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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부산시,'거가대교 통행료문제 미적거린 이유있었네'민간업체, '통행료 물가인상률 만큼 신고만으로 매년 올릴 수 있어'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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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19  1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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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운영수입보장금과 통행료 물가인상률 만큼 올릴 수 있었던 최초협약이 원인?
향후 40년간 4조 5천억원 물어주어야 할 처지- '재정밥박 근본 원인'
왜 정치적 해결책 마련치 못하고 눈치만 살필까???

경남도-부산시가 공히 재정압박 족쇄가 될 거가대교 최저운영수입보장금이 향후 40년간 4조 5천억이 될 것임이 분명한데도 양 지자체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마련하지 못한채 미적거리고만 있어도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없다.

   
거가대교
특히 민자사업자가 거가대로 통행료는 물론이고 마창대교 통행료를 해마다 물가인상률만큼 올려도 문제될 것이 없는 당초 협약 때문에 통행료를 해마다 인상해 주지 않을 경우 적자보전금과는 별도로 수억 원을 예산으로 지급해얄 처지다.

경상남도가 통행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가로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에게 지난해 준 돈은 38억 원.최소운영수입보장, MRG 94억 원을 포함해 지난 한 해만 민자도로 한 곳에 130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매년 통행료를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도록 한 협약 때문..거가대교는 더 엄청난 액수.

거가대교의 경우는 이 보다도 금액면에서 훨씬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민간사업자는 통행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언제라도 그들의 수익 채산성이 악화되면 통행료 인상 카드를 꺼 낼수 있는 구조지만 처음부터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불거졌던 터라 민자사업자측이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이다.

KBS창원방송국은 (주)GK해상도로 관계자와 인터뷰한 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임의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주무관청 승인없이.주무관청에서 인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인상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라는 것.

거가대교 통행료는 마창대교의 4배여서,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부담은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민자사업자가 눈치전쟁만 하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어쩔 수 없다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 방송은 꼬집고 있다.

 경상남도 도로과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공히 다 마찬가집니다. 실시협약상에 물가상승률만큼 통행요금을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이제라도 민자도로 통행료 매년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 밝히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이 방송은 지적했지만 후속책에 대한 발표는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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