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사회
[속보]예술회관수영장 가스료 분쟁, '법원 앞으로'가스회사, 예술재단 은행예금통장 '가압류' 조치해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8.21  16:36: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속건물인 아트수영장에 가스를 납품했다가 1억 1,500만원의 미납요금을 받지 못했던 D에너지社가 거제문화예술재단(이사장 권민호 거제시장)이 소유한 은행예금통장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7일자로 가압류 조치가 이뤄졌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종훈 판사)는 채권가압류사건 결정문에서 가압류를 결정하고 예술회관측은 만약 이에 불복이 있을 때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채무자겸 예금주인 (재)거제문화에술재단에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첫째, 선행압류및 가압류가되어 있지않은 예금. 둘째,선행압류 및 가압류가 된 예금의 순서에 의해 가압류한다고 밝히고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 순서에 의해 가압류하며,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을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 14일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미납가스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2009년부터 금년까지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해 온바, 계약서 문구에 호텔과 수영장 등과 별도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올해 계약분의 경우 매입 금액만 줄어던 변동이 있었을 뿐 가스공급상 모든 조건은 지난 해와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 예술회관이 과거와 같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회사가 이 점을 주장하는 이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년간 약 2억4천만원어치의 가스공급계약이 있었으나 올해는 3천만 원어치만 추정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량의 가스가 통상적으로 공급되어 왔고, 실사용량의 경우는 사용상황에 따라 변동되어져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 

또 가스를 주문하는 주체가 호텔이나 수영장이 별개로 요구해 온 것이 아니고 예술재단측에서 일괄 공급 청구를 하면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만 요청에 따라 각각으로 발행해 왔던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술회관에는 건물 전체로 하나의 가스탱크만 세워져 있고 그 탱크에서 수영장, 호텔, 예술회관으로 각각 나눠쓰고 사용량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 정산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안전사고의 책임소재 구분 등의 문제가 있어 근원적으로 각각으로 계약이나 공급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주장, 모든 가스사용의 책임은 영조물의 관리권자인 예술재단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 민원성 진정서에 대한 답변에서 <2011년 7월 5일 예술회관, 에너지사, 수영장 관계자가 실무회의를 하면서 2011년 7월 10일부터 분리계약을 하기로 협의한바 있고, 2011년 12월 올해분 입찰공고 및 공급계약 당일에도 분리계약을 공지했으며, 별도 공문을 통해서도 가스회사가 이 사실을 인정한바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각각 분리해 발행한바 있으므로 수영장업자와 당사자간 문제일 뿐 예술재단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러한 재단측의 답변에 대해 가스회사는 지난 해 7월 분리계약을 요구하는 실무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미수금 문제 등으로 이 협의 결과를 사실상 거부해 왔고, 근원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입찰공고는 물론 공급계약서 체결내용에도 달라진바 없어 수개월에 걸쳐 이 점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며 공문으로 이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한다.

또 이번 수영장 사태의 발단도 가스회사측이 계속 미루기만 하는 예술재단측의 조치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판단해 가스중단을 결정했으며, 그동안 재단측은 거제시 보조금 결정이 있을 것이므로 해결가능성이 있다면서고 기다려 달라고만 해 왔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예술재단이 회관 사용분만 책임을 지고 호텔이나 수영장 가스사용은 별도계약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려면 시설물과 관련된 조치가 있어야 하고, 발주를 회관 사용분만해야 하나 전부를 통털어 주문하는 등으로 통합관리를 해 왔다는 것. 그러면서 수영장이 미납가스료 문제가 불거지자 회관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수영장에서 가스를 무단사용하는 것을 방조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만약 예술회관이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입찰공고시부터 분리계약이 공지되어야 하고, 계약서에도 그러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용탱크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했으며 동시에 지난해의 미수금이 말끔이 정리되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법원은 가스회사측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토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나 예술재단측이 미납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계류돼 상당기간 이 가스대금 분쟁은 길어질 전망이지만 이래저래 예술회관이 구설에 오르게 됐다.

<아래 참고 공고문은 거제예술재단의 가스입찰공고문으로 매년 꼭같은 문구에 2011년도에 가스공급 추정액만 달라지고 다른 변동이 없었다>
   
 
   
 
   
 

 

박춘광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신 인기기사
1
올 여름도 시원한 거제에서...'2024 거제 바다로 세계로' 26일~28일
2
출렁다리 준공, 거제 옥계마을 '씨릉섬' 개방
3
박종우 시장,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4
한여름 밤 시원한 승부...거제시민축구단, 당진시민축구단 2-1 승리
5
거제·동두천 문협 제18회 한국전쟁 세미나 성료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박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준
발행인 : 김철은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