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정치/행정
[삐딱소리]'어처구니 없는 거제시 위민행정 유감'행정행위의 일관성과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7.20  07:58: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일관성 결한 석산 허가, 행정절차 결한 도시계획도로-'거제시행정신뢰도 추락' 본보기
거제시 행정, '언제부터 이렇게 돼 버렸나?'
'발탁'과 '연공서열' 오가는 인사행정 그리고 시설이용 없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
청렴과 쇄신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정'은 이름 그대로 구호일 뿐-'손과 발이 따로 논다' 


 행정의 일관성을 기대한다| 정보-뉴스-차량관리
박대리 | 조회 6 |추천 0 | 2002.11.26. 08:46
[데스크칼럼] 행정의 일관성을 기대한다

[사설/칼럼] 2002년 11월 25일 (월) 17:00

 

상식을 뛰어넘는 정부의 무원칙 행정이 일반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은 무쏘 스포츠 픽업을 승용차로 분류해 차값의 14% 정도를 특별소비세로 부과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이 차를 구입한 소비자 1782명이 1인당 평균 350만원씩 모두 62억3700만원가량의 특소세를 부담하게 됐다. 그런데 재경부는 지난 22일 갑자기 특소세 부과 방침을 백지화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차를 구입한 사람이 낸 62억여원의 특소세는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발표는 정책의 번복보다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다.

국민입장에선 원칙도 기준도 없이 정부를 믿었던 국민에게 즉흥적으로 세금을 거뒀다가 여의치 않자 거둔 돈만 챙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거대 권력을 가진 정부의 횡포라고 비난 해도 할말이 없게 됐다.정부가 국민에게 등을 돌리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동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해 양도세와 재산세를 마구 올려 세수(稅收)를 확대하던 세제행정을 이제 자동차에까지 옮긴 형국이다.세수를 이런 식으로도 늘릴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서울시 재건축 행정의 당혹스러움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시는 지난 3월부터 구청에서 위임받아 본청에서 시행하던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각 구청으로 다시 이관한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해오던 구청의 관행이 사라지고 있는 데다 구청장들의 요구도 있어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하지만 시는 계면쩍었던지 구청이 예전처럼 안전진단을 대충대충할 경우 다시 개입하겠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개입하려고 할 때는 이미 재건축할만한 곳은 안전진단이 모두 허가된 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는 더 잘 알 것이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시는 자체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온 강남?^강동구 등에 대해 시의 안전진단 평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안전진단의 서울시 이관은 도시계획 권한까지 발동해서 힘겹게 얻은 결실이다.

지난 3월 말 각구청에서 안전진단을 넘겨 받을 때는 구청장이 인기를 의식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서울시다.그러면서 시 차원의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해 평가결과를 권고하는 형식으로 구청의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에 관여했다.실제로 각 구청에서 실시했던 재건축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많았다.

지난 88년부터 2002년 초까지 재건축조합과 자치구가 시행한 총 1068건의 안전진단에서 부결은 4건에 불과했다.안전진단이 요식행위에 그친 셈이다.그러나 시가 직접 안전진단을 챙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는 불합격이 대세일 정도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시 자체 안전진단평가단에서 156건을 검토, 36건만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허가됐다.시는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도 37건을 검증해 이중 14건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부적합·보완 판정하거나 아예 반려했다

이제 정부는 무분별한 재건축의 문제점을 의식해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안전진단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이달초 국회를 통과,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엄격한 평가 법안의 시행 전 단계에서 갑자기 방침을 바꿨다.

시는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넘기면서 일선 구청들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군색한 변명도 곁들였다.시가 한달도 남지 않은 대선 전까지만 확신한 것은 대선 후 구청의 안전진단 행정이 믿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청이관 발표 후 이해가 걸린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는 벌써부터 환영 일색이다.여윳돈을 가진 재건축투자자들에겐 머잖아 또 다시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올 것 같다.

시장과 장관이 바뀌면 언제까지 정책의 기본부터 모두 바꿀 것인가.

정부 정책의 명분없는 뒤집기를 보면 정책입안자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이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부 행정이 이처럼 가벼워서야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 당국자들의 사려깊은 행동이 요구된다.

/남상인 건설부동산부장

 
 

댓글 0
 0 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SNS 더 보기 0 싸이월드 미투데이 요즘 스크랩 ▼ 0 인쇄 | 신고 

 

 

 

 

행정행위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것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격서류를 가지고 가서도 7월 20일 까지는 되고 7월 21일 이후는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어떤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법적인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이 반복되어 국민들이 그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사적행위를 한것에 대해 위법적인 행정행위라 할 지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협회는 계속 시간제 이수자들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 왔고 그것을 믿고 당연히 자격증이 교뷰되는 줄 알고 시간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얻는 사적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도 행정법의 목차만을 읽어

 

 

 

강남순환도로 재고해야 / 일관성있는 행정 아쉬워 / 강남순환고속도 해법
 
이름 : 사무국장     번호 : 24
게시일 : 2001/08/22 (수) PM 04:01:33  (수정 2001/11/29 (목) PM 09:30:36)    조회 : 2475 

칼럼 1         강남순환도 재검토해야

                                           배준호(한신대 교수, 경제학)

   고건 서울시장이 지하철 9호선과 더불어 금년도 2대 사업으로 추진하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강남순환도)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7월초 서울대가 학교앞 나들목 문제로 도로계획 백지화를 들고 나오더니, 8월 중순에는 영등포구 주민 천여명이 시청에 몰려와 농성을 벌였고, 최근들어 9개 구시(區市)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건설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경실련과 녹색연합 등 6개 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수면하로 들어갔던 시민단체 운동도, 9월 3일 녹색연합 등 3개 단체가 다시금 사업의 백지화를 들고 나오면서 모습이 바뀌고 있다. 

  강남순환도는 강서구 염창동에서 강남구 수서동으로 이어지는 길이 34.8㎞의 고속화도로로 1994년의 구상 후 7년이 지난 시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착공에 앞서 짚고가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시민 다수가 도로건설을 원하고 있는가. 이 도로는 서울의 6개구와 광명, 안양, 과천시를 통과하는데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양천을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생각하는 영등포, 구로구민의 반발은 거세다. 1999년 2월에 완공한 강북의 내부순환도가 큰 반발없이 마무리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내부순환도는 상대적으로 도로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지나 주민의 호응도가 높았고 연결램프와 가까운 지역은 지가와 아파트가가 오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영등포 구로 관악 등 고가차도 예정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도로, 철도의 소음과 분진만으로도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둘째 도로건설 재원은 있는가.  2조원이 넘는 공사비는 금년도 시예산 11조 3천억원의 18%가 넘고 지난해말 부채 6조 3천억원의 33%에 해당한다. 돈이 없어 토지보상이 필요없는 안양천과 산속을 지나도록 했지만 예산지원 여지가 거의 없는 만큼 빚지거나 민자로 지을 수 밖에 없다. 민자유치로 짓더라도 유료화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결국 시가 떠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도로개설에 따른 절차는 지켰는가. 필요한 도로라면 절차에 따라 노선계획을 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구하고 필요하면 보상 등 관련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다수는 자기 아파트 코앞으로 고속도로가 나는데 착공 수개월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간의 공청회, 도시계획(안) 공람 등 주요 절차에서 주민 다수는 거의 배제되었고 마지막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추진을 통보받은 셈이다.

   넷째 차량소통 도모책이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책보다 우선해야 하는가. 서울시내 고속도와 주요간선도 연변 주민들은 종일 엄청난 소음과 분진 공해로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부 생태계축인 안양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남부 생태계축인 관악산, 우면산에 수 킬로미터의 터널을 뚫는 것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일까.

   이상의 논점을 고려할 때 도로예정구간 주변 시민들의 반발은 단순한 지역이기주가 아니라 "이유있는 님비(nimby)" 일지 모른다. 정말 도로가 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원하는지, 주요 생태계축에 고가도로를 놓고 터널을 뚫는 것에 따른 이득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조사해보자. 당장의 일감을 만들려고 시를 부추기는 건설업체와 재임시 실적에 안달하는 몇몇 관료들 때문에 졸속 착공하여 다수의 시민을 희생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건설반대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뜻을 같이하는 그룹들끼리 연계하여 힘을 합치면 효과가 배가할 것이다. 서울시의 오만하고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서부지역 150만의 지원에 남부지역 200만의 지원까지 필요하다.

   150만개의 녹지공간으로 되살아난 안양천, 우리 모두 안양천으로 달려가 둔치의 무성한 녹음사이로 빠져나오는 싱그러운 바람이, 축축한 풀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갈 때의 쾌감을 함께 느껴보자.

(강남순환고속도 재검토 촉구 시민모임  http://gangnamhighway.org)

 

칼럼 2           일관성있는 행정 아쉬워
 

  11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고건 시장의 금년도 핵심사업인 강남순환고속도 건설계획에 대한 심의를 일시 보류키로 결정하였다. 시는 당초 남부지역의 6개 구와 광명, 안양, 과천시를 통과하는 35㎞의 고속도를 금년말에 착공하여 2007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이번 보류 결정에는 이기준 서울대 총장이 이틀전 고시장을 만나 “대학앞 관악IC 설치는 곤란”하다고 한 주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는 소음과 교통혼잡, 환경훼손 등을 문제삼아 IC를 설치하지 말고 부근 통과도로도 지하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로계획을 공표한 1999년 7월 이후 양천, 구로, 영등포, 강남, 과천 등지에서 노선지역의 주민과 구·시청, 구·시의회 관계자들이 도로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간헐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시와 시의회에 진정을 내고 항의시위에 나섰지만 매스미디어와 시민단체는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 (nimby)로 치부하여 일부가 관심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서울대측 안건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안건들이었는데도 말이다. 당연히 서울시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위원회가 보류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시는 안방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위원들로부터 한방 얻어맞은 꼴이 되었다. 물론 해당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해온 시당국자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그동안 재검토를 주장해온 우리 노선지역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더할나위없는 반가운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주민저항이 약했고 그래서 시의회가 승낙해준 동서구간이 발단이 되어 심의가 보류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다소 당혹스럽기 조차 하다. 그동안 관악지역은 주민반대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관악IC도 대학에서 제법 떨어져 건설되므로 동서구간의 심의를 보류할 명분은 뚜렷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 점에서 위원회를 포함한 행정당국이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서민 수만명이 연대서명으로 몸으로 항의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주장을 왕선비(?)가 꺼내자 덥쑥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행정당국이 취할 자세이냐는 것이다. 유일한 휴식공간을 빼앗기고 아파트 코앞으로 지나가는 차때문에 잠을 설칠까 두려워하는 서민들의 애절한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다가  "대 서울대앞에 고속도IC라니" 라는 선비의 한마디에 무너지는 위원들의 자세가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재검토를 외쳐온 필자도 이 도로가 가져올 교통소통효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시가 지금부터라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피해지역 주민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한 다음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편부당함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사실 2년여에 걸친 크고 작은 건설반대 운동의 뿌리가 대부분 절차상 하자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당국은 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스스럼없이 공개하고 주민과 대화, 토론을 거쳐 타협, 보상의 순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시당국이 그토록 고대하던 도로를 주민다수가 '고마워하는' 가운데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 3            강남순환고속도 해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1일 고건 시장의 금년도 핵심사업인 강남순환고속도 시설결정을 일시보류하였다. 시는 남부지역의 6개 구와 광명, 안양, 과천시를 통과하는 36.2㎞의 고속도를 금년말에 착공하여 2007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보류 결정에는 이기준 서울대 총장이 이틀전 고시장을 만나 “대학앞 관악나들목 설치는 곤란”하다고 한 주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소음과 교통혼잡, 환경훼손 등을 문제삼아 나들목을 없애고 부근 통과도로도 지하화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도로계획을 공표한 1999년 7월 이후 양천, 구로, 영등포, 강남, 과천 등지에서 노선지역 주민과 구·시청, 구·시의회 관계자들이 간헐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진정을 내고 때론 항의시위도 했지만 시당국은 물론 매스미디어와 시민단체들까지도 이들의 주장을 님비 (nimby)로 간주하여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대측 안건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들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동안 시가 양보한 것은 민원이 극심했던 안양천 구간에 대해 제3자 기관에 검토토록 해 보자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보류결정이기 때문에 시는 안방에서 자신들의 응원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로부터 한방 얻어맞는 꼴이 되었다. 지난 3년여 해당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당국자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그동안 재검토를 주장해온 노선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더할나위없는 반가운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머지 않아 위원회는 이 안건을 다시 심의할 것이다. 서울대측 주장의 처리방식에 따라서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지도 모른다. 이처럼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도로계획을 어떻게 위치지을 것인가에 대해 해법의 기본방향을 정리해 보자.   

  첫째, 도로건설의 필요성은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 도로는 만성적인 정체를 보이는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도로의 도로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두 도로의 정체현상이 출퇴근 시간대 정체에서 상습정체로 바뀌면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이 점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도로계획의 원천폐기보다는 건설하되 노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도로가 가져다 줄 편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0㎞가 넘는 안양천 구간은 기본설계부터 재검토한 후 시행한다. 지금까지 배제해 왔던 지하도와 중앙둔치 고가도 등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제적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자. 중점 고려사항은 연변 주민의 삶의 질과 녹지공간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나뿐인 공원지역에 그것도 아파트 창문 50미터 앞을 지나가는 고가도는 곤란하다. 

  셋째, 주로 터널과 기존도로이용 구간인 동서구간은 현 계획을 기본축으로 추진하되, 나들목 개폐와 노선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도로의 이용률제고 측면과 이해당사자들의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자. 터널이 관악산 생태축과 도림천에 미칠 수 있는 마이너스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시공상의 보완조치를 최대한 강화하여 대응해 보자.      

  넷째, 당국은 절차상 하자때문에 발목을 잡힌 점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절차를 지켜 나가자. 면밀한 조사와 조사내용의 공개,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 보상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나간다. 그래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상응한 보상을 제시한다. 과거의 예를 들먹이며 참새눈물만도 못한 보상으로 때우려 하지 말자. 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보상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 없는 규정은 새로 제정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은 과감히 바꾸자.     

  주민다수가 득을 보라고 추진하는 이 도로를 그들이 '고마워하는' 가운데 건설하는 비결은 먼데 있지 않다. 도로계획당국과 전문가, 건설업체외에 지역주민을 내부서클에 끌어들여 '함께' 추진해 가는 것이다.

(이 글은 강남순환고속도재검토촉구모임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http:// gangnamhighway.org)

 
 
 
 

댓글 0
 0 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SNS 더 보기 0 싸이월드 미투데이 요즘 스크랩 ▼ 0 인쇄 | 신고 


시장따라, 민원따라 '오락가락 행정'

 

고양시, 前시장 허가사업 잇따라 취소·반려
최성 시장, 선거때 주민들에게 재검토 약속… YMCA골프연습장·아파트형공장 취소 시켜
사업자들 "말도 안된다"… 잇따라 소송제기 움직임
고양시가 전 시장이 내준 허가를 잇따라 취소 또는 반려해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의 하늘초등학교 근처에 짓고 있는 골프연습장의 허가를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성 고양시장이 후보 시절 주민들의 민원을 들으며 재검토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도로로 수용되며 확장 이전"

서울YMCA는 지난 1월부터 이곳에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교육실 등을 갖춘 청소년 골프아카데미를 짓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40% 수준이다. 서울YMCA는 초등학교가 들어서기 전인 1999년부터 풍동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로 6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왔다. 2008년 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50m 떨어진 지금의 자리에 확장 이전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초등학교 학부모 등은 골프연습장이 학교와 불과 10여m 떨어져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줄곧 이의를 제기해 왔다.


 
▲ 30일 골프연습장 타석 쪽에서 바라본 서울YMCA 청소년 골프아카데미 공사 현장의 모습. 골프연습장 끝 쪽에 보이는 건물이 하늘초등학교다. /김건수 객원기자 kimkahns@chosun.com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1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은 골프연습장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했는데도 법을 잘못 해석해 허가를 내줬다"며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여러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당시 시설 변경 허가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에서 밤낮으로 공을 치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우려도 크다"며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YMCA 측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격"이라며 "합법적인 허가를 얻어 진행 중인 공사를 바뀐 시장이 직권 취소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규정에 마련된 부칙에는 기존에 이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며 "10년 전부터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이 일부 수용되면서 불과 50m 떨어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것이지 개정 이후에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학습권 침해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타석과 학교 건물과는 300여m 떨어져 있으며 인근 아파트와는 더 멀다"며 "법원이 현장 실사까지 한 결과 지난 8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직권 취소가 확정되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들인 비용 80억원 등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 수립 당시부터 산업용지 부지"

고양시는 지난 1일 덕양구 행신동 도시지원시설용지(산업용지) 1만6000㎡(약 4800평)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허가 신청도 반려했다. 고양교육청이 공장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서정초등학교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이유다. 건축법상 학교로부터 200m 안에 공장이 들어서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건축 허가를 내도록 돼 있다.


 
▲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서 바라본 고양시 행신동 서정초등학교(왼쪽)의 모습.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장 부지와 마주보고 있다. /김건수 객원기자이에 대해 공장을 짓기 위해 이미 부지를 매입한 5개 중소기업들은 "총 250억원을 들여 땅을 사고 공장 설립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제와서 주민과 교육청의 반대를 핑계로 허가를 반려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체 대표는 "2003년 도시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이곳은 산업용지였다"며 "초등학교 앞에 산업용지를 만든 책임은 고양시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 곳에 들어오려는 회사들은 다른 시·군의 지원을 뿌리치고 고양에 남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라며 "의료기기·풍력발전기 인버터·신발 등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업종인데다 공장보다 연구개발 센터가 주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 잇따른 취소·반려 결정에 대해서는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연수원 박호숙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대거 바뀌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지도를 의식하다보니 주민들의 민원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얼핏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학습효과에 따라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초기에 행정절차에 관하여 개별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위법이고, 개별법에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절차법에서 일률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법이 행정절차를 규정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각 개별법에서 행정절차 특히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② 그렇다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결여한 경우 이는 위법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가 또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즉 판례 중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혼재해 있다. 그러나 판례의 주류적인 태도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박춘광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신 인기기사
1
올 여름도 시원한 거제에서...'2024 거제 바다로 세계로' 26일~28일
2
출렁다리 준공, 거제 옥계마을 '씨릉섬' 개방
3
박종우 시장,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4
한여름 밤 시원한 승부...거제시민축구단, 당진시민축구단 2-1 승리
5
거제·동두천 문협 제18회 한국전쟁 세미나 성료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박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준
발행인 : 김철은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