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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공사 설립 용역 신뢰성 잃었다" 이행규의원 감사 지적정부 최우수평가받는 옥포복지관을 민간위탁 또는 시직영은 '넌센스'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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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17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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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이 전략사업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관광공사설치 타당성검토용역중간보고에 용역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옥포사회 종합복지관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 공단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거제시 뿐 이라고 조사된 것은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옥포사회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조사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그 근거로(별첨) 자체 조사된 자료를 내보이며, 전국에 걸쳐 유사한 사례가 26곳이 있으며,  이 복지관의 경우는 정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되고 있다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별첨자료 참조)

또한 용역사는 민간에 위탁된 사회복지시설의 폐해에 대하서는 공고한바 없으며,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공사의 폐해에 대하여도 언급한바 없고(자료참조)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문제점, 공사의 문제점 등이 생략됨으로서 관광공사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릴 가능성이 높아, 그 결과를 토대로 거제시의 주요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결과적으로 거제시나 거제시의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용역결과가 엉터리로 나오면 그 것을 믿고 결정한 그 정책도 엉터리가 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공사의 폐해에 대한 (“조선일보” 2011.04.12) 하나의 시한폭탄..... “공사작년 빛” 세종시 예산의 2.8배, 4대강 예산의 2배, 신공항 예산의 4.6배 등)문제점 등을 신문기사 보도내용 들을 열거하며 지적을 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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