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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생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보기북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5호선(연초~장목 구간) 확?포장 사업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1.09.04 14:27:22

시정에 관한 질문
산업건설위원회 신 임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임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말미암아 부산지역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가와 우리지역 일부 식당가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서는 거가대교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북부지역에 위치한 연초삼거리에서 하청, 장목까지의 지역은 오히려 더욱더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북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5호선(연초~장목 구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도5호선 연초~장목 구간은 2008년 11월 17일 국도로 승격 하기 전 지방도 1018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본 구간의 확.포장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한 바 있으며, 그때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해 연초에서 장목까지 9.3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상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6년)에 54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거제시에서 마산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와 연계하여 본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도로 승격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시 북부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순신대교와 함께 본 구간도 조기에 확.포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9년 6월에 이순신대교의 노선이 확정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만 당초 노선인 연초~장목 구간은 제외시키고 황포에서 신촌까지로 변경하여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었으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연.하.장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켰을 때에는 우리시와 해당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추진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우리시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도5호선 연초~장목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조선기자재 물류수송을 위하여 대형 트레일러와 덤프트럭 등의 통행으로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도5호선 연초~장목 구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순신대교의 개설과 함께 본 도로도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거제시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국도5호선(연초~장목 구간)이 확정된 이후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이순신대교 실시설계 단계에서 당초 노선(장목 황포~연초 구간)이 황포에서 신촌까지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제시에서 동의를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노선을 당초 계획처럼 황포에서 연초까지 재조정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5호선의 조기 확.포장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낙동강 유입쓰레기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낙동강 하구언 수문 개방으로 우리시 북동부 연안에 쓰레기 유입으로 엄청난 피해를 유발시켜 조업 및 항해어선들의 항로에 지장을 초래하고 폐가전제품 및 대형 폐목으로 인한 충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였으며 설치된 어구들의 파손 및 연안조업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할 지경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북부지역(흥남, 농소, 옆개 등)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쓰레기로 뒤덮여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맞아야 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이 재해로 인한 거제시의 재정적(1억8천만원) 손실은 물론, 약 3,300명의 동원된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인, 관련어업인과 지역주민 등이 20여일 이상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한여름 불볕더위에 많은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며 수고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아무리 천재지변에 의한 쓰레기 유입문제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시는 육지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해야 할지 아무런 대책 없이 매년 장마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현실에 행정의 무관심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신 임 생 의 원
답 변 자 : 해양조선관광국장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신임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임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유입 쓰레기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상 낙동강수계에 위치함으로써 매년 7~8월경 집중호우시 낙동강 유입쓰레기로 인하여 아름다운 해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부유쓰레기는 양식장 피해와 선박운항, 어업활동 등은 물론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에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4월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를 비롯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4개 광역시·도가 낙동강 하구 쓰레기 공동 관리를 위한 비용 분담금 8억원의 협약체결을 한 바 있으나, 우리시는 낙동강 하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11년 8월 31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낙동강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고, 지난 7월 9일에도 낙동강 수문을 통하여 육지쓰레기가 해양으로 대량 유입되어 3천4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국토해양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낙동강 수문 개방으로 거제시가 입는 피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장목, 옥포 등 거제시 북동부 해안에 집중적으로 발생 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하여도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재정 지원될 수 있도록 낙동강 수계에 포함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신임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신 임 생 의 원
답 변 자 :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신임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5호선 연초에서 장목 구간 조기 확·포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5호선의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마산에서 거제간을 연결하는 연륙교 가설은 2008년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구 지방도 1018호선은 2008년 11월 17일자 국도노선지정령 개정으로 연초에서 구 마산 현동까지 36.4 킬로미터에 대해 국도5호선으로 지정 이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9년 6월에 구 마산 구산면 현동에서 장목면 신촌까지 24.9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3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장목에서 연초구간(L=12.4㎞)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 건의하였고, 2010년 2월, 5월, 8월에는 국토해양부와 KDI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9일에는 국도5호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자문회의시에도 본 용역 연장시행을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대교 실시설계 단계에서 당초 노선인 장목 황포에서 연초까지의 구간이 황포에서 신촌까지로 변경된 사유와 우리시에서 동의를 해 준 이유 및 지금이라도 노선을 당초 계획처럼 황포에서 연초까지 재조정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계부터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와 국도5호선 경쟁노선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 마산 구산면 현동에서 장목면 신촌구간을 우선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당초노선이 변경되었거나 노선변경에 동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미 반영된 연초에서 장목구간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부산청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교통수요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장래 교통량 추이를 감안, 우선 굴곡이 심한 구간을 개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국도(4차로) 확장계획기준 교통량 : 41,300대/일
- 2010년 교통량 조사결과 : 연초 다공 9,610대/일, 장목 송진포 1,600대/일
앞으로 연초에서 장목구간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5호선의 조기 확·포장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5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 방문시에도 연초에서 장목구간을 포함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시 입장을 개진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제성 분석을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조기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초에서 장목구간은 교통수요 감소와 경제성 부족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초, 장목, 하청지역의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지역개발 촉진과 더불어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