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재정운용과 주요 현안 점검을 통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김두환 의원입니다.거제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행정과 시책․사업에 대한 질문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인 12월 15일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월가 점령시위 등 세계대공황의 전조를 목격하면서 경기침체와 고물가, 양극화의 심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 3월 “거제시 발전, 이젠 질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정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남해안 시대의 해양수도’로의 꿈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 거제시정의 핵심인 재정운용과 주요시정 문제 점검을 통한 거제발전의 청사진 재정립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 살림규모와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줄어들고, 세금부담은 증가하는데 예산집행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살림규모는 2008년 5,799억원, 2009년 6,955억원에서 2010년은 무려 13.7%인 952억원이 감소한 6,003억원이었고, 올해 최종예산은 5,054억원, 2012년 예산은 5,022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1인당 예산액은 2009년 228만원, 2010년 201만원, 2011년 11월말 기준 196만원입니다. 살림규모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최근 5년간 결산기준, 시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6년 36만원, 2007년 39만원, 2008년 54만원, 2009년 67만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2010년 인구가 2,833명이 증가한 반면 살림규모는 900억원 이상 대폭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57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집행율은 2010년 83.90%, 2011년 결산 추정치 83.03%로 예산계획의 비효율성 문제로 중앙정부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주머니 쌈지 돈으로 불리는 기금의 규모는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13개나 되는 과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결산기준 2006년 139억원, 2007년 156억원, 2008년 176억원, 2009년 198억원, 2010년 226억원, 운용계획 2011년 269억원, 2012년 324억원입니다. 기금은 말이 좋아 탄력적으로 운용이지 사실은 예산운영의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외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 시장 취임이후에는 더욱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날로 심각해지는 부채문제입니다. 거제시 채무는 2006년 598억원, 2007년 785억원, 2008년 844억원, 2009년 897억원, 2010년 1,020억원, 2011년 11월말 현재 1,024억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채무액도 2006년 30만원, 2007년 38만원, 2008년 39만원, 2009년 40만원, 2010년 45만원으로 증가 하였고, 2011년 인구 3,637명이 늘어나 44만원이 된 것입니다. 특히, 2010년에는 거가대교 관광지조성 39억원, 쓰레기소각장 설치 75억원, 거가대교 건설 분담금 70억원 등 무려 184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빌려 온 차입원금만을 기준으로 한 규모일 뿐이고, 사실상 거제시가 갚아야 할 복식부기 기준의 실질적인 부채규모는 2006년 667억원, 2007년 869억원, 2008년 989억원, 2009년 1,144억원, 2010년 1,287억원이나 됩니다.
넷째, 현금관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3개 시금고 총 이자수입은 2008년 76억원, 2009년 63억원, 2010년 30억원으로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 연평균 잔액 1,135억원에 이자율 5.2%, 이자수입 60억원, 2010년 평잔 657억원 이자율 4.4%, 이자수입 29억원, 올해는 10월 둘째 주까지 26억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2009년 평잔 48억원에 2.9% 이자에 2억 9,500만원, 2010년 평잔 49억원에 이자 3.0%인 1억 3,800만원, 2011년 11월말 현재, 평잔 15억원에 이자 3.0%인 1억 6,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게 예치하고 고율의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하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외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중도해지로 막대한 이자 손실을 감수할 정도로 현금관리가 엉망입니다. 주요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은 조기집행도 큰 원인인데, 거제시 조기집행 실적은 2009년 목표대비 120%로 최우수였고, 2010년 104%, 2011년은 82.9%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상반기에 돈을 집중적으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폐해로 작년에는 돈이 메말라 3월부터 6월까지 시금고로부터 120억원의 일시차입금을 빌려 쓰고, 이자로만 1억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행사·축제성 경비가 갈수록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기준 2009년 32억원, 2010년 41억원, 2011년 35억원, 2012년 72억원이나 됩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과 세계조선해양축제 등을 명분으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작년이나 올해 없던 축제나 행사를 새로 만들어 지원하려는 사업비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민들로부터 적극 호응을 받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거제시의 최근 재정운용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안별로 어떤 반성과 평가를 하고 계시며,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현안을 묻고, 향후 거제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해안 종합 선벨트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해안종합 선벨트사업 발표에 대해 ‘거제시의 참담한 성적표’라며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많은 사업발표와 양해각서 체결이 부실화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 남발로 거제시가 남해안선벨트 사업에서 소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남해안선벨트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정을 변화시켰는지, 비전과 목표, 기획과 조직, 대외협력차원에서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 경남도및 부산시 통영, 창원 등 기초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업에 대해서는 범시민적 정·관·학·의회·기업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현항 워터프론트시티 사업중단 문제와 향후 대책을 묻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0년 상반기부터 토지이용계획도 마련하지 않더니 2010년 12월 3일 ‘부동산 및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되어 금융조달조건 등이 개선될 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연기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12월 9일 장기간 사업추진 연기가 어려우니 추진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12월 20일 ‘향후 6개월 이상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영향, 거제지역 부동산 및 경기회복추이를 관찰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2011년 7월 11일 ‘고현항 재개발사업 참여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시 핵심관계자들을 만나 무슨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 거제시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을 일년 반 이상 질질 끌더니 이렇게 거제시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중단이유를 해명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떻습니까?또한 그동안 지급된 용역비 26억 정산문제 및 투자협약이 파기될시 책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께서는 고현항 사업은 어떻게 추진시키겠다는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를 계기로 결정된 민간투자사업이나 다른 계약도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의 책임과 더불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이상 거제시 어떠한 계약사업에도 참여를 불허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울러 현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나 메이페어 리조트 등 민자투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한 유치 및 추진·중단 등에 대한 원칙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발전 종합계획과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제시는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새로운 성장전략이 요구되며,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문화관광 도시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범시민 차원으로 중·장기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의회의 지적에 대해 지속가능발전팀에서 거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분석과 장기발전 자료를 수집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산하 기관이나 대기업 연구소를 통해 거제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지속가능발전팀’을 해체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전담하는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용역비를 포함해 지금까지 거제플랜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이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고,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거제플랜 관련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있어 새로 설치하기보다 통합 확대 개편하여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이후 지금까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일년동안 단 세 차례 열려, 안건 몇 가지 제안하고 5기 출범하여 위원장 뽑고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와 거제발전종합계획 TF팀 70명의 역할과 관계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방향이 무엇보다 마인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공동체든 거버넌스(합치)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중심의 복리와 발전을 위하는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본 의원은 거제의 파수꾼으로서 앞으로 닥쳐올 내우외환이 심히 걱정됩니다. 대공황을 예고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지확대를 통한 양극화해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과거의 거제시는 재정운용과 시정운영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고, 거제시민의 절반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제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제의 미래를 위해 거제시와 더불어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산․학․관․민․노동자 모두를 참여시키는 범거제시민들의 결집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거제 시정발전과 점점 고단해지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위기에 적극 대처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 김 두 환 의원
답 변 자 : 시장
김두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집행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2008년 예산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66.24퍼센트이며, 전국 시 평균은 71.75퍼센트이고, 2009년 예산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1.06퍼센트이며, 전국 시 평균은 81.77퍼센트입니다. 2010년 예산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3.90퍼센트이며, 전국 시 평균은 81.87퍼센트입니다. 3개년간 우리시의 평균증가율은 8.83퍼센트로 전국 시 평균증가율 5.06퍼센트 보다 3.77퍼센트 높으며, 특히 2010년 예산집행률로 보면 전국 시 평균보다 2.03퍼센트가 높아 예산집행률에 대하여는 양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예산집행률 제고에 가장 큰 문제점인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하여“선보상 후시공”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토지보상협의와 민원에 대한 대처로 향후 예산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규모의 급속 팽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연도별 기금 운영규모는 2009년 217억원, 2010년 249억원, 2011년 274억원, 2012년 324억원이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일정액의 이자수입 및 출연금 등에 의한 기금 조성액의 증가로 운영규모가 연평균 28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예년에 비해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증가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사업이 완료되는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총사업비 중 시설 공사비 598억원의 10퍼센트인 59억원을 주민편익사업비로 승인(기획재정부)받아, 이중 30억원을 주민소득증대사업 기금으로 전환하여 일시에 자금을 소진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소각장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년의 평균 증가액 28억원 보다 22억원이 많은 50억원이 2012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2013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증가액인 28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과 사업추진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개별 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13개의 기금 중 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7개 기금은 조성목표액을 정하고 이자수입금으로 운용되는 적립성 기금이며, 자활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성 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관리기금으로 설치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개별 기금에서 정하는 기금의 운용관리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급격한 도시팽창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거가대교 건설, 신규 소각장 설치 등의 대규모 사업추진에 최근 5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우리시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현재 우리시 지방채무는 양호한 수준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앞선 김은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향후 건전재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매년 기 수립되어 있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2015년 까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퍼센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관리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2008년 76억원, 2009년 59억원, 2010년 29억원으로 지속 감소하였습니다만, 2011년의 경우 12월말 기준 약 41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자수입은 자금의 연평균잔액과 연평균 이자율로 산정하기 보다는 전년도 자금이월액 규모, 은행 예금금리, 자금의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최근 3년간 우리시의 연평균 이자율이 감소한 이유는 자금이월액이 2009년 1천909억원, 2010년 1천313억원, 2011년 967억원으로 지속 감소하였으며, 은행 예금금리 또한 2009년부터 지속 하락하여 발생된 사항 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우리시 시금고의 적용금리는 경남도내 시․군금고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현재 자금운용액은 1천520억원으로 5년만기 농업금융채권 300억원, 2년만기 정기예금 150억원, 1년 이하 정기예금 1천억원, 기업자유예금(MMDA) 70억원, 보통예금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월별 자금수급 분석, 적기 자금배정, 예금의 다양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하신 조기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9년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실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그 결과 OECD 국가중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으며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봅니다.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계획된 사업이 연도내 완료되어 이월액 규모가 축소되고, 예산집행률이 높아지는 등의 재정조기집행 순기능은 잘 활용하고 무리한 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축제성 경비 증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체전 유치, 시민의 날 행사 격년제 시행, 세계조선해양축제 신규 개최로 인하여 2012년도의 행사․축제성 경비가 예년 대비 30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서두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남해안 시대의 해양수도’로의 꿈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시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하드웨어적인 관광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국제적인 축제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우리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과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는 시민화합을 위한‘시민의 날’행사를 보다 내실화하여 지역축제화하고, 시민․지역기업과 더불어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세계조선해양축제와 6년만에 도민체전을 다시 유치하여 착실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해양관광도시 거제’ 비전의 초석으로 삼는 해로 만들 계획입니다.이는 선심성 행사․축제가 아니라 거제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시책으로 보시고 사후 평가를 통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근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2003년 참여정부에서‘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제시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를 필두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제도를 도입 시행중에 있습니다.우리시도 2007년‘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부터 매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금년 10월에는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전 면․동에 예산참여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향후 2~3년간 본 제도의 정착단계를 거쳐 시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시단위의 예산참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남해안종합 선벨트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2007년 12월 27일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의 남해안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경제권으로 키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진원지로 육성시키고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이후 경남․부산․전남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2008년 7월 31일 국토연구원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2009년 9월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신청을 하였으며 2010년 5월 28일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사업중 경남도에서는 4개 전략사업에 84개 사업(사업비 12조3천21만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12개 사업(사업비 2조6천734억원)이 반영되고 그중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사업은 경상남도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남도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에 의거 2012년 상반기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남해안 해양․레포츠타운 고시를 하면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거제 간곡 관광지조성사업은 2010년 2월 17일 한화호텔&리조트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경남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2012년 상반기에 승인될 예정입니다.
거제 내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거제 남부 해안 에코리조트 조성사업, 거제 공곶이․내도․외도 연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2012년도는 환경부에 민간투자 유치 및 공원변경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거제 메디컬 생태회랑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2013년부터는 생태체험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거제 칠천량 해전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 8월경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6월경에 전시공사를 준공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녹색길 주변 경관형성 조성사업은 해금강 우제봉 외 1개소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 1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거제 고현항 재개발 및 미항 조성사업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 제3차 매립기본계획이 반영(국토해양부)되었으며, 2012년도에 실 수요자․투자자 물색과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할 계획입니다.경남권 마리나 조성사업은 사곡만 마리나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지역여건과 대규모 개발계획 검토지역으로 2011년 7월경에 국토해양부에 국가마리나 항만 지정취소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근포 요트계류시설에 13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지난 3월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BC 0.3으로 경제성 미달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잠정 보류중에 있으나, 이의 대안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를 송정IC에서 문동동까지 연장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KDI)가 나오는 2012년 6월경 설계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사업은 경남도의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후 시행할 계획으로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경남도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외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에 의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확보는 사실상 어렵고,개별법과 광특회계사업 등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경남도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워터프론티시티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 레저, 녹지·수변공간 조성 등 시민 휴식 여가 기능이 우선 반영된 토지이용 계획을 마련하여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형 해양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에서 사업 제안하였던 2008년도만 해도 조선경기 활황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2009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과 과다한 보증 요구 등으로 삼성그룹 자체 개발사업 지양 분위기에 따라 지난 7월 11일자로 참여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삼성중공업 측에 사업추진을 여러차례 촉구하였으며, 사업담당 책임자인 삼성임원과도 직접 면담을 통하여 지연 사유와 추진 여부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삼성중공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우리시의 대처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그간 그룹차원의 전 계열사 감사와 더불어 중공업 건설부문 구조조정 등 내부사정과 기존의 기득권 포기와 함께 진정어린 송구함을 구두로 표시하였습니다만, 연말경에는 그룹 감사가 마무리 되므로 내년 초에는 공식적인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간 삼성중공업에서 투입한 용역비는 사업계획 수립 17억원, 주변도로 개선 기본 설계 3억원 등 2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지금까지의 결과물은 앞서도 밝혔듯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불어닥친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과 금융경색으로 자본력, 지명도, 안정성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그러나 매립 기본계획 반영, 법인 출자조례 공포 등 중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국내·외 투자개발사, 대형 건설사 등 3~4개 업체와 사업추진을 협의·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재무적 투자자와 시행사를 물색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의 중단과 연기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그간 우리시는 조선산업 호황에 따라 인구 증가율과 각종 경제지표의 상승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확충과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사업비의 과다지출 등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안타깝습니다.이에 따라 지리적 특성을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민간자본유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11월 10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7개 업체와 양해각서 및 실시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협약체결로 결정된 민자사업의 중단 또는 연기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의 책임과 일정기간 우리시의 계약사업 참여를 불허하는 강력 제재 조치 제도 마련”은 민자사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제도마련은 어렵습니다만, 의원님의 뜻을 반영하여 앞으로 협약체결시에는 투자자의 재무적 능력과 사업추진 의지를 검증함과 더불어 투자금 예치 등으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실지투자로 이어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그리고 현재 중단중인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행사인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경남도와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메이페어 리조트 등 중단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건실한 사업자를 물색하여 시행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거제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거제발전종합계획에 소요된 비용, 추진방식과 추진 진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예산은 거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T/F팀 운영수당 1백68만원과 자문수당 3백만원 등 총 5백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2백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공무원과 전문가(12명)가 직접 참여하는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T/F팀(4개반 68명)을 구성하여 실행가능한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 전략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자문과 정책제안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4개 T/F팀별로 거제발전종합계획의 기본적인 구상과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준비단계이며,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욕구 및 선호도 조사, 전략과제 발굴과 부문별 계획 수립, 공청회,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12월말에 거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거제발전기획위원회와 거제발전종합계획 T/F팀 역할과 구성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T/F팀은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실천전략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신규 시책 발굴 등 거제발전종합계획을 외부전문가 12명과 함께 직접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는 거제발전종합계획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자문, 미래 발전전략 추진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거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2012년도에 중․장기 정책연구 과제를 제안받아 각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과제비를 지원하는 등 거제발전기획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과제는 시정시책과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T/F팀 구성기준은 팀원은 부서별 6급․7급 공무원, 팀장은 과장, 책임관은 국장, 총괄은 부시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관계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기관․단체 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한 3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앞으로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의 보고를 통해 지역특성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시의회에서도 미래지향적인 거제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김두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