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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전기풍의원 및 총무사회위원회 유영수의원이 '거제시공동주택관리지원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거제시의회는 지난 달 25일 거제시의회 공고 제2011-13호로 이를 입법예고했다.
제정이유는 2011년도 관내 37개 공동주택이 시의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이 중 11개 공동주택만이 보조 결정되었으며, 신청시 내역서 및 설계도면이 제출하게 됨에 따라, 신청 공동주택의 과도한 비용 낭비 초래 등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 시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기준 마련 (안 제4조의2)
○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10년으로 변경 (안 제5조)
○ 지원대상 사업에 “주차장 보수 및 증설”을 추가(안 제5조)
○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내역서 및 설계도면”을 보조 공동주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만 제출토록 변경(안 제6조) 등이다.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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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조금) 시가 관내 공동주택에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년도 본예산 시세(보통세)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검사일부터 5년을 사용 검사일로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일 현재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를 제7호부터 제10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장 보수 및 증설
제6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리에 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단, 보조 공동주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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