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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주민들, '없어진 농로 복구 왜 1년여 방치하나?'법원의 원상복구 판결 불구 관계공무원이 미적거리는 이유는?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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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6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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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이것은 공무원이 주민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다"
공장부지 확보 위해 마을 주민 사용 농로 및 구거 억지 편입시키고 복구외면?
법원 원상복구 판결 났으면 원상 회복시켜야지 '왜 미적거려 '주민불편 가중시키나?'
일부 공무원, 시민 위한 공복이기 보다 자의적 판단이 도시발전과 위민행정 공정성 막아
엉터리 대체구거 설계도면 현지확인 않고 창업허가 변경?
거제시 관계공무원이 법원의 원상복구 판결이 난 사건을 1년씩이나 처리하지 아니하고 미적거리자 참고견디던 시민들의 원성이 또 다시 터지고 말았다.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494-1번지 구거 및 농로가 문제의 땅으로 이 곳은 하청면 야구장 인근지로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서면서 수십년간 이곳 주민들이 통행하던 농로와 구거가 사라져 버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거제시가 모 조선기자재업체가 수십년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농로및 구거를 없애자 이에 반발한 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거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는 이 복구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하다며 거제시에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정작 이 업무를 맡은 담당공무원은 원상복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씩이나 이를 방치 미적거리자 '이는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로 주민 무시행정'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494-1번지 농로와 구거는 현재 하청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안매립지 인근 농로로  이 길은 공장이 들어서기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유링한 통로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상황이 변했다. 권민호 시장도 유년 시절 이 길을 통학로로해서 학교에 다녔을 정도로 오래된 길이었지만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로(지적도 상으로는 구거만 있고 도로는 없었음/ 이 길은 25년 전 하청면에서 발주했던 농로였으나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였음)를 없에고 공장내 도로를 이용토록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구거는 없애는 대신 대체구거를 설정하면서 엉뚱하게도 경사도가 더 높은 도로변 땅(유계리 20-1번지)으로 배치도를 그려서 공장창업 허가를 받았었다. 

특히 이 농로는 산등성이 넘어 하청리 본동으로 이동하는 지름길은 물론 이 길 상부에는 하청리 칠원윤씨들의 종중묘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음에도 이 기자재 공장은 이 농로를 없애버렸고, 공공용의 구거는 설계도면상에만 엉뚱하게 그려졌을 뿐 U관만 설치한채 사라졌다. 

사정이 이러해 지자 주민들은 행정은 물론 사법기관에 까지 진정을 하게되었고, 기자재공장은 개발행위 허가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현지 사정을 확인한 법원<창원지법 행정부 2010구합 3556호/2011년 8월 11일>은 판결로 기자재공장의 취소청구를 기각 거제시에 승소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판결이 있었는대로  수개월간 미적거리다가 민원인들의 감정이 나빠질대로 나빠진 지난 6월에서야 이 공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받아 뒤늦게 원상복구에 나섰다. 1년이 다 되도록 설계 및 노폭 조정 등을 이유로 원상 회복을 미루는 공무원들에게서는 더 이상 기대가 난망하다는 판단으로 민원인들은 특정업체 봐 주기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라고 거제시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 관계자는 " 설계를 조정 중에 있다"는 답변이나 " 그 조정이 일년씩이나 걸리느냐"는 반문에 대해 "업체측에서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지연됐다"고 답했다.

이 농로는 이 공장의 창업승인 내용의 변경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 및 구거용도 폐지를 하면서 대체구거를 설치해 기부체납토록 했으나 대체구거를 20M높이의 90도 경사지에다  배치도를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허가를 했다.

이 공장은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7번지 일대에 당초 S산업이 창업했으나 경영난으로 G기계공업으로 이전돼자 G기계는 2009년 9월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없애는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않고 통행로 중 폭 4m, 길이 50m, 면적 200m2 경사면을 따라 1m내지 5m정도 절토해 공장바닥과 같게 평단작업을 했다그러자 거제시는 민원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의 형질변경 위반으로 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고발조치를 해 이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았다. 

G기계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개발행위는 총면적이 200m2에 불과하고 지목변경을 수반치않는 경미한 행위로 법령을 위반치 않았다며 시의 원상복구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통행로와 공장경계 경사면에 석축이 쌓여 있었고, 이 사건의 통행로와 구거는 동일한 높이 였는데 이 개발행위로 절토됨에 따라 구거하부와 공장경계가 경사면을 이루고 토사가 유출되고 석축보강이 안돼 구거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했다. 특히 일부 임야 및 농지 소유자들인 민원인들은 개발행위 이전에 위 공장 경계밖에 위치했던 통행로를 자유롭게 통행했으나 개발행위로 공장안으로 통해져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지역에서 660m2이하 토지는 지목변경이 없이 절토.성토.정지의 경우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가 없어도 되나 이는 필지 총괄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면적은 4,686m2인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위 그림과 같이 통행불편, 구거기능 상상등을 가져온 이건 개발행위에 대한 거제시 처분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의 목적에도 어긋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으로 재량원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했는대도 불구하고 거제시 관계 공무원은 판결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성묘 및 벌초 시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통행로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는 업무 집행을 계속하자 민원인들이 끝내 폭발하고 만 것이다. 그러면서 관계공무원의 의도된 업무 방치는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라며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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