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산물 양식업은 1970년대 김, 미역, 굴 등 해조류와 패류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양식업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 이후 넙치, 조피볼락 등 어류양식으로 본격 발전해 왔다. 그후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양식 생산량이 계속 증가해 일부 양식 품종의 경우 공급 과잉이 초래됐다.

특히 WTO/DDA 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중국·일본 등으로부터 저가의 활어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태풍·적조 등 반복되는 재해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양식어가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양식업이 처한 난국을 극복함으로써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까지의 증산중심에서 적정생산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수급안정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조개편, 기술개발, 어장환경 개선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위해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총 1조1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인데 이들 사업의 세부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식산업 구조조정
적정량 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식어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전체 양식시설의 10%를 감축하고 김, 미역, 어류 등 과잉 생산품목은 신규 면허를 불허하되 참치, 고등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집중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신고제인 육상어류 양식장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고 무면허·초과시설 등 불법 양식장 근절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자원회복
올해부터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경영비용 증가분 만큼 지원해주는 배합사료 직불제를 도입한다. 금년도 50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166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20%수준인 배합사료 사용비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생사료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은 일정기간 휴식토록 하는 어장휴식년제를 도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 수요자 중심의 수산물 공급
국민들이 선호하는 참치, 조기류, 옥돔, 전갱이 등에 대한 양식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 향후 5년 이내에 첨단 양식어업으로 전환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국·일본 등 저가 수입 수산물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수산질병의 신속한 진료와 처방으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위해 금년 8월 처음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해 40명의 수산질병관리사를 배출했다. 또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굴·넙치 등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사료·약품공급 등 사육일지를 기록하는 생산 이력제를 도입하고 단계별로 적용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유료 낚시터 전환을 허용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소득보전을 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200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