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총무사회위원회  한 기수 의원

● 교량구간 공사비 100억 필요한데 찔끔예산 25억,예산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다.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의 미개설 구간중의 일부 구간은 ‘e-편한세상’ 아파트 준공시까지 사업자가 시공하여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거제시의 시공구간인 “아주교에서 아주 대동다숲아파트 입구”까지 남은 구간의 공사비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 25억원이 전부여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지역은 공사구간이 아주천을 대각으로 건너가는 교량구간이여서 당장 50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주가 불가능 한 것이다. 20억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것이며, 2012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여 권민호 시장의 도로 개통에 따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2014년 상반기로 예정되어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2공구(아주~상동) 구간의 준공시기와 때를 같이하여야 아주동에 계획되어 있는 3400여 세대, 1만여명의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확보되는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 역시 아주 도시계획도로 3-3호선이 준공되지 않으면 안골 등 아주동 도심으로 진입할 수 없어서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 2014년까지 아주동 공동주택(아파트) 건립계획
아주동 도시계획도로 3-3호선을 주진출입 도로로 사용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건립계획은
◎ 덕산아내 1차-630세대
◎ 덕산아내 2차-413세대
◎ 덕산아내 3차-243세대
◎ e-편한세상-1217세대
◎ 이지비아 -240세대
◎ 덕진 -410세대
◎ 신원 -300세대
◎ 총계 : 3453세대

1가구당 평균3명씩의 인구로 단순계산해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준공까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대우조선 남문(아주동)에 장승포행 시외버스 중간 정류장을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외버스의 정차가 중지된 이후에 아주지역의 자생단체 등에서 수차례 시외버스의 중간 정류장을 환원시켜줄 것을 기관에 건의 했으나 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온바, 본 의원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제8조 5항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에서 시외버스는 1.고속형 2.직행형, 3.일반형으로 나누어지며 장승포에서 출발하여 부산, 마산, 창원, 진주 등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3항에 해당하는 일반형 시외버스로 분류되어지고 있어서 아주동에 중간 정차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5항 3호의 일반형 시외버스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로 추가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정류장에 정차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6항에서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어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거제시에서 경상남도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여 시외버스가 아주동 남문 앞에 정차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4. 능포항 주변의 물량장 부지에 회센터 건립으로 머무르는 관광을 유도해야 한다.
능포항에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으로 시에서 2012년도 예산에 30억원을 배정하고 연차적으로 100억원을 투입하여 어항편익 시설과 마리나 배후기지 확보, 상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능포항을 관광어항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승포동과 인접해있는 망산 개발 프로젝트를 민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지역주민들은 능포, 장승포 지역의 경제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공원조성’ ‘장승포권역 운동장 조성’등 권 민호 시장의 취임 2년차에 접어들면서 장승포․마전․능포 지역을 위한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자 지역주민들은 조금만 더 발전하여서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유동인구의 수가 늘어난다면 능포․장승포 지역이 예전의 전성기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불꺼진 동네’라는 오명은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들어서 장승포동에는 밤이 되면 울긋불긋한 가게의 간판들이 제법 밤늦도록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늦은 시간에 능포동 거리를 지나다보면 스산하기 짝이 없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능포동사무소를 지나서 능포항 부근은 해가지고 나면 흘러간 노래의 한구절 처럼 가로등만 처량하게 졸고 있는 밤거리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능포항에 100억원이나 들여서 마리나 배후시설을 하더라도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휭하니 자가용타고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 조성된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새로 조성하게 되는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 민자로 투자하게 되는 프로젝트 사업등과 연계한 동남부권역의 회센터를 건립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입니다.능포항에는 양지암 인근에서 매일 싱싱한 횟감이 잡혀서 1년내내 경매를 하고 있으며, 회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넓은 물량장 부지와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관광버스를 유치할 수 있는 회센터의 입지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느태 ~ 능포방파제를 연결하는(중로2-6호선)의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근로자들에게도 퇴근 후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능포항 개발에 회센터 건립까지 포함하여서 구)장승포시 지역 이 거제발전에 따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5.이전하는 아주동 재활용 선별장 부지에 ‘거제시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 건립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주동 989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 4,242㎡의 ‘거제시재활용선별장’은 연초면 한내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준공과 함께 2012년 초에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주동 용소지역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하여 건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면서 악취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한 곳으로 선별장의 이전 이후에 지역발전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 주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권민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의 예산 책정하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주동은 2014년이 되면 국도14호선 우회도로 2구간이 준공되고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 또한 준공되어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약5,0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 3만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고 장승포, 옥포, 고현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거제시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 의 예상 사업비는 4백억원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원조달의 문제로 인하여 권민호 시장의 공약실천 또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풀어 나가려 해서는 결국 사업자체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고현지역에 강의실, 도서관,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체육관, 동아리방등의 계획서와 같이 건축하려고 아주동 재활용선별장 크기의 땅을 구입하려면 아마 2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주동의 이전하는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을 건축한다면 현재 예상 재원의 절반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이렇게 쓸만한 부지가 별로 없으며 거제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활용하려면 어느 지역에 건축하더라도 어차피 한번 이상의 차를 타야 하므로 꼭 인구가 많은 어디에 해야 한다는 공식은 없다고 봅니다.  공약(公約)은 가능하면 임기내에 실천하여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권민호 시장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 조선소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회관 건립 용의는 ?
거제시민의 절반이상이 대우와 삼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산업에 종사하거나 그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제시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조선소와 관련한 부분에서 발생되어 거제시를 떠받히고 있습니다만 조선소 노동자들에 대한 거제시 행정은 차갑다 못해 냉정하기만 합니다. 지역의 출신의 주민들이 면,동사무소나 시청 또는 의회를 방문하면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대부분 타지에 고향을 둔 노동자 차림의 민원인들에게는 고자세로 힐끗 쳐다보고 마는 것이 전부인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별 관심 없으니 세금이나 부지런히 납부하고 조용히 살라는 것입니까?

매년 연말에 편성되고 심의 의결하는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유지가 시장을 찾아와서 한마디 하면 몇 억원의 예산이 칼같이 예산서에 올라붙는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지역유지에게 잘못보이면 시장선거의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자들에게 잘 보여 봐야 시장선거에 영양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너무 편파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대표를 시켜서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다보니 투표라는 형식을 빌어서 대표를 뽑는 것이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로 뽑히는 과정에서의 결과가 행정에 반영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인 역량으로 거제시 행정을 진두지휘 할 때 거제시가 올바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원로는 존경의 대상이지 결코 아부하거나 관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다 할 지역유지보다 훨씬 더 많은 대표성을 가진 지역의 유력한 노동조합 위원장과 실무진들이 시청을 몇 번이나 방문하여 노동회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1원짜리 한 푼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노동조합의 대표들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회관의 건립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대표들이 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노(No)’라고, 노동회관을 건립하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수가 필연적인 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수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회관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우와 삼성 등 지역 기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기업이 지역에서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시민들을 먹여 살리고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사업 확장과 종업원 복지 등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하면 항상 행정과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는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글로벌 세계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으려고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데 행정에서 도와주지는 못해도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에서 우려하는 만큼 거제시가 기업에 비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야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의 가장 큰 산업인 조선소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거제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그 내상은 다시 치유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교훈으로 탄광 노동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태백시의 경우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업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거제시가 나서서 풀어내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우와 삼성에 손 벌려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고는 막상 기업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법조항만 들먹이는 행정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이제부터 할 수 있는데 까지 모든 최선을 다하여 조선과 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구합니다.

7. 소나무 재선충 방재 대책은 ?
거제시 전체임야 2억8천507만여㎡ 중 4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잣나무 등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으로 솔수염하늘소와 공생 관계에 있어서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나무에 옮겨 붙으며 감염되면 치사율 100%에 달하여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만큼 치명적인 병으로 거제뿐만 아니라 경남일대의 백두대간을 따라 번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50년안에 우리나라 국토내의 모든 소나무가 말라죽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발표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1905년에 발병한 이후 일본내의 소나무가 거의 고사된 상태이며, 중국과 대만에서도 재선충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으로 대만에서는 재선충에 감염된 곳을 집단적으로 차를 심어 차밭으로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예방약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약값 자체가 워낙 고가인 관계로 특별하게 보호해야할 보호수 이외에는 예방에 엄두를 못내는 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동래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급속한 속도로 전국의 산야에 있는 소나무를 잠식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에 의회의 해외연수 일정으로 홋가이도의 삿뽀로에서 쿠우슈우의 가고시마까지 일본 열도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과 역시 최근 국제협력차 방문한 후쿠오카의 야메시와 대마도등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일본 전체가 산을 참 잘 가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소감이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산의 대부분을 삼나무(스기목)와 편백나무(히노끼)를 2차대전 이전부터 조림을 하여서 현재는 수십년 이상의 울창한 나무들이 젓가락 통에 가지런하게 세워둔 젓가락처럼 끝 모르게 뻗어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탄스럽고 산림자원을 잘 가꾸어온 일본이 부러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나무자원에 대한 다-큐 형식의 방송에서 일본은 자국에 필요량의 130%에 해당하는 나무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국의 나무는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키우고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서 비싼 값을 치르면서 목재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일본이 몇 십배에 이르는 나무 값을 받고 다시 수출할 것 이라고 판단되어 지는 장면 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하고 6.25전쟁이후 본격적으로 산을 가꾸기 시작한 1960년대에 붉은 산을 가꾸기 위하여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당시 맨살이 들어난 우리나라 산야가 너무나 척박하고 기름기가 없어서 가장 적당한 나무가 소나무였다고 하며, 40대 후반의 중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소나무심기, 송충이잡기 등의 동원을 밥 먹듯이 하여서 소나무에 대한 애정과 애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아주동과 옥포1.2동, 능포, 장승포동등의 산에 재선충으로 나무가 벌겋게 무리지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자 시민들의 비난하는 항의가 빗발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우리 손으로 직접 가꾼 소나무가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매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재선충 방제와 피해목 제거를 위하여 투입하고 있으나 현실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어질 뿐입니다. 물론 기왕에 가꾸어져 있는 소나무는 보호되어져야겠지만 재선충에 대한 결정적인 대책이 없다면 소나무를 포기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로 대체수종을 선정하여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후손들을 위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심도 있는 판단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제재소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야메시에 갔을 때 보니까 2-30호의 작은 마을마다 제재소가 있어서 밀식되어져 있는 조림목의 성장과정에서 간벌하여 경제성 있는 목재로 만들어 내고 남은 나무는 더욱더 좋은 나무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하여 우리 거제시에서만 소나무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재선충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제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해서라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한 기 수  의원
답 변 자 :  거제시장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질문인 2014년 아주동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개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아주동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이 일대 효율적인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주 간선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것이 사실 입니다. 대로3-3호선은 총연장 3천156미터로써 이중 2천 6미터는 기 개설되었고 미개설구간 1천150미터 중 850미터는 2014년까지 민간업체(주 창한개발)에서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개설해야 할 구간은 국대도 교통광장에서부터 아주 대동다숲아파트 입구까지 길이 약 300미터, 폭 25미터(왕복4차로)이며, 주된 사업내용은 교량건설 사업으로서 추정사업비 100억원, 공사기간은 약 2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예산 확보 사항으로는 2011년 20억원, 2012년 당초예산에 5억원 등 도합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임을 감안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사를 발주(총괄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량건설의 특성상 하부공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예산확보 사항과 현장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공정표를 작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2012년 추경예산과 2013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아주동 신도시 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소금모래 유통 단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건설현장에 바다모래가 섞인 레미콘이 납품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거제, 통영지역에서 레미콘을 생산해서 관내 건설공사현장에 공급하는 레미콘 공장은 모두 9개 업체가 있으며, 그중에 거제 5개, 통영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레미콘 생산업체의 바다모래와 육지부모래 사용현황을 보면, 우리시는 5개 업체중, 3개 업체는 육지부 모래를 사용하고 있으며, 2개 업체는 바다모래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5개 업체 모두 육지부 모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영지역의 경우 4개 업체 모두 육지부모래를 사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레미콘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결과 염화물 함유량이 세제곱미터당 0.3킬로그램 이하일 경우 바다 모래를 사용하여 관급공사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급공사에 사용 자재로 활용되는 레미콘에 대하여 업체자체에서 실시하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각 사업추진 소관부서별) 염화물 측정은 물론 슬럼프, 압축강도 시료체취 등의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다모래 사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납품·시공된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형사고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의향이 없는지와 레미콘의 공장출하 단계에서부터 염분농도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예방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거제, 통영지역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시험실을 갖추고 선정, 관리, 검사시험을 실시하여 관급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에 의거 발주 사업장별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납품된 관급공사에 대해 세척되지 않은 바다모래를 사용하여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KS F 2515) 기준치를 초과하여 납품한 업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도 전문기관에 염화물 함유량에 대하여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시 주요 구조물에 대해 생산업체별로 자체 검검 계획을 수립해서 확인·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업체가 있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규정에 의거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염화물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시 각종 관급 공사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에 대해 회사별로 잔골재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기업체 품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공되고 있는 고층아파트 등 공사현장 레미콘의 염분농도 함유로 인한 부실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고층아파트는 감리전문회사에서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감리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 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을 하도록 주택법 제24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레미콘의 염화물 함유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세제곱미터당 0.3킬로그램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서는 레미콘 타설 전에 염분 함유량 테스트 시험을 거쳐 적합시 레미콘을 타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관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염분 함유량 테스트를 거쳐 레미콘을 타설하고 있으나,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여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대우조선남문에 시외버스 정류장 환원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를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행현황을 설명드리면 거가대교 경유 부산행 35회, 통영․고성 등을 경유하여 창원, 진주, 부산행 68회, 광주행 2회, 대전행 3회, 서울행 우등 4회, 직행 10회 등 6개 업체가 편도 12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대우조선남문에 시외버스가 정차하지 않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옥포지역은 인가된 정류장이었으며, 대우조선남문 정류장은 미인가 정류장이었으나 시외버스가 대우조선남문에 임의적으로 정차하던 것이 관행화되어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에서 시내버스와의 노선경합 등으로 업종간 다툼이 발생하여 2009년 3월 현지확인 후 미인가된 정류장에서의 정차는 금지하였으며, 2009년 4월 시외버스 업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함으로써 현재의 옥포지역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의 대우조선남문 지역에 정차하는 문제는 정류장 지정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시내버스와 경합으로 인한 업종간 다툼과  타 지역의 정류장 지정요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은 있으나,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업무를 관장하는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능포항 주변 회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상시 공급할 수 있는 회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회센터가 건립되면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은 물론, 우리시의 관광자원으로 크게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능포항에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 매립기본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항편익 시설과 마리나 배후기지, 상가시설, 특산물 판매장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실시계획 수립시 회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우리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의 뜻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최종입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아주동 재활용 선별장 이전 부지를 ‘거제시 청소년 문화센터’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립은 민선5기 제7대 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그 동안 공약실천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국비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부득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 1개소 추가 건립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시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 건축면적 2천400제곱미터의 규모로 총 사업비 49억원을 들여 2013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시설부지 결정을 위한 첫 단계로 우리시 청소년 260명을 대상으로 시설위치 및 시설내용 등 5개 문항에 대하여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설문 중에 있으며, 그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 의견수렴과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우선 하여야 한다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립심의위원회에서 부지위치를 최종 결정하게 되면 기본설계 및 여성가족부의 사업승인, 실시설계 등을 수행하여 2013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대상 부지 선정은 최종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주재활용선별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대상 후보지에 포함시켜 건립심의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노동회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절반이상이 조선산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노동복지회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2010년 준공된 사천시 근로자복지회관의 경우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50억의 예산이 소요된바 있습니다.우리시 높은 지가를 감안하면 부지매입에 약20억원의 시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모두 70~8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의 우리시 재정 여건으로는 추진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대우·삼성 양대 조선소 및 노동조합 등과 우선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협의를 선행한 후 근로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에서 5월부터 7월 사이에 우화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건전목인 소나무(해송)의 신초를 가해할 때 상처부위를 통해 솔수염하늘소 몸에 기생하고 있던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해송) 조직내부로 침입하여 증식을 함으로써 소나무가 고사하게 됩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감염목을 완전 제거하면 박멸이 가능한 유일한 산림병해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선충병 감염목을 100퍼센트 색출하여 제거하는 「1차적 방제」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제거하는 「2차적 방제」, 피해 선단지의 건전목에 대한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는 「3차적 방제」가  있습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피해 고사목이  광범위하고 산발적으로 발생, 재선충병 예방과 방제의 긴급을 요하는 시급성임을 판단하여 산림청,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합동으로 긴급방제회의를 수차례 열어 대책을 논의한바 있으며,  T/F팀을 구성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춘기)에 총 2십8만본의 고사목을 제거하였으며, 하반기(추기)에는 1십1만7천본이 발생하여 12월말까지 총 4만2천본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잔량 7만5천본은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포기 후 대체수종 조림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소나무 포기는 현재의 산림시책과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전략과 상충하는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하여 모두베기를 했던 40헥타아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적지적수의 대체조림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시  전지역의 대체수종 개발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