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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의원, 거제시주차장조례 개정안 발의거제시의회 지난 달 25일 입법예고-기계식주차시설에 대한 일부 변경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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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7  0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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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이 거제시주차장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회는 지난 달 25일 이를 거제시의회 공고 제2011-14호로 입법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개정이유를 보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가 9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고, 종류별 기능 또한 다르게 되어 있음에도, 현행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를 묶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개선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것.

주요내용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주차대수 를 정한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은 평면왕복식과 승강기 슬라이드방식을 허용하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로 개선(안 제5조제3항)하며, 주차장의 주차대수는「주차장법」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 인증을 받은 대수로 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한다. 또 단순2단식 주차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2~3대)로 1대로 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했다.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1년 5월   일
발의자 : 이행규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가 9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고, 종류별 기능 또한 다르게 되어 있음에도, 현행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를 묶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이를 개선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규정한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 기계식주차장은 평면왕복식과 승강기 슬라이드방식을 허용하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로 개선(안 제5조제3항)
  ○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 단순2단식 주차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2~3대)로 1대로 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주차장법」제19조의6
  ○ 타시의 기계식주차장 운영사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계    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주차장     종류 중 평면왕복식과 승강기 슬라이드방식을 허용하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    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한다.
⑤ 단순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2~3대)로 1대로 한다.

 

   
 
   
 

                      타 지자체 기계식 주차장 운영사례
서울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

과천시
과천시 전역에서는 자주식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2층 이하를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면왕복식과 승강기 슬라이드방식을 허용하고 건물 외부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에는 평면왕복식과 승강기 슬라이드방식 및 엘리베이터 방식을 허용하며 주차기 1유니트당 전체차량 입출고 시간이 90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초기 첫차 출고시간 2분30초 두번째 차량 이후 출고시간 1대당 1분30초 이내로 설계한다.) (신설 2006.10.09) 
단순 2단식과 핏트식의 기계식 주차장은 2대를 1대로 본다. (신설 2006.10.09)

청주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은 5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허용하되, 20퍼센트(예식장ㆍ장례식장은 5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기계식주차기의 내부에는 방향전환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면공지가 있어 방향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계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식)의 경우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건축물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주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군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9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율 최대 30% 이하까지 설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정읍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6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 기준의 7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율 최대 30% 이하까지 설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수원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10대 이하인 경우 : 자주식 주차장 설치(단, 시장이 자주식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10대 초과인 경우 : 최대 30%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    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안산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50대 초과 : 50대를 초과하는 주차대수의 최대 20%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증설되는 주차대수가 30대 이상 : 증설되는 주차대수의 최대 20% 이하 (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단순 2단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으로 이동시켜야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전주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 : 자주식 주차장 설치 단, 시장이 자주식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초과 30대 이하 : 최대 30퍼센트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30대 초과 : 최대 20퍼센트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창원시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항에 의한 산정기준에 의해 설치하되 설치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계식주차 설치대수는 총기계식주차의 75퍼센트만 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2.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은 제1호에 따른 인정된 주차대수는 총주차 대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참고사항
 경남도내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주차장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주식이나 기계식 모두를 주차대수로 인정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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