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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통해 기초단체장-의원 공천제 시험대 올랐다,중앙정치권 논쟁만-새누리경남도당 이번엔 '무공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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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6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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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ㆍ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무(無)공천을 놓고 새누리당이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내홍에 빠져 있는 가운데, 경남도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무공천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중앙정치권의 결정이 지역정치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지난 년말 대선 과정에서는 여야가 별다른 시비없이 무공천을 약속했으나 정작 국회의원들의 속셈은 다를수 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로 중앙 정치권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심한 비난이 예상되지만 무공천의 경우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 여권성향 후보들의 무소속 난립이다. 지금까지는 공천이라는 제도로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너도 나도 중앙당과 연결고리를 내세우는 여권성향의 후보들이 시민들을 현혹시킬 가능성도 있다. 

여러가지 사안을 두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자천 타천의 인사들이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가 하면, 사무실을 차리고 전투태세에 들어간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린다.  

선거가 조기 과열될 경우 지역민들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중앙 정치권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 지방정치의 틀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4.24 거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는 有공천 쪽으로 가닥이 잡혀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25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마쳤다. 아마도 결과는 이달 말 경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이번 보선에는 공천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공천 폐지 입장에 찬성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25일 4.24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최근 중앙당에서 지자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지만, 당초 정한 대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는 것.

김호열 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약속한 만큼 함양·양산에 공천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공천이면 1번 프리미엄은 없다. 새누리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투표용지에서 1번 칸은 아예 사라지게 된다.

교섭단체 등 요건을 갖춰 전국에서 같은 기호를 쓸 수 있는 '통합 기호'를 가진 민주통합당(2번)과 통합진보당(3번) 순으로 먼저 나오게 돼 이들 지역은 오히려 야권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재보선을 거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문제를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당공천의 존속 여부가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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