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대가 시급하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상남도 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의 현황과 전용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민과 화물노동자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도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은 도내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교통인프라의 지속적 증가, 항만배후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통․물류의 혁신과 동북아 중심권 구상’이라는 미래비전을 가지고 ‘국가물류의 게이트웨이’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 간 도로의 정체,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 등은 유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경남이 시급히 개선해야할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영업용화물차는 일반, 개별, 용달화물차량을 합쳐 2010년 기준 24,87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 수송을 위해 실제 도내에서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은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으나 등록된 차량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우리 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화물전용 주차장은 창원 팔용동과 김해시의 서김해, 양산시의 다방동과 동면 등 4곳이고 수용대수는 모두 합쳐 600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해와 창원 내서에 있는 화물차전용 공용차고지를 합쳐도 750대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에는 2010년 기준 4,146개소의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내 등록 차량 외에도 많은 수의 차량이 도내에 주차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차시설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불법주차를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물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상남도 내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표 생략>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주차단속만으로는 앞으로도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는 없음은 명백합니다.
또한 밤샘주차 과태료는 날로 줄어드는 수입으로 어려워하는 화물차노동자에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해 평균 도내에서는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80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시설 부족의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꼽은 지역 교통문제 해결사항 중 3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우선과제임을 감안할 때 화물차불법주차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화물주차장 건설로 인한 불법주차 감소 후 기대 효과는

첫째,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 주차문제 해결
둘째, 소음, 매연, 오일누수 등 환경 문제 개선
셋째, 교통사고,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
넷째, 우범지대 해소, 주거 환경 개선
다섯째, 교통체증 해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지적한 화물차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거제에서도 화물차주차장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더불어 거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화물차주차장 확보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350만 도민의 주거문제, 교통문제, 환경 문제로  받아 안는 경상남도와 각급 시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올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