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출신 경제 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초기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루 6만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해 거제시내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실망감으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최초로 외해에 침매터널로 건설하였다고 하여 바다 밑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치와는 달리 시커먼 콘크리트 터널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실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막연한 기대치도 있었지만 민자사업자 측도 방송광고를 통해 부추긴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거가대교를 보러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 후 2011년 1년간 통행량 집계에 따른 MRG 보전금액 예측치는 참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예측 통행량은 하루 30,335대였으나 결과는 21,281대로 예측치의 70.1%였습니다. 그러나 소형차는 예측치의 106%를 넘어선 반면 통행료가 매우 비싼 대형차의 통행량은 예측치의 19.6%, 특대형차는 9.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당초 엉터리 차종별 예측통행량에 따른 통행료를 전부 합산하여 지불하기로 되어 있기에 2011년은 1,548억원입니다. 최소운영수익보장금인 MRG가 77.55%이기에 이를 적용하면 보장금은 1,199억원으로 전년도 통행료 수입액은 730억원에 불과했기에 결국 보전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469억원에 달합니다. 경남도는 이중에서 234.5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교통의 편리성이 증대되었다는 것 외에 경남도가 얻은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가대교의 MRG로 한해 수백억원의 도민세금을 민자사업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이 손실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가대교의 개통 전후, 이 정도의 통행료 수입 추이라면 20년간 MRG보전금으로 1조 4천억원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선 이후 1조 9천억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자료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료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인상분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를 더한다면 ‘빙산의 일각’으로 그 금액은 6조 원대에 달해 경남도정과 부산시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절망적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제가 제기하였던 통행료인하 문제, 교통탄력도 문제, 민자사업자 지분변경문제, 민자사업자 검찰 고발 문제, 접속도로 공사 부실 문제, 저도 물양장 지체상금 부과문제, 총사업비 재정산 문제, 감사원 결과 처리 문제, MRG 방식 전환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계류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들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소유지분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시키고 MRG 보전금을 최소화시키는가? 는 것은 경남도의 중대 현안이면서 긴급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거가대교의 통행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찾는 것 또한 보전금 최소화의 주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교통량을 증대시키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저는 당초 목적인 지역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침매터널 위에 해상수족관을 설치하자.

거가대교는 당초 해저를 통과하는 침매터널로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을 구경하러 왔던 수많은 관광객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저 밑을 구경할 것이란 기대감에 왔지만 예상과는 달리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바다를 조망할 수도 없고 일반 터널 통과하는 것만 다를 바 없는 느낌 때문에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매터널과 중죽도 터널 사이 50여 미터의 공간 차도선 윗면에 대형 해상수족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바다밑은 아니지만 그 느낌은 온전히 살릴 수 있고 제작이나 안전, 관리상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서행하는 차속에서나마 바다밑 풍경을 감상하면서 해저탐험을 즐기는 세계 유일의 터널로 전세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1> 중죽도 터널

<그림 2> 해상수족관 설치개념도

2. 대금휴게소를 해양테마파크로 전환시키자.

거가대교 대금 휴게소는 휴일이나 성수기에는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부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대금휴게소와 접하고 있는 폐교된 대금초등학교 분교를 매입하여 해양테마파크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에 70여 미터 높이의 전망대를 만든다면 맑은 날이면 대마도가 조망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족관 등 해상공원을 조성하고 거제의 싱싱한 농,수산물들이 소비자에게 직판되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림 3> 대금휴게소와 폐교된 대금초등학교 분교

2010년 경남도에서는 거가대교의 개통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하여 대금산에서 이수도간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원 정도로 사업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 단계에서 정부의 공기업 부채비율 조정을 이유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신규사업이 억제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직접사업이 어렵다면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2.981Km 구간은 239억원 투자 규모로 대금산의 절경과 거가대교 상공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이수도라는 섬을 횡단하기에 상징성과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림 4> 경남개발공사가 계획한 대금산~이수간간 케이블카 설치안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을 통과하고 있기에 이제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가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관리권이 이관되지 않고 있는 ‘저도’를 이제는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군간부들의 휴양지가 아니라 전국민이 사랑하는 국민관광지로 만들고 서해대교의 ‘행담도’ 처럼 대교에서 바로 진입하는 코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림 5> 대통령 별장 ‘저도’를 관통하고 있는 거가대교

거제시 북부권의 개발을 가로막는 큰 장벽은 도시계획의 변경입니다. 거가대교라는 대형 호재를 앞에 놓아두고도 향후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도시계획 변경을 경남도나 거제시는 전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이 아직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대형호재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편은 물론 민간투자를 전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권으로의 ‘빨대효과’를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30분 거리에 김해공항 등이 위치한 잇점을 살려 외래 관광객까지 흡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15조원을 투자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진해와 가덕도에 위치한 진해신항의 경우 다변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청의 부족한 시설과 가용 토지 부지를 거제 북부권에 배치한다면 효과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시간대의 거리에서 이제 20분의 거리로 단축되었기에 산업체가 유치되고 신도시들이 조성된다면 양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 또한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MRG 부족분을 매년 수백억원씩 민자사업자에게 그냥 주느니 그 예산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해서 경남도의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고 통행량을 늘려 MRG 부담액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주체이고 당사자임에도 대우건설을 비롯한 민자사업자들은 지분매각을 통해 투자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보장된 통행료와 MRG이기에 신규투자는 커녕 ‘강건너 불’처럼 통행량 증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조차도 종합적인 계획은 커녕 각 부서별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16년간 장목관광단지에 끌려 다녔고,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추진을 중단한 상태이며, 대금휴게소 입구에 가스충전소를 허가 하는가 하면 추진중인 콘도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개별 부처의견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님, 이제 거가대교의 통행료와 MRG보전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경남도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부산시와 거제시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제기하였던 통행료 인하와 지분 변경 문제, 부실공사 문제 등을 포함한 현안들에 대한 강력한 추가 대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자에게도 신규투자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 정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조속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