010.10.11 보도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두 사건은, 서류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방치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2.88%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적 빈곤층은 2009년 기준으로 14.4%입니다. 우리 국민 10% 이상이 최저생계비를 못 벌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민의 약 10%가,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상태이고, 그 중에는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부정수급자는 줄지 않고 그에 대한 회수조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정수급자의 수는 계속 늘어났지만 그에 대한 회수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동아일보 2009.10.10 보도

물론 작년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던지 재산을 도피한다던지 해서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 2008년부터 지난해(2010년) 6월까지 2만5880건의 ‘유령 수급’이 발생해서 33억7384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합니다.*조선닷컴 2011.02.21

부정 수급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거제시에 ‘실질적인 기초생활보호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체계적인 조사부터 시작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부정수급자도 최대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대책 절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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