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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관공사 구간서 수도물 훔쳐 쓴 목욕탕 '들통'거제시,과태료 및 사용료 1천8백만 원 부과 및 경찰 고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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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8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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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 관내 노후관 공사' 구간에서 무허가로 수도(도수)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인 시내 A면 B목욕탕을 적발해 과태료와 사용료 1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거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관내 상수도 수용가에 대해 부정 급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물을 다량 사용하는 관내 전 목욕탕 및 상가 건물 등을 중심으로 용수 부정사용이 있는지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 관내 목욕탕은 42개소로 2012년 6월 18일부터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무허가 수도사용으로 밝혀지면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가정용뿐만 아니라 업무용과 영업용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상수도 노후관 공사와 병행해 용수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는 것.

수도법 제83조는 무허가수도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번 사례와 관련해 한 시민은 " 거제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 물을 목용탕 영업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훔쳐 사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수도, 전기, 가스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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