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해수욕장 등 관리 조례안
제안연월일 : 2011년 05월   일
제 안 자 : 옥영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가.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고 있으며, 본격적인 피서철에는 피서객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과 아울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제척되는 일부 해수욕장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가 필요함
 나. 해수욕장에 대한 인식이 피서철 해수욕뿐만 아니라 사계절 관광지로 변화하는 추세이므로 시설사용료, 점용허가, 백사장 및 수질관리 등 세부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장치 마련.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등의 명칭과 구역 (안 제3조)
  나. 시설사용료 징수, 사용료 면제 등(안 제4조~제6조)
  다.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6조)
  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마. 안전관리(안 제18조)
  바. 백사장 관리(안 제19조)
  사. 수질관리(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4조
  나.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거제시 해수욕장 등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해수욕장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샤워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 등에서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리단체”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9. “해수욕장 등”이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 관내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구역) 시 관내 해수욕장 등(이하 "해수욕장 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등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 외의 기타 시설 또는 물품의 사용이나 이용에 대하여는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요금의 게시) 시장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2.「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3.「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수욕장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자

제8조(점용허가) ① 해수욕장 등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부이류 대여업, 보트 대여업, 파라솔 대여업, 물놀이기구 대여업
  2. 탈의장, 텐트, 사진업, 식음료 및 기타 판매업
  3.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해수욕장내의 공유수면을 점유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예정가격에 따른 추첨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으로부터 접수된 제안이 선정 되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수욕장 이용자로부터 받을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점용료) ① 점용료 결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고 낙찰가격으로, 추첨 또는 지명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점용 예정기간분을 미리 징수하며, 징수한 점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기 징수한 점용료는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점용허가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필요한 시설, 기구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이용객에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당한 자가 허가를 취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점용허가를 신청한 때

제11조(점용기간) 점용허가기간은 해수욕장 등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명령) ① 시장은 점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점용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및 손실변상) ①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허가를 취소 당한 때에는 점용자는 지체없이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    복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점용자가 해수욕장 등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 계산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점용자의 준수사항) 점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유지
  2. 규정요금의 준수
  3. 시장이 해수욕장 등의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
  4. 점용물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 금지

제15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 한 때
  2. 시장이 해수욕장  등의 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6조(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용자에 대하여 지도 또는 점검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① 해수욕장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안전관리) 시장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관기관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통보 및 긴급구조·구급·구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안전훈련과 인명구조장비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및 지역민들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백사장 관리) ① 시장 또는 관리단체는 이용객의 쾌적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백사장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백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경관을 해치고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모래 등을 보충하거나 복구·복원공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관리) ① 시장 또는 관리단체는 해수욕장 등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여건에 맞는 수질관리 활동을 시행하여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관리단체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백사장의 특성,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수거용기, 집하시설 등을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관리단체는 해수욕장 등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 등 오염물질이 해수욕장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관리단체는 이용객이 자율적으로 백사장을 청소하고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일반시민, 환경단체 등이 해수욕장 등에서의 폐기물 수거 등 수질개선 활동을 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