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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근로자들 울리는 '하청업체 불법무급휴업 만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 38개업체 집단고발 및 27일 기자회견 예정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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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6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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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귀책사유로 일 못하는데도 '무급휴일 처리'는 엄연한 불법
비온다,물량없다. 데마찌 났다고 출근근로자 돌려보내고 '휴업수당 미지급하는 하청업체들'

하청노동자조직위, 모 조선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거제시내 조선소 하청업체들에 만연한 불법 무급휴업처리 행위를 사회에 고발하는 한편 오는 29일에는 노동부 통영지청을 항의 항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청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모 조선소에서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바 있는 강병재씨는 최근 모 조선소 설문조사 결과 불법무급휴업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법행위가 심각한 38개 업체를 집단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근로자들이 데마찌가 나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비가 오는 등 날씨 때문이거나, 용접전 블록과 블록을 연결해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과정인 취부가 끝나지 않아서거나, 물량이 부족해 일을 못하는 등의 경우 이들의 근로의사와는 무관한 사유지만 사전 고지도 없이 정상출근을 했다가 되돌아오지만 그날 일당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업주가 일을 시키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한 것인데도 그의 출근카드에는 ‘무급휴일’로 기록되며 당연히 그날 하루치 임금을 못 받는다. 최저임금 수준인 근로자들에겐 하루 하루의 일당은 그들의 생명줄 같은 것임에도.

   
근로자들의 용접작업 광경
노동계에 따르면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고도, 이를 무급휴일로 처리해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STX 등 대형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속칭 ‘데마찌’라고 부르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실태조사와 법적 대응에 나선터라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데마찌’는 일본말로 일거리가 없어 두 손 놓고 기다리거나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속어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데마찌 났다'는 표현은 날씨 혹은 작업공정상 일이 끊기거나, 일감이 없어 허탕을 치는 경우를 말하며 건설 공사현장이나 조선소에서 주로 사용된다.

조선소에서 데마찌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원청사업장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이직할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하청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리자에게 전화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기도 한단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무급휴일은 불법이라는 것.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청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강병재 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비가 오거나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일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최근에는 A조선소 하청업체 4곳이 유급으로 처리하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돌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설문조사결과 그 정도가 심한 하청근로자들을 울리는 38개업체를 집단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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