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정치/행정 > 거제시의회 중계실
신금자의원, '무기계약직근로자 학자금대여지원조례' 발의제정제14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 제정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5.22  13:39: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20일 거제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모두 수정가결됐다.

신금자 의원이 발의 한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대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제시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금자의원 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와 그 자녀 학자금의 대여에 관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 산하 각 부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되,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자녀”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대여대상) 학자금 대여와 대여이자 지급대상자는 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와 그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여대상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자금대여 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은 학자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며, 그 이자는 시장이 대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관리 부서) 학자금 지원 관리는 시 인력관리 총괄 부서로 한다.

제6조(대여기관) ① 학자금 대여기관은 시장과 학자금 대여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학자금 대여기관은 대여사무 일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 및 상환) ① 대여기관은 대상자로부터 학자금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발급한 추천서 등을 확인하여 대여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 원금은 대여 받은 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대여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③ 학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해서는 시와 대여기관 간의 대여협약 체결에 따른다. 
④ 학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여대상자가 퇴직시까지 대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 대여를 받을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자 
3. 다른 기관·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대여를 받은 자 
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를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대여 횟수 제한) 1인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회 
2. 3년제 대학 : 6회 
3. 4년제 대학 : 8회 
4. 5년제 대학 : 10회
5. 6년제 대학 : 12회

제10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규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하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대여취소 및 회수) 대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8조와 제9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 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춘광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인기기사
1
거제 3개월 만에 로또 1등 당첨자…31억원 옥포 '천하명당복권방'
2
정관장 고현점,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추석 선물 할인 이벤트
3
거제시, 남부권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박차
4
청마 첫째 딸 인전 씨, 아버지 품에 잠들다
5
'제1회 성파서예상' 송포 최명환 서예가 선정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박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준
발행인 : 김철은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