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행규 의원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

이행규의원

 제2장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제4조(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시장은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4명
2. 관광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3. 관광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지원한다. 
1.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2. 제15조의 관광시설 지원
3. 그 밖에 거제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관광객 유치 지원

제1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비수기에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지통합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3.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의 관광상품 소개
4.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5.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4장 관광시설 지원

제15조(관광시설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시설 진입로 확·포장과 보수·정비
2. 선박의 접안시설,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편의 시설과 안전시설
3. 관광시설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다만, 오수 처리 시설은 공공하수도 설치 지역에 한함)
4. 관광시설 이정표 및 도로표지판 설치 등
5. 관광자료와 관광정보 제공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
6. 순환관광(시티투어)대상지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제1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안내와 여행상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의 전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0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안내소에는 공무원과 유급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관광업무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대상 업무) 제2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와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과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과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조례와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