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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시의회가 시 승진인사 압력용 연대서명을 해?"-'말썽일자 백지화?'"의정계장 승진 요청 건의서 15명 의원 중 13명이 서명-'지방자치 실종사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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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1  23: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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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 공정한 승진기회 박탈 행위- "거제시의회 사망선고 해야..."
시민들, "시민 위한 지방자치는 실종됐다"-의회는 견제와 비판이 아닌 압력기관?
스스로 부당성 인정, 백지화 하기로 했다고 서명 사실 없어지나.

시의원들, 무슨 면목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질타할 수 있을 것인가?
거제시의회가 일반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는 일을 해 시민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가 고현동장의 사퇴 후임으로 사무관 자리가 공석이 생겨 승진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거제시의회가 의장의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 모 의정계장을 승진시켜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는 건의서에 의장의 권유로 15명 시의원 중 13명 의원들이 31일 연대해 서명을 했던 것.

예전에도 의장.부의장이 불미스런 일이 있어 의원들이 연명으로 사법기관에 탄원서에 서명했던 일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그 때는 그래도 동료애 발휘라는 인간적 면모가 있었다. 그럼에도 비위자를 탄원한다는 일을 두고 시중 여론은 설왕설래 했다.

그런데 이번 서명 사건은 특정공무원을 승진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사실이라 시민들의 놀라움은 가히 크다고 하겠다.  그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의 직무상 도리를 다했을 뿐임에도 인사권의 권능을 침해하는 행동을 집단으로 한 셈이다. 합의제 기관인 의회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기선거구민을 대변하는 위치라 그 의정활동에 대한 도덕성은 엄정한 기준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 서명행위는 휴가기간이라 해외출장 중에 있는 윤부원의원과 지난 번 의장 선거에서 각을 세웠던 김두환의원 2명을 제외한 시의원 전원에게 서명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원들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동료의원이 요청하는 사안이고 일상적으로 의회를 위해 노력해 온 의정계장을 승진추천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서명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본사 취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 간에도 이것은 의회 본연의 권능상 불합리한 일이라는 점이 대두되어 없던 일로 백지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서명작업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의회의 위상은 급 추락하게 됐다.

의회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시정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감시해 모든 공무원들의 승진권을 보호해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13명이라는 시의원들이 자기 식구 돌보기 처럼 의회근무자를 공동 서명 연판장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압박하려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이 사실은 시장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다른 경쟁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정한 승진 심사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의회가 시민들의 큰 기대를 저바렸다는 사실을 부정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한 간부공무원은 "거제시의회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게 됐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평했고 모 언론사 기자는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거제시의회는 사망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는 실종된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거제시의회 본 회의 광경
6대 거제시의회, 진정한 지방의회 발전 기대할 수 있나?
21년 지방자치 성숙한 모습은 없고, 정파적 기준에서 권력에 맛 들여 감투싸움만 하는 건 아닐까?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난 1991년 새롭게 출발해 올해로 구성 21년을 맞았다. 사람 나이로 따지면 성년(成年)이 됐다. 이제 성인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장단 선출 등을 놓고 벌어지는 의회의 행태는 성인이 갖춰야 할 덕목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지방의회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적 관념에 기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이와함께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주요정책을 심의·결정한다. 또한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 등 각종 통제기능을 행사하며, 각종 의사 결정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에 따른다. 전문화와 고도화된 국가업무를 분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하라는 의미에서 비롯됐다.

마치 권력에 길들여져 '감투 싸움'을 하는 집단으로 비쳐서는 안되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행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렇게 인사권에나 개입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신뢰는 바닥이다.

일각에서는 의회를 "불신은 깊어지고, 당리당략과 밥그릇 싸움으로 점철되는 모습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비난도 한다. “시의원의 책무인 예산의 심의와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권한과 직무를 포기하면서 자리다툼과 밥그릇 싸움에 눈이 멀어 파행을 보이거나 미래없는 발목잡기는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한 의정활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시민을 볼모로 하는 저급한 정치공세도 생긴다"고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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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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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삿갓 2012-08-10 10:12:15

    이웃한 통영의 관광객은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제의 관광객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누구도 고민없이 구태를 번복하는 사회. 통영의 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거제의 거리는 십년전이나 오늘이나 그대로이고 정치는 오히려 퇴보하는 고인물처럼 악취나는 사회. 정의 운운 미사여구는 난무하는데 진즉 아무런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한 사회.신고 | 삭제

    • 포청천 2012-08-07 12:06:41

      지나가는 개도 웃겠습니다.
      우찌 그라요?
      의장님! 재발, 재발 정신차리소!신고 | 삭제

      • 주민 2012-08-05 13:51:02

        별다른공로도없는 특정공무원을 시의원13명이 인사청탁에 서명행위는 명백한 부조리이다. 가담한 의장과 시의원은 시민앞에 부당행위과정을 낱낱히 밝히고 사죄해야한다.시의원 대다수가 인사청탁에 서명하였다는 것은 시의원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고 전체공무원을 모독한 행위다. 공공행정을 위해서라도 경찰은 수사를 하여 이 사건을 명백하게 밝히기를 기대한다.거제시의 공무원은 무개념인가 왜 가만히 있을까 궁금타신고 | 삭제

        • 포청천 2012-08-03 20:21:17

          항간에 의장이 차기 시장에 출마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혹여 제사람심기로 승진과 동시에 동장으로 영전시킬 의향은 아니길 믿는다.시의원이 연대서명의 인사권관여를 받는다면 말이 좋지 시장은 인사권의 침해와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묵묵히 일하는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받는 충격은 얼마나 클까.공무원인사는 정실주의 인사에서 벗어나 실적제로 엄격히 평가되도록 시의회는 감시하여야 하는데 파괴에 앞장서는 꼴이다.신고 | 삭제

          • 포청천 2012-08-03 20:02:49

            이순신장군이 하급군관으로 좌천되었을때 판서로 있던 덕수이씨 숙질간인 이율곡선생을 한번 만나라고 권유했으나 거절하며 공사간에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시의회는 시와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엄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수행비서라고 의장의 권유로 13명의 시의원이 집단 서명하여 시장에게 승진을 건의했다는 행위는 질서를 파괴하는 의회의 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신고 | 삭제

            • wdb57 2012-08-03 11:12:31

              시장님 공무원 승진은 행정업무 잘보고 시민들이 공감이 갈수 있는 인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년도 나이 여러가지 종합해서 승진 하시기 바람니다신고 | 삭제

              • ycn54 2012-08-02 14:00:26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의회 수준을 의심켜한다,선거철만되면 자존심도없이 이당저당 기웃거리고 어찌 저런얼굴로 시민을 대표하는가,행정을 감시하라고 보내놓으니 본임무를 망각하고 공무원 줄서기나 앞장서다니,,,,의장은 당장 물러나야한다,소문에 의하면 공무원 진급때만되면 학연 지연 앞장서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건만 어찌 본인들만 모른척하는가,제발 정신들 차리세요,빽쓰고 진급되면 일 잘하겠다,쯔쯔신고 | 삭제

                • 이세종 2012-08-02 12:37:34

                  집행부 앞에서 의원 자신들이 당당함과 떳떳함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집행권력을 견재할 것인가?
                  최근 의장단과 상임위 선출과정에서도 자신들의 밥그릇 싸음을 보고, 철저한 이해관계에 얼켜(흔들림없는 표수) 한치의 양보도 없었는데, 이번 서명은 어떻게 다수가 서명이 되었는지 시의원들의 속은 어떤 생각들인지?
                  이번 사건으로 깨끗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신고 | 삭제

                  • 이세종 2012-08-02 12:15:57

                    의회가 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재하는 본연의 책임과 역활을 다하기 위해 의원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의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집행부의 집행권력을 견재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직접선출직으로 민의로 부터 대표성을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
                    선출직으로서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정공무원을 시의원이 연대서명으로 시장에게 압력행사는 큰 잘못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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