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복근)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아래 학원법)개정사항을 홍보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1년 여름방학기간 특별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2011년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지도․점검 대상은 거제지역 전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계획에는 학원가와 수강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법 개정에 따른 홍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학원법은 7월 25일 개정된 법이 공포되었고 기타 하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0월 중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불법 캠프식 교습행위 및 단기 고액특강, 입시 설명회 등 개최 시 허위․과장 광고여부,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변동, 교습료 변동, 비교습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변동사항 자진신고 기간(8월 8일부터 8월 22일)동안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신고 미처리자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과외교습 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