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이 형철 의원 ★ 주제 : 관급공사 부실 문제에 대한 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거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으로 일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급공사 부실 문제에 대해서 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사추진 현장과 시설물 관리 답사를 두어 차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참으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제면 소재 반곡서원 복원공사 경우 건물 보머리가 갈라졌다고, 임시방편으로 대충 못을 박아 놓고, 벽돌을 쌓아서 디딤돌로 쓰고, 선조의 얼을 되살리는 복원 공사에 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문화재는 어떤 목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화재로서 가치와 인정을 받습니다. 본의원의 전문성으로 볼 때 어떠한 검정도 받지 않은 질이 떨어지는 수입목재로서 갈라짐 투성이 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시방서와 내역서도 없었습니다.이 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파크의 경우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 할 능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현동 보도육교는 설계와 부실공사로 통행하던 주민이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장평동주민센터, 웰빙공원, 포로수용소 주차 시설물, 성포마을 우회도로 등 “부실 문제가 났다.”하면 시가 발주한 공사들입니다.
또 한 번 놀라운 것은 각 공사마다 감리사가 분명히 선정되어 있는데 감리사가 무엇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말해서 거제시 관급공사에는 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이렇게 오해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안 갖추는 시공사가 자연스럽게 선정되고 있고, 부실이 눈에 보이는 데도 문제점 하나 지적되지 않고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실 공사가 막상 발생하면,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시공사 차원에서 보수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는데 중간에 단추를 새로 달고 구멍을 새로 낸다고 해서 제대로 옷을 입을 리 없습니다.
또한 성포마을 우회도로만 해도 한 차례 넘게 보수공사를 했지만 다시 내려앉고, 다시 갈라지면서 주민들이 붕괴 위험까지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언론사에서도 거제에 부실공사와 부실관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게재하고 있으니, 그냥 넘길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시공사를 무조건 탓하기 전에 문제 있는 시공사가 별 탈 없이 선정되고 있는 사태를 탓해야 하고,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 사항을 시에 촉구합니다.
우선 시 차원에서 이러한 관급공사의 부실 문제가 왜 반복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서 주시고, 그동안 시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감리·감독 활동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집행부는 공무집행을 명확하게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 공사로 밝혀진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응분의 책임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급공사와 공공건물 부실관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거제시가 ‘부실 공사와 부실관리 1위’이라는 오명과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