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거제시의회 의원 이 행 규
작성일: 2011.05.23

존경하는 김 두 관 지사님!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얻어진 공공시설 부지를 거제시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처럼 아름다운 바다, 그 바다는 4만의 옥포 주민뿐만 아니라 24만 거제시민들이 공유하던 공공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매립하여 1993.05.10 준공함으로서 그 바다는 개인소유의 땅으로 변화고 말았습니다. 그럼으로 그 일부인 공공시설이라도 지역 주민과 거제시에 돌려줌으로서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 바다가 가진 공공의 목적에 조금이라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1990.12.29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단에 의해 공사가 착공되어 1993.05.10 준공하였으며,
관보 제12049호(1992.02.22 토요일)경상남도고시 제 1992-48호에 따라 총 매립면적 49,595㎡ 중 공공시설은 도로 및 어린이 공원1,500㎡과 노외 주차장 1,320㎡으로 확정된 후,1993.09.03 장승포시고시 제1993-12호에 의해 「장승포시 옥포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의 세분화에 따라 노외 주차장」으로 고시 되어 지금의 거제시 옥포동 1915-1번지로 지번이 부여되었습니다만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아직까지 거제시로, 지역주민의 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모법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1.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등 은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당초 개발계획과 준공과 고시 및 세분화 계획에서도 거제시 옥포동 1915-1번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함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앞서 언급한 도로, 어린이공원등과 같이 거제시 옥포동 1915-1번지의 노외주차장은 공공시설로서 거제시(옥포주민)에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떠나, 바다를 매립하여 얻어진 토지를 전부 개인에게 매각한다면 공공의 바다를 잃은 시민과 지역주민들은 매립으로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지역민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공익위한 토지를 배치하여 돌려주는 것이 합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두관 경상남도 지사님의 현명한 행정을 기대하면서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조성사업토지이용계획도 사본 ①, ②, ③ 각각 1부
2) 노외 주차장 위성사진 현황도 1부
3) 관보 제 12049호 (1992,2,22 경상남도고시 제 1992-48호)사본 1부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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