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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거제시 도로행정, '이래도 되나?'독봉산산복도로(3-5호선) 실시계획승인 고시 무시한채 도로공사 발주 '말썽'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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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8  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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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 "실시계획승인 고시 생략하고도 도로사업 발주 할 수 있다" 답변 '더 더욱 황당'
발주 2개월만에 인근 주택조합 아파트 때문에 공사 중단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이나 시민의 알권리는 '재정조기집행 서슬'에 무참히 묵살당해. 
김한겸 시장 임기 말 부시장 대행 체제서 이뤄진 '행정의 불편한 진실' 

거제시가 신현도시계획도로 3-5호선(신현교-해수온천) 1,065km(폭 13m)도로를 개설하면서 실시계획승인 고시도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서둘러 발주했다가 발주 2개월만에 다시 공사를 중지하는 등 막가파식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인 방침을 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설계를 완성한 다음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이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향후 다음 단계의 업무추진 근거를 삼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다. 시가 고시를 하는 목적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알림목적으로 취하는 법정 절차다. 

그런데 시는 무슨 영문인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준비를 원만하게 다 해두고도 막판에 들어서 승인 고시를 하지 아니한채 바로 2010년 3월 19일 공사를 발주<2010-641호 시설공사 (긴급)입찰공고>해 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는 벌목작업까지 실시했으나 발주 2개월 만인 인근 주택조합의 사업인가문제와 맞물린다는 이유로 2010년 5월 30일 공사진행을 중단시켰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계공무원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전이라도 발주부터 할 수 있으며, 발주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뜬금 없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 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조치인 고시를 하지 아니했느냐"는 질문에 "최근에서야 인근 주택조합과의 도로문제가 최종 결정돼 새로이 실시계획인가 고시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 확인 결과 현재 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도로문제는 위 도면사진과 같이 주택조합측과 거제시 부담분이 이미 확정됐었다. "절차에 결함이 있는 행정행위는 근본적으로 무효인 행정행위 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관계공무원의 인식에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의 봉사자'라는 구호는 역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저 이름 그대로의 구호일 뿐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하겠다. 

시설공사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 도로는 신현교에서 해수온천까지 도시계획도로로 입찰금액 84억 1천만원이었으며 1차 확보 예산은 16억 원으로 도급회사는 진주에 소재한 N종합건설이 맡아 관내 M건설이 하도급을 하게됐다.

시가 밝히는 공사중단 이유는 인근주택조합에서 제안한 내용과 시가 시행 중에 있는 중로 3-5호선 개설사업이 달라 민간제안서의 추진방향에 따라 두 계획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시가 시행중인 도로계획고와 편입면적 증가, 사토량 및 도로 기울기가 증가되며 아파트 계단식 배열과 단지내 도로의 경사도 조정 등이 불가피하고 사토량이 증가되어 사토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므로 중단했다고 한다.

다시말해 공공의 도로건설 사업이 인근 민간사업으로 말미암아 중단됐다는 결론이다. 도로개설이 우선 순위 이므로 민간공사는 그에 맞추면 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결국 이유는 민간공사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도로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제안서와 도로부문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안자와 공사비 부담협약, 별도의 사토장 확보하는 등의 조치는 극히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정작 그것은 허울 좋은 이유였을 뿐 사실상은 재정조기집행의 실적 올리기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를 했으나, 승인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결이 결정적 중단사유 였다는는 것이 민간아파트 추진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이다.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서슬퍼른 윗선의 지시에만 눈이 멀어 2개월 후 앞도 내다보지 못한채 주택조합 사업자가 기부채납의사를 밝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전구간을 실시계획승인 고시조차 하지 아니한채 무리하게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실적위주 행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서슬:언행 따위가 독이 올라 날카로운 기세, 쇠붙이 연장이나 칼날 등의 날카로운 부분 
   
3-5호선 공사가 실시될 지점의 항공사진. 현재 기초 토목공사가 서희건설에 의해 진행 중에 있다.  

<거제시의회 3-5호선 관련 주요 회의록 발췌> 

              제138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10년 10월 4일 (월) 14시 30분
거제(고현ㆍ양정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ㆍ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반대식 의사일정 제2항 거제(고현ㆍ양정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ㆍ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나 삼성중공업 제12차 주택조합에서 주요 민원해소방안을 제시하여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곽승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먼저 밑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교통소통 대책관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로3-5호선 그 부분은 먼저번에 그 상태에서 더 추가 확보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어 졌고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기존 국도14호선 하고 연결하는 게 좋지 않느냐?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걸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 당시 기존의 녹지부분 하고 고려6차 하고 이격거리나 그런 부분은 그때와 거의 비슷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대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고현ㆍ양정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ㆍ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과장님, 진입도로 관계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시비로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 주택조합에서 들어올 돈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곽승규 그 금액은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조금 낮추는 바람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일단 주 진ㆍ출입로까지는 자기들이 전체 다 도로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소로폐지에 대한 기반시설 추가를 조합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은 기존 해수탕 연결하는 일부 부분만 하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연결하는 목욕탕 주변 관계하고 이 아파트로 인해서 도시체증관계 부분이 가장 심각한 제1차적인 가장 큰 문제인데 공사시공은 누가 하며 감리는 결국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공사 따로 하고 저쪽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연결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감리가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감독할 겁니까?

○도시과장 곽승규 지금 이 도로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이조절 관계로 공사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부분은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하고 같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계획하고 지금 현재 이 조합원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는 부분에 공사시공 자체가 금액을 자기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겨 놓는다면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는 공사하고 현재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되고 하나는 뒤에 되면 어차피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관리감독이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곽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대식 옥영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신오교에서 올라가는 부분 14호선에 차선을 하나 내줘서 그분들이 편리를 볼 것인데 계획을 보면 좌회전 차선을 하나 내줘서 신진주유소에서 3-5호선으로 올라가는 길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곽승규 이 부분은 어차피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신호체계를 함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지 않다면 신호주기를 짧게 해서 좌회전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미 진입해서 들어오는 차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차선을 하나 더 넣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다시 고심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 아까 말씀 중에 자기들 아파트 가는 도로까지는 삼성에서 개설을 하는데 해수탕 앞에서 밑에 보건소 앞으로 내려가는 시에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곽승규 그게 아파트 진ㆍ출입로 까지는 자기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계획을 한 것이고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추가로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자기들 단지 넘어 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옥영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지, 자기 아파트 출입구까지 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올라가는 길 전부 처음에 계획했던.
○도시과장 곽승규 출입구까지는 하는데 자기들 아파트단지 지금 손 있는 거기 넘어 까지 봅니다. 자기 들이 부담하는 게.
○옥영문위원 해수탕까지?
○도시건설국장 안점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한 선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진입도로 까지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플러스해서 안에 공공시설이 해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정확히 끊어야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진입도로를 조금 더 상회해서 할 정도로.
○옥영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밑에 보건소 입구까지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소 앞 삼각점이 되는 자리 아직 해결 안 났죠? 저게 원래 삼성쉐르빌에서 개설하고자 했던 것을 그게 안 되어서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론 보건소 있는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 길이 내려가면 삼성쉐르빌 그 길로 내려가서 결국은 다 합류를 하잖아요. 그게 저쪽에서 나오는 큰 대로하고 포스코에서 나오는 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게 벌써 2년 전에 되어야 될 게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결국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도시과장 곽승규 그 돈은 시에서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어서.
○옥영문위원 그분들이 예치해 놓은 것 하고 당사자들이 받으려는 돈하고는 갭이 많잖아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곽승규 일단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감정해서 시에서 돈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그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니까 협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앞에 들어가는 부분도 문제고 나가는 부분도 아무런 대비책 없이 길만 개설해서는 삼성쉐르빌, 포스코 사람들 그 길로 못 나옵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 감안하셔서 일을 진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곽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대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여기 도면은 신현교 쪽에 이걸 종점부로 해야 될지 시작부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세히 도면이 붙었는데 이것을 만약 시작부로 삼으면 종점부 삼성쉐르빌 그쪽에는 상세도면이 없습니까?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곽승규 거기는 쉐르빌 뒤쪽으로 도로가 하나 나 있습니다. 물론 쉐르빌은 제가 알기론 세대수는 크게 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보건소 입구에 그쪽에 가면 포스코 쪽하고 나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고 4차선 연결이 되어 지거든요. 오히려 그쪽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현재 신호등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 도로가 되면 거기도 결국 신호등이 하나 설치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3-5호선이 돈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든 우리시가 부담하든 총 공사비를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전에 이야기할 때 130억인가 150억인가?
○도시과장 곽승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단지를 낮추는 것 때문에. 최종적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최종은 안 나오는데 추청지가 어느 정도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총 공사비 다 합쳐서 결국 시가 부담하든 시민이 부담하는 결국 시민의 몫이니까.
○도시과장 곽승규 많이 다운시키면 200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200억을 투자해서 실제로 이게 도로기능을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못한다, 차라리 상공회의소 쪽으로 터널을 뚫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대식 그 도로가 만들어질 당시 130억 예산으로 돈이 책정되었는데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게 될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에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 지난 9월 9일 제137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6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도시계획의 핵심 심사요인인 공간배치가 건물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교통체증이 극심하게 예상되고, 세 번째는 스카이라인이 저해가 있는 민원이 있고 저해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네 번째는 조합원의 투자책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당시 이 부분이 1종이었기 때문에 2종으로 변경된다고 많은 부분을 예상해서 했던 부분이 조합원의 투자문제가 있었고, 다섯 번째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도시변경 특혜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의논되었고 여섯 번째로 허가여부가 불투명한 곳에 주택조합원들이 부지를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행정사항입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곱 번째로 이 앞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나 조합원들의 고통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오늘의 부분에서는 이미 6가지의 문제점이 된 부분을 6가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부분을 제137회 1차 정례회 때 했던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반대식 박장섭위원으로부터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고현ㆍ양정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ㆍ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6가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 핵심사항인 공간배치가 맞지 않다.
두 번째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세 번째로 스카이라인의 저해가 있다.
네 번째로 조합원의 투자책임도 있다.
다섯 번째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한 도시변경특혜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여섯 번째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곳에 주택조합원이 부지를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1년 11월07일 (월) 10시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산림녹지과ㆍ도시과ㆍ도로과ㆍ교통행정과 )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 3-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신현교에서 해수온천 간 계속적으로 해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삼성12차 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가 경남도로부터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가 해명3-5호선 개설공사 계획과 같이 병목해서 부딪힙니다.계획고라든지 사업내용을 누가 어디까지 할 건지 등을 삼성12차 주택조합하고 의논해서 자기들 할 구간, 우리시에서 할 구간을 결정한 후 본격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삼성12차 주택조합 '기지개?' 
거제시, "공공시설 확보 등 계획 3개항 보완 및 재검토 하라"
 
2009년 09월 26일 (토) 01:45:17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거제시가 사업추진에 난관을 겪고 있는 ‘삼성12차주택조합’에 대해 ‘공공시설 확보’ 등 사업계획 보완 및 재검토를 통해 3개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합에 전달된 거제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민제안서 검토결과 통보’에 따르면
▶폐지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확보(의무비율 80%) 계획 수립
▶고현항 재개발 사업 토취장으로 독봉산 인근 활용을 감안한 건축계획 제출 및 인근 아파트 동의
▶중로3-5호선 확장(12m→20m) 개설 등이 제시됐다. 사업부지내 자연녹지지역 일부분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킬 것을 조합에 통보했다.

거제시가 전제한 내용은 지난 2001년 도농 통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변녹지와 조화를 이루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독봉산 일원이 경남도로부터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있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으며 대규모 아파트 건립시 이 지역일대의 조망권과 교통혼잡이 거부 이유였다.

삼성12차주택조합 문제는 지난 2005년 중순 조합이 결성된 이후 독봉산 일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비리가 불거지고 싯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면서도 당초 1종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15층의 2종주거지역에 상응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고층화가 불가능 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런 과정에 일부 사업 추진자들이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 처럼 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잡음이 일자 거제시는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2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사업 추진이 표류하자 조합원들이 토지매입대금인 은행대출금 이자 부담 등 300여세대의 조합원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었다.

   
▲ 강대현 조합장
그러나 거제시가 일부집단민원을 이유로 도시계획을 편의적으로 변경 할 수는 없다며 원칙을 고수해 장기간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이 조합원들이 올해 들어서도 또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시민들과 거제시에 읍소하며 사업추진을 갈망해 왔다.

삼성12차주택조합 강대현(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근무)조합장은 "300여 조합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거제시가 또 ‘계획을 보완하라’는 답변에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계획을 보완하라는 거제시 통보를 또 받고 보니 힘이 빠지는 것을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소연하며 자세한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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