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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전기풍의원,'공동주택관리지원개정조례' 발의거제시의회 25일 입법예고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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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7  0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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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전기풍의원 및 총무사회위원회 유영수의원이 '거제시공동주택관리지원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거제시의회는 지난 달 25일 거제시의회 공고 제2011-13호로 이를 입법예고했다.

제정이유는 2011년도 관내 37개 공동주택이 시의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이 중 11개 공동주택만이 보조 결정되었으며, 신청시 내역서 및 설계도면이 제출하게 됨에 따라, 신청 공동주택의 과도한 비용 낭비 초래 등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 시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기준 마련  (안 제4조의2)
○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10년으로 변경 (안 제5조)
○ 지원대상 사업에 “주차장 보수 및 증설”을 추가(안 제5조) 
○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는 “내역서 및 설계도면”을 보조 공동주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만 제출토록 변경(안 제6조) 등이다.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거제시의회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조금) 시가 관내 공동주택에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년도 본예산 시세(보통세)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검사일부터 5년󰡓을 󰡒사용 검사일로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일 현재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를 제7호부터 제10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차장 보수 및 증설

제6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리에 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단, 보조 공동주택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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