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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이 결핍된 법은 공허하다(Leges Sine Moribus Vanae)' 라는 말이 어느 대학의 좌우명이었다는데 요즈음의 거제시
처럼 그 격언이 절실하게 와 닿는 때는 없었다.
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이 '돈'이라는 멍에 때문에 허무하게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와 준법정신의 희박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공허하게 하는지를 실감나게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땀흘려 일해 이룩한 부의 축적이나 경제적 성취가 권력보다 더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느낀다.
죽어라고 일해서 잘 살아봐야 재주 잘 부려서 한자리 잡은 사람 앞에 맥 못추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제대로 될 수 없으며 경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물 없이 나무가 잘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 임을 알게
한다.
지난 10월 열흘가까운 날자에 13명이라는 감사단이 거제시에 내려와 경남도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아직 거제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도덕적 해이' 가 극심한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려 65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어떤
형태로건 불이익을 받겠지만 그 중에는 업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것도, 상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억울한 사례도, 관행적인
업무의 연속에 의해 위법을 잘 몰랐던 것도 있겠으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어제 오늘이
아닌 일들이 관행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답습되는가 하면 전문성을 이용한 고의성을 의심할 사례가 여러 곳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징계의 경중이나 비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앞으로 거제시 발전에 얼마만한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시장은 공직기강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본을 제출하러가는 시민의 마음을 알까? 누구는 어업허가 종료 5일전까지 갱신 신청해야 한다고
허겁지겁했는데 어떤 힘 좋은 사람들은 36일에서 515일이 경과하도록 무사했다면 어민들은? 인사담당이 경력을 미산입해서 자신의 승진 기회가
남보다 몇번 늦어졌다면 그 인사담당을 보는 동료공무원의 시선은 어떨까? 채석지 복구비차액을 매년 재산정하는 것은 산림직 만이 갖는 전문성인데
1억 5천만원이나 되는 돈 받을 것을 몰랐다고? ??? 지목이 농지인 땅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 4건 1천 6백만원을
안받았다면 농지에 집을 지어본 시민들은 과연 실수로 여길까? 액화석유가스검사 불합격에 시정명령만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면?'...
고의성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이것 뿐 아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과태료만 먹이고 고발조치도록된 법을
안지켰다면? 폐기물 매립장 지하 배제수 방류수질이 기준에 부적합 한데도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한
것일까? 누구는 영업정지 15일에 꼬박 정지를 하고 누구는 10일은 정지하고 5일은 과태료 처분하면 누가 공정한 행정이랄 수가 있는가? 지하수
굴착허가는 해주고 이후는 내 팽개쳐버린 강심장이며,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사건으로 몇사람의 전직 공무원들이 옷을 벗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 관행이
근절안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직들은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렸나?
예쁘게 보이는 업자는 설계에 빠진 운반비 까지 설계변경
해 챙겨주고 어떤 업자는 미워서 배제한다? 산림직이 조경사업일반건설면허, 조경식재전문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전문공사업 영업권역을 구분
못했다면?
수의계약에 타인견적 2인이상 받는 것을 몰라서 1인만 받는 '거제시 행정'- 참으로 칭찬해야 한다!
수해복구공사라고 전차공사 하자부분이
금차공사의 10%에 못미쳐도 무조건 전차업자와 수의계약 해야하는 사회, 무슨 압력이 그렇게도 싫어서, 견디기 힘들어서, 책상설합속에서만
수개월 버틴 주택건걸사업 복합민원서류들...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소니케이션을 비롯한 침출수 처리시설 문제는 하도 할말이 많아 오히려 입을 닫아야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는 연례행사인데도 왜 근절 못할까? 도로공사나 건축 공사에는 감리자만 파견하면 대수인가? 설계 품삯
설계를 작난하고, 하수처리장공사 현장사정변경을 보고치않는 감리자나 적당히 넘어가는 근무일수. 제대로 정산 안되는 현장이 무릇 그 곳 뿐일까?
여차항 방파제 공사 설계에 철거하는 기존 방파제 재활용을 생각 못하는 거제시 수산직 공무원들이니 물밑의 고기가 잘 헤아려 질수
있을까?
청렴을 신조로 자신의 곧은 길을 굳굳히 걸어가는
다른 많은 공무원들에게는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65명의 공무원들에게서 도덕성 운운하는 것은 사치인가 싶기만 하다.
이런 사례들을 하나 하나 깊이 따져가면 그 근원에는 모법이 있고, 그와 관련된 제반 규정들이 있다. 그
법을 공무원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관행이란 이름으로 적당히 얼버무려간다면 거제시 행정은 언제 도덕성을 찾고 그 도덕성을 바탕으로
거제시가 발전할 것인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가? '도덕성이 결핍되지
않는 법의 준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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