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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임의단체보조금은 '쌈지돈'?- 모호한 기준에 '지급액 들죽날죽'목적. 활동효과 분석보다 시장과 관계에 좌우- 일부 단체 크게는 '반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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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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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조기 구성해 공정성 형평성 확보해야 -  여론 대두 
'생체협'   도 생체협대회  '뽀이곳' 움직임 마져 - 친목단체 까지도 지급
정액단체에도 편법 추가 지원하면서 일부 단체는 줬다 말았다

 거제시가 민간사회단체 경상자본 보조와 관련해 지원의 목적, 효과분석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채 '할아버지 쌈지돈에서 손자들 용돈 주듯이 들죽날죽 해 일부 단체들로 부터는 '쥐꼬리 지원'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는 올해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지난해 보다 선수단이 50명~100명정도
늘어나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500만원이 적은 2,000만원만 지원키로 한다며 추경 등을 통해
2,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어야 원만한 행사참여가 가능하다며 반발히기도 한다.

민간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의회의 감사에서도 재향군인회의 경우와 같이  향군회관을 신축하면서 많은 돈이 보조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건물의 임대사항 등을 종합 운영상황을 검토한 후 지급할 것과 민족통일협의회 등 지원효과가 분명치 않은 단체는 면밀한  효과분석 필요가 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거제시 민간사회단체 경상자본 보조 실태


아래의 도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거제시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실태를 보면 정액보조단체(도표에는 정액보조단체의 정액보조금 내역은 없으며 추가 지원금만 있슴)로는 11개단체가 있으며 매년 1억6천3백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새마을지회3,600만원, 바르게살기지부 1,600만원, 거제시체육회800만원,예총거제지회2,100만원, 거제문화원2,000만원, 자유총연맹지부1,200만원, 노인회지부 1,000만원,보훈4단체4,000만원(상이군경회지회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지회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지회1,000만원, 무공수훈자지회1,000만원) 총 1억6,300만원이다.


그러나 임의보조금 지급단체의 지원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들죽날죽이며 명확한 기준제시가 혼란스러울만치  문제가 있슴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각 단체마다 개별 특성이 있고 시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사회단체가 대신 수행해 주거나 지역사회의 발전, 화합, 문화창달, 환경보존, 청소년 선도 등 각 단체별 특별행사 내용에 따라 굴곡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의 활동상황을 보면  매년 특별히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보조금 지급은 어떤 해는 아예주지 않다가 어떤 해는 수백만을 지급하는 등 단체의 대표자 정치성향과 거제시장과의 유대관계에 따라 지급의 폭이 커지기도 해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고무줄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액보조단체에 추가의 지급 금액은 그 대상을 엄격히 해야 할 것인데도 추가 지급이 늘어 나는가 하면 같은 소속단체도 어떤 분야는 아예 지급 실적이 없기도 한다. 

  거제생활체육회 도 대회 참가예산  `쥐꼬리 지원` 반발 
  작년보다 500만원 적어...생체협 "대회참가 불가능"

거제시가 올해 도 생활체육대회에 18개 종목 348명(선수 295명, 임원 53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참가규모에 비해 예년보다 적게 예산을 책정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

1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남해에서 열린 도 생활체육대회에 12종목 249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데 총 2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14종목 286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2002년 진주대회때도 2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남해나 진주대회보다 선수단 규모에서 50∼100명이 더 참가하는 이번 합천대회에 2천만원만 예산을 지원키로 하자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힘써야 할 시가 오히려 체육인들을 푸대접한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체협측 관계자는 “2002년 진주대회 때도 부족한 1천255만원의 예산을 선수단이 부담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 예산으로는 대회 참가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체협측은 “예년에 비해 선수단 규모가 커진 것과 유니폼, 경기용품 구입비, 식비 및 숙박비 등 물가인상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책정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 시는 “이번 생활체육대회에 약 5천4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며 “적어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지원해줄 것을 최근 시의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친목성 특정분야 업권보호성이 강한  단체에도 보조금 지급


아래의 도표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담배판매인조합이나 교직원노조 중등지회, 동부우정회, 거제시기우회, 의용소방대, 효친회,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남사당놀이패, 보현법우회 등에 지급된 케이스는 친목성이나 특정업종에 기인하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서 비록 부수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엄격한 기준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물론 시의 재정상태와 양호하고 시민들의 세부담만 없어지는 부유한 자치단체라면 좀더 확대해서 폭을 더 넓혀야 겠지만 거제시의 살림은 그리 넉넉치 않은 형편이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옥포대첩기념사업회와 같은 경우는 그 행사비로서 충분히 정산되어야 할 것을 어째서 특정 상근조직도 없으면서 사업비 외에 또 임의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는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수산경영인들에게는 한푼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나 전교조의 중등지회는 지급되면서도 초등지회에는 일언반구가 없는 것을 보면 '보채는 아기 젖주기식'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평통의 경우 사실상 중앙정부의 산하단체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거제시민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는 단체이기에 올해에는 또 지급액이 늘어나야 하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

거제시, 보조금지급 심사위구성해 내년부터는 합리적 지급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거제시 예산담당 강수명씨는 "보다 합리적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의회에서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해 두었으므로 곧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 받아 엄격히 심사한 후에 지급할 것이며 활동의 결과도 분석할 것이다"고 말하고 " 타 지역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비난만 받는 위원회로 변해 있어 심사위원을 서로 사양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공비와 함께 시장의 쌈지돈 구실을 톡톡히 차지해 온 이 보조금 지급이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합리적으로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거제시민간단체 임의보조금 지급및 결정현황(의회제출 감사자료및 예산서 의거)

 단               체               명 2002년도 지원액 2003년도 지원액 2004년도예산결정액 비고
거제시생활체육협의회  22,400,000  35,400,000 25,000,000
거제시방위협의회  14,000,000   14,000,000 14,000,000
거제시장애인협의회  13,000,000           0 21,000,000
거제시시각장애인협의회    6,600,000           0   9,000,000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10,000,000   10,000,000 10,000,000
민주평통시협의회  20,000,000    20,000,000  20,000,000
경남레스링협회  20,000,000    20,000,000  20,000,000
연극협회거제지부    4,000,000      3,000,000          0
옥포대첩제전위원회    4,800,000      4,800,000          0
재향경우회거제지회    4,000,000      4,000,000    4,000,000
거제시재향군인회   12,000,000      12,000,000   10,000,000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     3,000,000      3,000,000     4,000,000
6.25참전거제시전우회     5,640,000      1,000,000     4,000,000
한국노총거제지부     2,500,000      1,900,000             0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     6,000,000      6,000,000      6,000,000
면출장소새마을지도자협의회(남)      3,600,000      3,600,000      3,600,000
면출장소새마을지도자협의회(여)      3,600,000      3,600,000      3,600,000
청소년지도위원회      1,000,000       1,000,000      1,000,000
한일청소년교류회      2,280,000       5,300,000       5,300,000
지방행정동우회       3,000,000       3,000,000               0
참전경찰전우회       1,500,000          500,000        1,500,000
거제향교       4,000,000        5,000,000        4,000,000
초록빛깔사람들        5,000,000              0                0
민간어린이집연합회         3,000,000         4,500,000        4,500,000
거제시여성합창단         3,500,000              0                0
거제팔각회         2,000,000              0                0
거제시사립유치원연합회        2,000,000             500,000         1,000,000
효친회        2,000,000          1,000,000         3,000,000
이북5도민연합회        3,000,000          3,000,000          2,000,000
고엽제후유증전우회         1,000,000          1,000,000          8,000,000
모범운전자회         6,000,000               0                0
거제시안보협의회         2,000,000               0                0
자유총연맹거제지부         2,000,000               0                0
바르게살기거제시협의회         2,000,000               0                0
삼락회         2,000,000           2,000,000            2,000,000
신현의용소방대         2,500,000              0                0
남사당놀이패                0           5,000,000                0
보현법우회                0            2,000,000                0
거제시농업경영인연합회                0            6,000,000                0
거제시기우회                0            2,000,000                0
거제시해병전우회                0            4,000,000            6,000,000
보훈4단체                0            2,000,000               0
사랑실은교통봉사대                0             4,000,000            4,000,000
동부우정회                0             2,000,000               0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남)                0                  0           19,200,000
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여)                0                   0           19,200,000
읍면동바르게살기협의회                0                  0            27,200,000 
자율방범대연합회                0                  0             3,000,000
담배판매인거제시조합                0                  0            12,000,000
거제YMCA                0                  0              4,000,000
거제YWCA                0                  0              4,000,000
전교조거제중등지회                0                  0              1,000,000
자유총연맹읍면동위원회                                 0                  0              9,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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