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 두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각종 현안에 대한 발언보다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 자율권, 청원수리권, 의견제시건,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서류제출 요구 및 자료 요구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과 함께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으로서의 각각의 지위를 갖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실행하는지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같은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에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또 제40조제1항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같은 법 제3항에는 폐회 중에는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입니다. 또 최민수 씨가 지은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자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집행에 불법․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절차는 하나의 감시․통제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하거나, 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또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는 행정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음식물 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공법 업체를 선정하는 거제시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기술제안서 유의사항에 ‘기술제안자는 기술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최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의회의 자료제출에 미온적이다. 의회의 강력한 요구로 자료를 하나씩 받을 때마다 선정과정에서의 배점집계 잘못 등 여러 가지 오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서너 곳의 잘못된 계산의 점수가 설혹 등위를 바꿀 수 있는 점수가 아닐지라도 선정기준의 공신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80억원이라는 시설 공사비와 일년에 운영비가 40억원을 들어가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지?

왜, 10여년동안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시설이 이런 문제가 반복 되는지?

공공 처리시설의 당위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선정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예산확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거액의 시설투자나 더 많은 처리비가 들어가는 음식물폐기물류 공공시설을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거제시 음식물 처리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대처해 주시도록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위의 사례는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하나의 조그만 예에 불과합니다. 시의원은 집행부에 모든 자료를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할 것입니다.

김석기 부시장님에게 집행부 모든 부서는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토록 다시 한 번 집행부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