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권민호 시장은 김백일 동상과 관련하여 논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총무사회위원회 한 기수 의원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권민호 시장은 김백일 동상과 관련한 논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의원은 지난 5월 27일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세워진 김백일 동상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김백일의 유족과 함경남·북도민회로 부터 본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김백일’을 친일파라고 하였으며, KBS 기자는 ‘김백일’이 친일파라고 방송에 보도하였다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시민단체의 박동철 대표등 4명을 같은 협의로 고소 당한 바 있습니다.
김백일 동상은 2011년 2월에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서 거제시장에게 ‘고 김백일장군 동상건립허가 협조 건’ 으로 공문을 보내고 거제시 에서는 3월말에 사업회에 승인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동상을 설치한 것입니다.김백일 동상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권민호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법에 의한 절차 없이 시민들의 의식 등을 반영하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김백일 동상’을 세우도록 허락해 준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과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문화재 구역 내에 동상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구역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공보과에서는 동상이 세워진지 20일이 지난 이후에 실시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장에서 동상이 세워진 자리가 문화재 구역 내 인줄 몰랐다고 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의 말이 정말이라면 같은 시장 밑에서 사업을 하는 실과의 과장들이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거제시 행정이 올바르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장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권민호 시장은 법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 행정을 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제시는 ‘친일파 김백일 동상’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시의회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고 있다가 경상남도에서 문화재구역내의 동상설치는 관련법을 미이행 하였으므로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동상을 세운 당사자들은 오히려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동상을 세우라고’ 해놓고는 돈 들여서 세우고 나니 철거해 달라고 거제시 관계자가 방문하고 계고장이 날아오고 하니 어느 누군들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기념사업회측은 거제시의 ‘동상철거 행정대집행’ 계획에 맞서 ‘동상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와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지난주 26일에 법원에서는 본안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동상철거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거제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의원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벌리고 하였으나 동상은 아직도 버젓이 서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66주년이 되는 날인 지난 8월15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김백일의 친일행위와 관련한 KBS 리포트의 질문에 ‘그 당시 군인으로서 군부대 가서 통치받는 현실에서, 그게 무슨 크게 잘못됐다고.....’ 라면서 친일을 옹호하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면 시의회에서 ‘김백일의 친일행위’와 관련하여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거제 시민이 설립한 공기업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신분을 망각한 발언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백일 동상으로 인한 논란의 시작은 권민호 시장에게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거제시 전체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관련법을 따져보고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한 분석을 하여 결정했더라면 거제시 전체가 이러한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에서 채택한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안’을 이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으로 처신하여서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하여 더 이상 김백일 동상과 관련하여 분분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김백일 동상과 관련하여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