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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청덕곡채석장 허가 관련 해명자료 보내와'행정을 바로 알아야 오해가 없다"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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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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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녹지담당이 하청덕곡채석장 허가와 관련 일부 시민들로 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을 바로 알아야 오해가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지난 1일 본사에 보내왔다.

이 해명자료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허가 였으며 광업권자의 동의 과정도 행정행위의 흠결 보정으로 법생활 안정과 신뢰보호를 위해 치유됐다고 설명했다.

또 1차 허가지와 2차 허가지가 일부 구역이 중복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별도의 행정행위로서 연계성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거제시는 연간 약 80만루베의 골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채석장 허가는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에 꼭 필요하며 새로운 채석장 개발보다는 기개발 중인 채석장을 활용하는 것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행정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이 다함께 채석장에 대한 지도와 감시로 피해방지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명자료로 보내온 전문이다)

                                "행정을 바로 알아야 오해가 없다" 

최근 하청면덕곡리 채석장에 대해 일부 시민들 중에서 잘못된 허가로 규정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덕곡리 채석허가지는 " (구)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현=산지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되었으므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채석허가가 신청되면 (구)산림법 제90조의 2 제6항 (현)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1~3호에서 규정한 (현.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2항 (구)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5 제1항) 채석허가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채석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구=산림법시행령제91조의5제1항)의 채석허가 허가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채석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만 위법한 허가가 된다.

그리고 채석을 하고자 하는 임야가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의 광업권 설정구역 내에서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채석하고자 하는 구역안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채광작업과 채석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상권과 지하권과의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법(행정법원론)에서 행정행위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게 되면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정함은  법 생활의 안정과 신뢰보호 외에 불필요한 행정행위의 반복을 방지하는데 잇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허가는 지난 2002년 10월 9일자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인무효의 발생으로 그 경위를 다룰수 없다.

또한 제1차 허가는 2001년 1월 19일부터 2002년 10월 9까지로 이미 허가가 종료되어 적지복구가 완료되었으며, 2차 허가는 2002년 10월 10일부터 2006년 1월 18일까지로서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서 채석변경허가를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법인대표 변경 없는 법인명칭변경' '채석허가구역 면적축소' 등에 대하여만 변경허가로 규정하고 잇으므로 1차 채석허가지와 2차 허가지가 인접하였고 일부구역이 중복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별도의 행정행위로서 연계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1조에서 채석허가취소 사유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허가를 받거나 1년 이상 채석을 중단한 경우 또는 허가 받은 외의 석재채취,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취소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는 년간 약 80만루베 상당으로서 채석장이 없을 경우 막대한 수량을 외지에서 반입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공사비용의 증액은 막대할 것이며, 또한 개발중인 채석장을 중단하고 다른 곳에 채석장을 개발했을 경우 이로 인한 환경피해와 막대한 경비는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므로 채석이 완료된 후 적지복구를 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과 시민이 채석장에 대한 지도와 감시로 채석과 산물 처리과정에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거제시 녹지담당>


*관련법조문


<산지관리법>
제25조 (채석허가 등)  ①산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골재의 굴취ㆍ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에 따른 채석기간은 채석량ㆍ채석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석재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채석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재를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당해 산지전용지역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제27조 (광구안에서의 채석 등)  ①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안에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석하고자 하는 구역안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채광작업과 채석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림의 산지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석재의 매매계약
  2. 제1호외의 산지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석재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28조 (채석허가의 기준)  ①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ㆍ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ㆍ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5.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채석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②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석재의 굴취ㆍ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제1항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산지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굴취ㆍ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아 이를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제31조 (채석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석재의 굴취ㆍ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석재외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경우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6조 (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2.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그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2. 군사시설ㆍ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의 산지
  3. 철도ㆍ궤도ㆍ도로ㆍ송배전철탑ㆍ운하ㆍ하천ㆍ호수ㆍ저수지 및 제각으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
  4.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철도의 연변가시(沿邊可視)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산지
    가.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4천미터안의 산지
    나.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산지
    다.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00미터안의 산지
  5.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및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6.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요존국유림,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의 산지
  7.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안의 산지
  8. 산림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9.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동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의 산지,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0.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산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산지, 사원경내지역의 산지
  ③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석재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안의 산지. 다만,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채석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채석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3.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7.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9.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2. 채석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채석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6. 채석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채석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③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채석변경허가신청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채석허가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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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랏샤를 설치하면서 광미더미를 이동해 건드러 말썽을 빚었다

지난 7월 거제시의회 총사위. 산건위 의원들이 현지 조사차 덕곡석산에 도착해 반권제 사회산업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다.

크럇사를 설치하면서 광미더미 위에 설치하는 바람에 이동해 새로이 정리해 쌓아둔 광미더미. 오랜 기간이 경과해 안정화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하나 해변 유출을 위해 기초콘크리트를 하고 보관 중이다.

녹물유출의 현장 . 이 녹물이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물인지 물을 퍼기 위해 설치했던 모터의 녹물인지를 구분키 어려웠다. 의회는 이날 감사기간 중 이물을 채수 검사를 의뢰했다.

토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광미더미 바로 밑부분의 흙을 채토하는 환경관리과 직원들

권순옥총사위원장 등 총사위 의원들이 광미와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거제시의회는 04정기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덕곡채석장에서 전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덕곡채석장 문제를 현지 조사했다.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시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수질검사를 위해 고인물을 채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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