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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섭.옥영문의원,'거제시한옥 지원조례' 발의 통과제14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 제정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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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5.22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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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거제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모두 수정가결됐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박장섭.옥영문의원이 발의 한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안
                               【박장섭 ․ 옥영문 의원 발의】
   
박장섭의원
   
옥영문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이란 기둥 및 보(椺)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말한다.
4. '기타지역'이란 제2호에 따라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수선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7. '한옥의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에 위치한 한옥, 기타지역 및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으로서 등록한옥에 한한다.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한옥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 지원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지원 신청 자료를 기초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한옥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경상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개축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2. 대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② 시장은 동일한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시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한옥의 소유자등이 지원 결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외에 보조금․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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