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김 은동의원 입니다.149회 정례회 기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의 생활개선에 노력하시는 황종명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열린 행정으로 조그마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과 천 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1년 지구촌을 들썩이게 만든 톱 뉴스는 ‘그리스 사태’ 라는 제목으로 도배한 경제뉴스입니다.그러면 ‘그리스 사태’ 는 무엇입니까?유럽 나라 중 PIGS 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국가능력보다 부채를 마구 발행해서 경제를 어렵게 한 결과입니다.특히, 4개국 중 그리스가 문제 국가입니다.관광산업은 감소되었고 해운업을 외국으로 이전했으며, 소득면세자 확대 및 감세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으며, 무능한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즉, 경제규모가 적은 나라에서 많은 부채를 발행하여, 건전 재정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채무가 많더라도 갚을 능력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구조조정을 받아 들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하는 데 국민들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 연합국 중 그리스에 많은 돈을 빌려 준 유럽 경제의 축이 되는 프랑스와 독일이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곳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쳐, 각 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가정에서 경제능력에 비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생활한다면, 살림살이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이자 지불이나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다른 가정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재정 위험 수준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기업의 워크아웃대상)로 지정해 공개” 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지난 10월 18일 경남매일 보도에 의하면, “거제시는 통합재정수지비율(당해연도 세입 대 세출비율을 따진 것으로 수입이 많으면 플러스(+), 지출이 많으면 마이너스(-)를 보인다) 이 -4.50% 나타났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로 전국평균(19%)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정부가 정한 주의기준(25%)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전국 평균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시정 질문으로 ‘그리스 사태’ 등을 언급한 것은 우리시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재정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자는 것입니다. 3가지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1. 거제시의 2011년 11월 말 현재 채무액은 총 얼마입니까?
질문2. 최근 10년간 채무를 하게 된 주요 사업들은 무엇이며, 몇 건입니까?
질문3. 연도별 채무 상환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김 은 동 의원
답 변 자 : 거제시장
김은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채무 총액과 최근 10년간 채무를 하게 된 주요 사
업 그리고 연도별 채무상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2011년 11월말 기준 지방채무 총액은 1천24억원이며 이 중 순수하게 우리시 재정으로 갚아야 할 시비 상환 지방채무는 706억원이고, 국비상환 채무는 318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문화예술회관, 옥포종합복지관 등 공공시설 건축에 31억원, 거가대교 관광지 토지매입을 위해 39억원, 남강 광역상수도 인입을 위한 정수장 등 시설 설치에 67억원,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549억원, 거가대교, 신현도시계획도로 등 도로망 확충을 위해 618억원을 포함하여 총 27건, 1천307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에서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거제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승인을 받은 상환계획에 따라 그 원금과 이자를 매년 예산안에 계상하고 의회의결을 거친 예산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 건전재정을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집행잔액 등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조기상환금 39억원을 반영한 것처럼 지방채 상환시기를 앞당겨 조기상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최근 10년간 구체적인 상환실적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우리시 채무관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11년 11월말 기준, 총 채무액은 1천24억원이고, 이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수치들은 겉으로 보이는 명목상 지표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발행한 국비상환 지방채 318억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수 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총 채무액은 706억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39억원과 12월 상환된 10억원을 포함하면 12월 현재 기준 657억원입니다.이에 따른 실질적인 우리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9퍼센트이고 시민 1인당 실질 채무액은 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11월말 기준 인구수 231,992명)우리시는 이러한 명목상 지표를 국비로 상환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실질적 지방채무액으로 바로 잡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 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경남 시장․군수 정책회의 시 경남도에 이를 건의하였으며, 경남도로부터 별도 제출한 자료와 같이 이를 정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시에 건의 조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채무상황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우리시 재정건전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은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