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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복합관광레저단지 실현 '거제시 최대현안' 으로 등장복합관광레저단지ㅡ레저.관광. 유통.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계획. 개발하는 일단의 단지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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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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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는 거제장목관광단지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
지정의 제1의 요건은 지역주민이 원하고 부지확보가 용이해야 한다.
세계적 '환상의 도시'로 탈바꿈할 절호의 기회(부동산 투기 우려)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7일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개최된 공청회에는 이 사업이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임을 반영이나 하듯이 당초 2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었던 공청회장에는 500여명의 청중이 운집 입추의 여지없는 관심속에 진행됐다.


이날 청중들은 진의장 통영시장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과 관광관련 사업체,건설관련업체, 부동산관련업체, 일반 메스콤관련자 등 500여명을 훨씬 웃도는 인원이 운집했다.
이 공청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및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주관해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국토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윤양수씨와 책임연구원 조진철씨가 "복합관광레저단지조성의 의의와 필요성"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 김영준씨가 "복합관광레저단지조성 활성화 방안모색"이라는 제하로 막을 열었다.
 
또 토론의 사회를 좌장인 한양대학교의 최승담교수, 경희대학교 김대관교수, 환경정의시민단체 오성규씨, 경희대학교 온영태교수,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의 이광희씨, 호원대학교 장병권교수,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씨, 에버랜드 황인주 차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고 경실련의 박완기씨 등이 질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 공청회에 참석했던 거제시 박권제 사회산업국장 외 4명의 거제시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거나 계획중인 관광단지 조성과의 연계성 여부와 단지지정여부를 두고 분석한 결과 거제시의 경우는 장목관광단지가 기존에 계획이 수립 중이고 이미 100만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단지로 지정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나 정치논리에 밀려 배제될 가능성도 있어 초미의 관심과 함께  추진업무를 실질화 하기로 했다.

따라서 출장결과를 보고 받은 김한겸시장은 필요한 기관이나 사람을 열번 스무번이라도 찾아가서 기필코 이 사업만은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시는 2~3일내에 거제시의회 의원 등을 포함한 (가칭)장목복합관광레저단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입지와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법률' 등 16개법률,  시설조성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등 7개법률, 관광관련 법률로는 관광진흥법 등, 조세관련법률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모두 37개 법률이 저축되어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복합도시특별법을 제정해 이 법률에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관련된 법률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 복합관광레저단지의 필요성은 2008년도의 북경올림픽, 2010년도의 상해해양엑스포대회 등을 감안하고 점차 늘어나는 중국. 일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포인터를 맞추고 있다.

거제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하는 실무추진반을 구성하고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문광위의 여야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 설명 등을 통해 반드시 이 단지조성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 공동제안을 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유력했으며  경실련의 박완기씨는 "토지수용권 문제, 지역과 관련된 법의 의제처리 문제, 파격적 규제완화가 개발이익 추구에 도움이 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관희씨는 " 가능한 프랜이므로 우리 모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도시 특별법안에 복합관광레저단지 특별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문 주요 요약)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와 차별화되기 위해 복합단지나 관광단지
이 두개념의 복합체로서 100만평방미터 이상의 2개 개별기능단지 이상의 총면적과 정주적 일시. 장기적 체류형이며 주기능은 관광기능이나 주거,산업, 교육 등 지원기능을 하며 경제구조는 자립형도시형이고 시설의 특성은 레저.관광위주의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이 단지에 포함될 기능으로는 관광단지, 테마파크, 종합휴양업, 유원시설, 온천 등과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경마. 경륜,경정장, 등 종합체육시설, 도시근린공원, 자연공원, 생태공원, 농촌체험농원 등과 컨벤션, 박물관, 영화제작, 상영시설, 문화관람및 공연시설, 관광호텔,펜션, 장기임대호텔, 공동주택 등과 유통센터, 쇼핑센터, 면세점, 기념품판매시설, 할인점 등의 유통상업단지와 대학, 연구단지,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이용시설 등 복합터미널, 기타지원단지로 업무단지, 열공급시설, 식품공급시설, 오수공동처리 시설 등 이 조성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웰빙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라 관광수요 증가
국민관광총량이 1999년 2억7천만명이던 것이 주40시간 근무제, 고속철 개통,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2004년 4억명을 넘었으며 2008년 5억4천만,명이 예상되며 시장규모도 1995년 19조원이었으나 올해는 40조원에 이른다.

관광거점육성으로 동북아의 허브기능을 담당
동북아지역이 세계주요 경제브럭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한 고속성장 초기단계에 접어들어 2000년 51.7백만명에서 2010년에는 109.3백만명에 이를 전망이며 21세기형 국민관광 패턴 변화에 부응한다는 전략이다

관련제도 정비가 시급
현행의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개발 관련제도는 기본 또는 모법으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입지관련법, 시설관련법, 조세관련법 등 37개 법률이 있다. 따라서 이들 법의 개선을 통해 이 단지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단지 개발현황
 현재 전국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단지가 총 10개소 이며 비슷한 성격의 휴양업체가 31개소가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또 관광단지는 10개소 중 5개소가 운영 중이며  5개소는 추진 중이다. 이중 보문(경주), 중문(제주), 화원(전남해남), 감포(경주),안동문화(안동), 등 5개소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개발공사가 개발주체고 월송(원주), 용평(평창),김천온천(김천),봉평(평창),용유.무의(인천)  등 5개소는 개발주체가 민간이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국관광지 212개소 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187개 관광지 투자실적은 19.4%로 매우낮고 투자재원으로는 국비 42.9%, 지방비 58.45%이다.
187개 관광지 중 투자비기준 상위 10대 관광지로 투자비가 가장 높은 거제장목관광지와 제주도 세화.송당은 실적이 고작 1.1%, 0.4%에 불과해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조성 및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

   

해외및 국내사례
해외에는 디즈니랜드리조트 파리(프랑스), 칸쿤(맥시코), 랑그독 루시용(프랑스), 라스베가스(미국)이 있고 국내는 경주보문단지와 신제주가 있지만 국내와 국외의 관광객 점유율, 관광시장 규모는 비교가 안된다.

동북아 3개국 관광정책 비교
한국은 2004년도 올해들어서야  '관광진흥 5개년게획' 을 수립했으며 외래관광객수 2008년 1천만명, 관광수입 100억달러,가 목표다. 주요정책내용은 생활속에 스며드는 국민관광으로 국민생활관광 환경조성, 국민관광 인프라 조성, 국민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관광소비능력 향상, 지역성장과 어우러진관광으로 특화관광 및 지역간 연계개발, 관광개발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내실있는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 및 투자유치촉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세계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을 위해 매력적인 이미지 조성과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제10차 5개년 관광개발계획을 2000년에 수립했으며 외래관광객수 2010년 1.43억명~1.7억명유치, 관광수익  1,360~1,62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주요정책으로 6대전략(관광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 서부지역 개발, 국인 국내관광 촉진, 투자환경개선, 관광의 중요성 인식,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주요과제로 관광상품의 질적수준 제고, 관광시장관리 강화, 개발과 보전의 균형 증진, 안전과 위생 향상을, 그리고 촉진정책으로는 리더쉽 강화와 정부의 협조와 조정 증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3년 글로벌 관광전략을 세우고 외래관광객수 2007년 800만명, 2010년 1,000만명 유치로 목표로 외국인 여행자 방일 촉진을 위해 VISIT JAPAN CAMPAIGN, 시장별 여행상품 개발을, 외국인 여행자 수용전략으로 국제공항 항만 접근성 향상, 복수국가 다기능 IC카드, 관광교류공간 만들기 등을, 관광산업고도화 전략으로 외국인 대상 투어 기획, 개발과 숙박업 숙식 분리, 기업간 연계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 저조로 인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관광개발 산업에 대한 지원기반 미흡으로 사업추진 등이 부진해  기존 관광개발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의 개방적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환경친화적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해 사업추진주체와 지역사회간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자료):문화관광부 뉴스에 실린 내용

복합관광레저도시 특별법 올해 안으로 마련
 
정동채 장관,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공청회에서 밝혀
주40시간 근무제, 동북아시대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의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올해 안으로 입법완료될 전망이다.
 9월 7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열린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과 함께 올해 안에 건설교통부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국내 여가수요의 폭발적 증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대의 개막과 외래 관광객의 급증.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규정된 관광산업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더욱 큰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마련되는 것이 바로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사업.  관련업계와 지자체는 물론 일반인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도시’ 추진사업이 본격적인 의견수렴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8월 23일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을 출범시켰던 문화관광부는 9월 7일 오후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열린 이 날 공청회는 복합관광레저단지에 대한 일반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5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열기 속에 진행이 되었다.

올해 안에 반드시 특별법 제정할 것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축사에 나선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장관 취임 시 대통령으로부터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확대를 두 가지 중점과제로 전달받는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은 문화관광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고이즈미 총리를 만났던 지난 방일 때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객이 3박 4일간 100만원의 비용으로 골프를 즐기기 위해 골프채만 들고 일본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외국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정 장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해 해양엑스포가 코앞에 다가와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 유치를 확대하는 등 관광객 선점을 위한 주변국가의 노력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 또한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도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7개의 법안을 통과해야 하고 3년의 시간이 걸리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때마침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특별법과 함께 법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완성단계에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관련법 제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양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각각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과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매력적인 관광시설과 정주환경 조성이 사업성패의 갈림길

 윤양수 선임연구위원은 복합관광레저단지를 ‘단지 전체가 관광 또는 레저활동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성격을 갖는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복합관광레저단지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 프랑스 랑그독 루시옹의 개발 전과 개발 이후 모습

 윤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주 보문단지와 프랑스의 디즈니랜드리조트 파리, 랑그독 루시옹, 미국의 라스베거스 등의 예를 들어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형·단일기능형 레저단지’로서 실질적인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현황에 대해 기본법, 입지관련법, 시설관련법, 조세관련법 등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한 윤 연구위원은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복잡한 행정절차, 미흡한 제도와 규제의 문제, 초기 투자비 과중의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지원 시책,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등을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제약요인으로 지적했다.

 윤 위원은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복합관광레저단지를 통해 관광기능의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대상 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매력적인 관광시설 및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중심의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대책 필요


 이어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김영준 책임연구원은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기존 관광개발의 한계 극복, 복합화에 기초한 적극적인 공간개발 전략 등의 세 가지 틀에서 복합관광레저단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존 국내 관광개발의 부진 원인을 민간투자 저조로 인한 관광개발 사업추진의 한계와 관광개발 산업에 대한 지원기반 미흡으로 파악한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광레저산업의 집중 육성 필요, 지역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공간개발 전략으로서 복합화 방안 강구, 국가간 관광산업 경쟁에 대처하는 국제적 관광거점의 개발 모색 필요 등을 제시한 뒤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성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로 토지확보의 용이성 확보, 개발절차의 간소화, 합리적인 규제 완화, 정책지원 확대 등을 꼽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제성 확보와 환경영향 등을 고려한 엄격한 입지선정 작업, 선정된 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혜택으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 마련 등이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를 통해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환경성, 지역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성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한 지역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사업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 등이 동시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정지역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함께 관광레저산업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뒤따라야 진정한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관광개발 통한 경제살리기냐, 기업특혜의 변형이냐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지명토론에서 8명의 토론자들은 복합관광레저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대관 경희대 교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황논리에 쫓겨 성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지난 70년대 개발우선 시대의 성장거점이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현실을 볼 때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과 함께 지역의 주체성이 빠져있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 관광, 개발, 법률,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괄적인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김 교수는 “2008년 올림픽과 2010년 박람회를 대비해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중장기적 비전이라기보다는 중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중장기적 전망을 내올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영태 경희대 교수와 장병권 호원대 교수 또한 복합관광레저단지는 2030년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 전망 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는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세계 각국이 속속 관광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날의 공청회가 만시지탄의 감정이 든다고 밝힌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본부장은 “60~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장기체류형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했다”면서 하와이의 마우이 리조트와 중국의 심천 지방을 예로 들고 “복합관광레저단지 추진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품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민간기업이 충분한 투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민간에 대폭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확보의 문제, 행정기관과의 협조 문제,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 문제 등을 세 가지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 대표적 복합관광레저단지인 프랑스 랑그독 루시옹 휴양지 모습 상.좌측 해얀선변의 호텔 상우. 탈라소테라피 시설
하좌.해안휴양단지 하우. 마리나

조상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느낀 가장 큰 실무적 문제로 기본법의 부재를 꼽고 시급한 법제 정비를 위해서 우선 기업도시특별법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의 추진주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해 민간기업과 중앙정부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고려와 함께 주체별로 명확한 역할분담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로 참가한 토론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완기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은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전경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변형된 모습”이 아니냐면서 “법적인 규제 완화와 민간기업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토지수용권 문제를 대폭 풀어주는 것 등은 결국 전경련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의 민간기업 독점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지규제 완화 등이 기업도시의 부동산 투기장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많은 법률을 의제처리하는 방식은 국토개발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또한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 성장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복합관광레저단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사무처장 역시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36개 법, 77개 조항을 의제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토지수용권과 처분권, 환경권 등의 문제를 들어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결국 민간자본을 살찌우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결국 부동산자본에 의한 새로운 거품경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지하고 풍부한 논의 통해 바람직한 방안 모색 노력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김영준 책임연구원은 “지자체가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자체들의 경쟁적 참여 등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과 환경정의시민연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와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출발이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기업도시 등의 대기업 특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토론자들 간에 상충되는 가치가 있는 반면 공유되는 가치도 물론 있는 만큼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 중 공유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자”고 제안한 김 연구원은 “민간기업의 특혜 문제 등과 관련해 과도한 투자이익은 지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환수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를 부과할 경우 민간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적정한 수준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활발한 논의를 벌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복합관광레저단지에 관한 첫 번째 공청회가 열린 이 날.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장에는 지자체 관계자와 관련 업계, 시민단체, 학생 등 500여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이 몰렸다.
 준비된 좌석은 모자랐고 약속된 마감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마무리한 뒤 지역설명회 등을 개최해나갈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공보관실  고영빈 (02-3704-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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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반드시 특별법 제정할 것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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