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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호국평화공원 조성 관련 공청회를 감상기'지역균형발전과 역사적 사실 기인한 인류애적 상징성 평가해야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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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6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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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인수검증위가 함께 맡으면 될 일 또다른 대책위 구성이라니...
의회가 거제시에 요청한 공청회가 이런 모양의 것이었나?
특정지역, 특정단체 편중 보다는 전체시민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됐어야 했다.
일부 행사장 폭언사태 등 유감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거제시민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호국평화공원 조성 추진 관련 공청회>가 25일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부분의 참석 시민들이 일부 시민단체관계자나 공무원 외에는 대부분 장승포.마정.능포동 주민들이었다.

이날 참석 주민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지역문제임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은 당연지사였지만 거제시의 공청회 추진방법은 한마디로 치졸했다고 하겠다. 당초 의회가 공청회 실시를 요청했을 때 시기에 맞춰 신속히 전체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열렸으야 했을 일을 <절차적 흠결에 의한 보류>라는 의회의 회초리가 있고난 사후 약방문 격이어서 처음부터 모양새는 버려져 있었다.

의회가 당초 요청한 공청회는 이번 공청회가 목적했듯이 타당성과 경제성, 빅토리호 인수 문제, 사업 명칭과 위치 변경 가능 여부, 예산 관련, 사업의 미래 지향적 컨셉에 따른 장승포 발전 방향 등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답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공청회가 객관성을 결했기 때문이었다. 화난 시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가운데 열린 필연의 결과이다.

두번 째는 공청회 실시의 방법에서 특정지역 특정단체가 이번 공청회에 주된 관계자들 처럼 비쳐진 모양은 한마디로 매끄럽지 못했다. 시와 의회가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 연대협의회라는 특정 단체들과의 실무회의 등에서 잘 나타난다.

시민단체라면 관변단체나 일부 봉사단체 등 목소리를 내어야 할 단체는 수없이 많다. 이 공청회를 주관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비교적 사회현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여론이 그들의 목소리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호국공원과 김백일 장군의 동상문제를 연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겐 밑바탕에서 부터 거부감의 모습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단체들이 주관단체라는 점은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일부 패널이 시급한 추진을 거론했고, 대다수 참여 시민들이 시행결의를 하고 문제점은 보완하자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으나 또 다시 대책위를 옥상옥으로 구성해 뭔가를 더 논의하자는 식은 어쩌면 기일을 끌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 있다. 그런 문제를 통털어서 검증위의 활동에 부가하면 될 일이다. 

넷째, 참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나 패널들도 대부분 근본적인 공원조성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지않고 필요성을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호국평화공원 추진목적에도 밝히고 있듯이 지역의 균형발전, 거제의 역사성에 기인한 특색잇는 관광자원, 전쟁에서 본 인류애의 상징성이 감안된다면  



토론회 주제(소)
 ❍ 호국평화공원 조성 타당성?
 ❍ 빅토리호 인수 문제(실태, 모형 대체 등)
 ❍ 사업 명칭과 위치 변경 가능 여부, 예산관련(예산확보 및 지속성)
 ❍ 사업의 미래 지향적이 컨셉은? 장승포 발전 방향?

 전체 여론
 ❍ 경제성 부분에 대한 토론 쟁점 부각, 결론은 수치적 수익 분석보다 지역의 간접적 파급효과가 중요하다는 의견 지배적(패널, 방청객)
 ❍ 사업의 소재(인도주의, 자유, 평화)에 대한 당위성을 높게 평가함.(패널, 방청객)
 ❍ 사업의 절차와 내용(충실)성에 문제가 있어 보류됨. 더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한기수, 박동철, 김용운)
    행정상 절차 등은 시와 의회의 문제이므로 지역발전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조속히 시행 여론 팽배(방청객)
 ❍ 전시선박은 상징(역사)성이 매우 높다. 꼭 선박은 인수되어야 하고, 만일 환경적 요인으로 인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모형 건립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지배적
 ❍ 선박 인수 검증위원회와 별도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추진위원회 구성(사업명, 건조, 접안위치 등)필요하다는 제시(진행자)

 방청객 여론
 ❍ 수익성과 경제성을 숫자로 따지지 말고 조속 추진 여론 지배
 ❍ 장승포 주변은 17년간 피해를 받아 왔으며 주민이 간곡히 바라는 사업에 대해 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 것
 ❍ 자유와 인도주의 상징하는 역사적 사업은 장승포에 반드시 설치해야함
 ❍ 시의 행정 착오와 의회 및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 하는 것은 시행단계에서 천천히 걸러 가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시기상으로 빨리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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