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정치/행정
건보공단거제지사 부지매입, 또 '논란대상 될 듯'의협, 감사원에 건보공단 공익감사 청구서에 거론돼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7.24  23:30: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건보공단 운영 관련 임직원들 도덕성 도마에 오를 듯
시, 건보공단지사 허용 공공건물로 '문제없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감사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거제지사의 건립과 관련한 부지확보 문제를 포함시켜 공단의 파행운영을 거론해 거제지사 청사 건설과 관련된 부지확보 문제가 또 논란거리로 등장될 전망이다.

특히 아주택지개발지역 중 이 지역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과 지상 1층만 가능하고 2층 이상은 반드시 주거용도로만 사용가능한 토지개발 지침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부지를 선택한 경위를 따져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지 문제로 보사부가 특감까지 실시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아주택지조합측이 경남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경남도 고시 2010-727호)해 3층건물을 신축해 냄으로서 어려움을 해결했다. 그러나 거제지사가 왜 하필 이런 땅을 부지로 택했는지 등이 감사원 감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인 것이다.

   
 

이 땅은 당초 경남도의 도시개발 지침대로라면 지상 1층까지는 사무실이 가능하고 2층이상은 주거용에 한해서 5층까지만 짓도록 됐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부 건물이 들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가 거제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목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우체국,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과 마을회관에 한내서는 건축제한규정을 해제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2010년 4월 보사부가 부지확보 과정에 대한 특감을 실시하는 등 파문이 있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감사원에서 건보공단의 파행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황이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건보공단 거제지사 신축 3층 건물

의협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인터넷 악플 게재 행위, 호화 청사 신축, 상습적 뇌물수수, 도덕적 기강 극도 해이 등 건보공단의 방만한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 직원들은 공기업에 소속된 준공무원으로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근무시간에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넷 글들에 대해 무차별적 악플을 게재하면서 원글의 본뜻을 곡해하는 등 여론을 호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전시행정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 새로 지은 공보공단 지사 건물이 18개, 지난해 기준으로도 15개에 달한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이 심각하게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9년 26억원을 들여 신축한 아산지사의 경우 근무직원이 40여명에 불과하고 민원인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 또 거제지사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토지가 사무실 용도로는 1층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주거지역으로 밝혀졌고, 제천에 지어지는 공단 연수원은 66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의협은 "최근 공단 일부 직원들이 정기간행물과 건보료 고지서를 인쇄하는 계약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된 이상 감사원에서는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조직관리현황, 시스템과 구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의사회원 30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사옥신축 기공식 개최 
 
2011년 08월 30일 (화) 11:14:44 [조회수 : 182]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지사장 김대기)는 8월 25일(목) 오후 2시 거제시 아주동 1150번지(대우조선 앞) 사옥신축 현장에서 조우현 부산지역본부장과 권민호 거제시장, 도의원, 시의원 및 관내 기관단체장, 인근 지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사옥 기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기공식에는 내,외빈 소개를 시작으로 김대기 지사장의 경과보고, 조우현 본부장의 기념사 및 권민호 거제시장의 축사와 함께 성공적인 사옥 준공을 위한 시삽과 축포로 사옥신축 기공식을 축하하였다.
   
 
이번에 신축할 사옥은 대지면적 1,648㎡ 연면적 1,295㎡의 지상 3층의 규모로 2012년 1월1일 완공 예정이며, 임대사옥이 주차장 등 민원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내방 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사옥이 완공 되는 2012년 1월 이후에는 쾌적한 사무공간에서 보다 나은 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거제지사, 부지매입 의혹 '본부특감' 
1층만 사무실 가능한 지사신축용 부지 15.9억에 매입 -'일파만파'
 
2010년 04월 28일 (수) 16:11:37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가 신축사옥을 짖기위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입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아니한채 땅을 샀다가 말썽이 일자 건보공단본부가 긴급히 특별감사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부지 매입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보공단 거제지사는 지역 내 거주 부동산전문가 등 거제실정에 밝은 사람들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확인까지 거쳐 토지를 매입했다면서도 정작 이 땅은 아주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땅이므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침 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해 이 공공용 청사가 확보해야 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과 지상 1층에만 가능하고 2층 이상은 반드시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공공청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자 토지 매수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시말해 이 땅의 이런 조건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토지가 타 지역보다는 헐 값이라 예산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데에만 치중에 의도성있게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그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침’상 토지규제사항을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가 의혹의 대상인 것이다.
 

   
 

27브록 이 지역은 정작 1층 이외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수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건축면적 40%를 근린생활 시설이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건보공단 거제지사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산 땅은 27브럭 중 약 500평으로 1,640여㎡를 지난해 6월 15억9천여만 원에 샀지만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인 3층 건물을 못짖고 1층밖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공단의 윤리경영 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
건보공단 거제지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에야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 거제지역 저명인사 등을 포함한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부지를 사들였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확인 절차도 거쳤는데도 당장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안타깝다. 공공기관인 점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행정 당국에 민원으로 제기하여 6월까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지만 경남도는 “아직 접수된 민원이 없으나 아주도시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은 거제시장이 적법성 등을 검토, 의견을 붙여 경남도에 승인을 요청하여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자 건보공단 거제지사는“현재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자격으로 문제를 제기 지난 10일 총회에서 공공기관부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본부에서는 보다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고 매수과정의 의혹을 규명키 위해 특감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보공단이 추구하고 있는 윤리경영의 지침상 '조합과 구성원의 불이익 방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특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아주지구도시개발사업은 이 처럼 2종 주거지역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기는 피해가 산더미 처럼 커져가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형편으로, 조합원들이 입게될 피해 사례를 앞으로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27브럭 중 약 절반의 땅이 건보공단이 매입한 땅이다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아주동으로 이전 
아주택지개발지구에 사옥 신축해 오는 24일 이사
 
2012년 03월 20일 (화) 11:26:33 백승태 stb3455@naver.com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지사장 김선일)가 고현동에서 아주동으로 사옥을 이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는 오랜 숙원사업인 사옥신축공사를 완공, 오는 24일 아주동 택지 개발지구 내 신축사옥으로 이전한다.

거제지사는 2011년 8월 아주동 택지개발지구 내 1150번지에 사옥신축 공사를 시작,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상 3층, 부속동 1층의 사옥을 완공해 지난 2월3일 거제시로부터 건물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

완공된 신사옥은 친환경 건물로 신축, 휴식공간 및 녹색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민들의 쉼터와 명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선일 지사장은 “사옥 신출으로 넓고 쾌적한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광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신 인기기사
1
올 여름도 시원한 거제에서...'2024 거제 바다로 세계로' 26일~28일
2
출렁다리 준공, 거제 옥계마을 '씨릉섬' 개방
3
박종우 시장,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4
한여름 밤 시원한 승부...거제시민축구단, 당진시민축구단 2-1 승리
5
거제·동두천 문협 제18회 한국전쟁 세미나 성료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박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준
발행인 : 김철은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