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위원: 거제출신 한나라당 김기춘 위원입입니다. 김태호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서 역동적이고 보다 살기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는데 대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도는 제주도에 버금가는 천혜의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관광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듯이 거제도도 앞으로 우리 경남과 대한민국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지금 거제도개발특별법을 성안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거제도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위원: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0 상하이해양박람회를 대비해서 국제적인 복합관광레저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장목지역은  2010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부산과 김해공항에서 1시간에 왕래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 진해 신항만과 배후도시가 건설되면 거기에 오는 많은 선박들이 장목 앞바다에 정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데, 앞으로 장목지역이 복합관광레저도시로 유치되어서 개발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사 김태호: 거제도는 동북아 관광의 하나의 창문역할을 해야된다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9월 18일에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이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 장목단지의 그런 가능성과 또 잠재력을 이야기 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유치돨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위원: 좋습니다.

두번째, 거제는 지금 일주도로가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초-하청-장목면 간의 약 12km가 병목상태로, 2차로가 되어가지고 매우 혼잡하고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는 이것이 한 220억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어렵고 도에서 2005년도부터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사: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 감사합니다.

세번째, 거제는 계룡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 가지고 그 남부지방인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둔덕면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읍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신현상동- 거제명진 간 계룡산 터널을 뚫어야 균형발전이 되겠는데 지금 거제시는 기초조사를 해서 3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추가사업비가 부족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5km의 터널개설사업인데 약 4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에서는 경남도에 실시설계비 약 2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거제도가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인데 도에서 좀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사: 거제도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고, 이것이 거제시 관할 분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앞으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가대교가 부산-거제간에 되고 있는데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피해보상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의 피해내용이 서로 상이해서 어민들이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보고서는 2001년에 작성된 피해영향보고서에서 조사한 많은 내용들이 누락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장목면 일대 16개 어촌계를 8개 어촌계로 보상범위를 축소하고, 어업면허 보상대상을 62개서 44개로 축소했고, 대상해역이 거제시의 대표어종인 대구 산란지인데 대구 호망이 108개에서 19개로 축소되었다고 어민들이 여러가지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좀 수렴된 보상기준이 마련돼서 거가대교 건설로 인한 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사: 원칙적으로 어민들에게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업피해보상 지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다라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여러가지 지역현실을 감안해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김위원: 알겠습니다. 거제시는 2006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거제시는 한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도민체전 주경기장으로 활용될 종합운동장 보강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거제시의 재정  여건상 국비와 도비 한 3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도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 지금 거제의 장목, 부산 가덕도 간의 조업수역이 89년 대통령령으로 부산 강서구 천가동 소위 가덕도가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그 주변 수역이 경남도 관할이었는데 부산시 관할로 편입돼 어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조정되어야 않겠느냐하는 주민들의 탄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 그리고 저도가 국방상 필요하다고 해서 해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저도는 장목면 유호리 산 88-1번지 인데 거가대교를 설치하면 거기로 교각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국방상 여러가지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남도가 이관을 받아서 우리 거제도에 돌려주고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거제시민이 앞장서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국방상 필요가 줄어들면 경상남도, 즉 거제시에 돌려주는 것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사: 거가대교와 장목관광단지를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되면 저도의 군사상 여러가지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에 국방부와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거제도가 관광단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위원: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이나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 간단히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제도는 통영-거제간 신거제대교라는 것이 있고 2010년에 부산-거제간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2010년부터는 아일랜드(섬)이라기 보다는 페닌슐라(반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제도를 제주도에 못지 않게 관광지로 개발을 잘 해야 됩니다. 그 기반시설이 도로입니다. 지금 제주에 가보면 정말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네다공항에서 부산으로 서틀이 왔다 갔다 하고 거가대교가 되면 김해공항에 내려서 1시간 이내에 왕래가 가능하고  기후가 온난하고 바람이 없기 때문에 거제도에 훨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제도에 지방도 1018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현읍과 문동간 도로인데 그 중 한 1km를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상비를 포함해서 한 90억원 가량 든다는데 아파트건설업체가  55억원을 부담하고 추가로 한 35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  이 길에는 매일 4,000대 이상의 차량이 출퇴근하고 피서철에는 학동. 해금강을 가기 위해 하루에 7,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2차로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도에  사업비 35억원을 추가 지원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고 거제도를 제주도 이상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경남도 전체에 부가가치를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거제도를 도와 준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 국가적. 도적 관심이 집중되어서 여러가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지사: 그 부분은 이미 아파트 건설사에서 공사비 13억원을 부담하겠다는 듯을 밝혀 왔기 때문에 그 일부를 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 감사합니다 .  그 다음에 부산. 경남 공동 경마장을 유치해서 내년 4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김지사: 그렇습니다.


김위원: 아마 이것이 되면 상당한 세수 증대를 가져와서 부산이나 경남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요즈음 불경기이고 경마장 주변 교통망 미비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적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 경남도와 부산시에 대해 레저세 50%를 좀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김지사: 사실입니다.


김위원: 그러면 공동경마장이 개장될 경우 세입예상액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김지사: 첫해에 양 시.도에, 부산과 저희 도에 약 1,024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위원: 그런데 마사회에서 50%를 감면해 달라고 하면 세수 타격이 있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나 부산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지사: 지방세 감면의 주요 포인터는 공익성 여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공익성이라고 보기에 힘들어 개장해 보지도 않고 미리 예측해서 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산시와 공동보조를 통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위원: 사실 한국마사회는 막대한 이윤을 올리는 기관인데 모처럼 개장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감면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경남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도지사님께서 정말 역동적으로 일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경남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사:감사합니다.


김위원: 외도는 최근 일본열도를 열광시키고 있는 겨울연가의 마지막 촬영장소 입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에게  더 유명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에는 외도 이외에 부속 5도서 중에 외도처럼 개발할 만한 도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거제도 항포구에서 해금강이라든지 외도를 구경하려는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 사천 등 다른 곳에서 유람선을 타는 관광객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봉이 김선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받든지 아니면 거제도에서 타는 관광객도 받지 않든지 해서 불공평을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며칠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항의를 했었는데 지사님도 이런 것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상대적으로 거제도에서 유람선이 많이 뜨고 외도라는 좋은 관광명소 해금강이 있다보니까 돈 거두기가 쉬워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데서는 안받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매우 불만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같이 받든지 안받든지 도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