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환경련 - 자치단체장 재량권 스스로 포기하는 우매한 행위 간주
주민 생존 뒤로한채 업체에 굴종하는 비굴한 자본사대주의 근성 보여 행정관행 질타

거제시가 각종 인.허가에 부과되는 허가조건(부관)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13일 변호사를 통해 부산고등법원 민사 제1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답변서를 통해 한내도금공장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혀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2003년 한내 도금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인 (주)유성기업에게 개발계획승인을 해주면서 한내.한곡마을 주민과 한내협동화공단에 입주한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은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도금업종 유치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승인조건(부관)을 제시 허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 주민들 모르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도금업종을 추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주민 및 공단입주업체의 감정을 자극하고 불신을 초래한 탓에 동의를 구하지 못하자 사실과 다른 허위동의서 등을 제출해  비정상적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제시로 부터 해당 사업의 인,허가를 얻어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인허가 관련  문서들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찬성동의서에 동의권자가 아닌 동의를 요청하는 입장인 사업주 본인인 (주)유성기업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한내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까지도 서명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반대 의견서에는 찬성동의서에 서명한 업체가 중복해 반대의견에도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장한과 거진기업은 동일인의 서명이 각각 다른것을 알 수 있어 둘 중 하나는 위조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두 서류는 모두다 공공기관인 거제시에 제출되었으므로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범죄행위에 해당될 것이며 (주) 건형은 그들의 주장대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자는 (주) 건형 부분도 위조된 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한 행위로 이 또한 문서위조의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찬성 동의서

▲ ▲입주업체들이 제출한 입주반대 결의서

또한 한내.한곡주민 150여명이 서명날인해 거제시에 제출한 도금공장 입주반대 진정서는 거제시로부터 반려되었다. 반려 이유는 마을 이장 임모씨가 반대진정서 문구를 보완하기 위해 거제시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는 주민 150여명의 반대의견서를 마을이장이 돌려 받은 날인 2003년 7월 13일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었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나도 완벽한 일치인 것이다. 

접수된 다수민원의 처리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없이 행정기관이 임의로 반려 또는 취하해버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업자는 부족한 입주 찬성동의서 확보를 위해  이 마을의 어촌계장 및 개발위원장으로 부터 동의서를 징구 했다. 그런데 이 동의서에 서명날인 되어있는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역시 위조된 동의서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개발위원장의 명의로 제출된 허위동의서는 작성,제출한 서모씨가 개발위원장의 직책이 아닌  사람 이었다. 자격을 사칭하여 허위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는 이것 역시 거제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거제시는 그것을 근거로 허가를 내 주었고 불법 릴레이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업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여기에 일조한 거제시를 상대로 주민들은  부당한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거제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피고인 답변서에 애초 자신들이 사업자에게 요구했던 허가조건은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는등 공장설립과 관련해 허가기관인 거제시와 사업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시 행정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경실련은 통탄했다.

이는 공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매한 행위이며 자신이 우선 보호해야 할 주민들은 무시한채 업체에 스스로 굴종하는 자본사대주의적인 비굴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빈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