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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도의원, 일제고사폐지!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행령개정 반대!, 1인 시위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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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6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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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이길종 의원이 26일 오전 8시부터 거제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일제고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26일 일제히 치러진다.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를, 중학교 3학년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시험과목으로 치루고 그 평가 결과는 각 학교별 응시현황, 교과별 성취수준 3단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비율, 학교향상도(중·고)등을 공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 고등학교 대상으로 최초 공시되었던 학교향상도가 올해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시민 사회단체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파행이 심각하다며 정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각종 파행을 눈감아 우리 자녀들에게 비교육적인 행위를 강요하여 학교교육을 불신하게 만드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일제고사를 준비하면서 일부 일선학교에서는 초등학생도 0교시, 야간수업을 진행하고 정규 수업 후 30분간 전교생 대상 문제풀이 시간인 ‘코어타임제’ 수업과 정규수업 전 20분 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초스피드 암기전략’ 수업을 진행하는 등 교육과정의 파행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성적상승 학생 50명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지급하거나 5개 교과 모두 1등급인 학생에게 3만원권 문화상품권 시상, 기초학력 미 도달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급에게 현금 20만원을 시상하는 등 교사와 학생들에게 미끼 상품주는 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일제고사에 따른 문제가 드러나자 일제고사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미국에서도 거부운동이 확산되는 등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동시다발로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었고 거제에서도 이길종도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이 한 시간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이길종 도의원은 지난 18일 279회 임시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촉구 건의안”을 도의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길종 도의원은 교육적 가치보다는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파탄은 물론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며, 현행법상 통학구역 업무와, 공,사립학교설립, 경영은 교육감 관장사무인데도 교과부가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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