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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실효성 있나?'심사위 통한 지원보다 비심사 지원이 16배 더 많아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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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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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사위를 통한 사업비 보조-39개단체 4.7억 원
거제시 부서별 심사에 의한 경상비 보조 56.5억 원, 행사비 보조 21.9억 원

거제시가 지난 2일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석기 부시장)를 개최하고 내년도 거제시 산하 41개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4억7,288만원으로 심의 결정했다. 이 조정안은 거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승인하면 확정된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형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위주 심사로 지급되는 경우와 거제시 각 실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 지원하는 경상비 보조 및 행사비 보조로 대별된다.

지난 해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보조는 4억 7,200만원이었던 반면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부서별 심의로 지급되는 경상경비 보조는 56억5천만 원, 행사비 보조는 21억 9천만 원으로 약 16배 가량이 더 많아 보조금 심사가 구색 맞추기식으로 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민.관합동심의위에서 심의를 하면 보다 공정히 심사하고, 거제시 각 실과 부서에서 심의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지만,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목적은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단체장의 선심성 지출이나 선거용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실성있고 공정한 지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정작 이런 당초 목적과는 달리 현실적 운용은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심사가 유명무실하거나 실효성이 없으며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친 돈 보다 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경상비나 행사비 보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일부 사회단체는 자체사업으로 행사를 치루는 경우는 심사를 거치는 반면,  일부 행사는 세밀한 검증없이 거제시 공무원들과의 협의만으로 행사를 치룰 수가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경상비의 경우도 일부 관변단체의 경상경비 중 인건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이 되는가 하면 거제시가 직접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심사없이 지급될 수 있는 모순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거제시 체육회 간사 급료가 시의원 급료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우스운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거제시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에는 당초 47개단체에서 7억1,800만원을 보조금 신청을 했으나 심의결과 41개단체에 4억 7,288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지난 해는 39개단체에 4억 7,200만원)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2,440만 원, ▲이북도민거제시연합회 3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500만 원, ▲거제시재향군인회 1,300만 원,▲검찰범죄예방위원회 1,600만 원, ▲재향경우회350만 원, ▲자율방범연합회 40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500만 원,▲해병전우회1,000만 원, ▲새마을지회 6,750만 원, ▲바르게살기 4,665만 원, ▲자유총연맹 2,144만 원, ▲삼락회 250만 원,▲팔각회 360만 원,▲반곡서원유회 300만 원, ▲거제향교 630만 원,▲시조협회 700만 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700만 원,▲여성단체협의회 2,73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300만 원,▲노인회 2,510만 원,▲한마음재단 1,200만원,▲신체장애인복지회 300만 원,▲지체장애인협회 1,640만 원,▲경남장애인연맹 500만 원,▲농아인협회 32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700만원,▲신장애인협회 260만 원,▲어린이책시민연대 180만 원,▲참교육학부모회 300만 원,▲지연보호협의회  1,279만 원, ▲야생생물관리협회 400만 원,▲수렵협회 400만 원,▲거제YWCA 700만 원, ▲수퍼마켓협동조합 400만 원,▲담배판매인회 240만 원,▲거제경실련 540만 원,관▲광협의회 1,500만 원,▲재난구조대 200만 원,▲모범운전자회 1,000만 원, ▲녹색어머니회 3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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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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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킴이 2012-11-10 09:40:45

    차기 선거용인가? 에산이 너무 많아서 쓸데가 없는가? 엄격한 잣대로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신고 | 삭제

    • 흥청망청 2012-11-10 09:27:01

      시 예산이 부족해서 꼭 헤야할 주민숙원 사업도 해결 못하면서 선심성 예산집행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시민 감사제도가 필요 합니다. 선거법 위반도 검토 되어야만 합니다,신고 | 삭제

      • ycn54 2012-11-08 14:07:13

        진정으로 필요한 불쌍하고 어러운 이웃이 도움이 필요한데 무슨친목단체까지 지원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안갑니다,동창회/향우회도 지원해야하는겁니가?슈퍼마켓/담배판매상까지,,,어이가 없군요,정신차립시다,공금이라꼬 맘대로 팍팍쓰느거 보니,,, 정신차립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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