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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MRG 수익률 9.01%서 5.15%로↓ 타결MRG타결-건설사들 KB자산운용과 매각문제도 해결되나?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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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7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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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된 교통량 만큼 통행료 수입이 오르지 않아  MRG 부담금으로 수백억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경남도와 부산시가 양대 수장들의 공동노력으로 그 결실을 보았다고 27일 KBS창원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말 부산시는 거가대로 운영사인 GK해상도로 측에 2011년분 MRG, 즉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액 232억 원을 지급했다. 개통 3년째, 거가대로 통행량은 애초 예상의 70%에 불과하고 심지어 대형 트럭은 1/10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라 2030년까지 민자사업자에게 1조 7천억 원을 내줘야 할 상황.

부산과 경남은 지난 1월 양쪽 수장이 만나 현안조정회의에서 공동대응에 합의한 뒤 사업자와 3차례 협상을 벌인 결과 9.01%에 달하던 사업자 수익률을 5.15%로 낮추기로 합의해 부담액이 절만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해진다.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서 좀 더 부산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부산시와 경남도는 다음달까지 사업자와 협상을 완료하고 오는 6월에는 변경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반면 주주인 건설사와 지자체들이 최소수입보장(MRG)과 관련된 이견으로 2년 넘게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은 거가대교 매각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거가대교는 지난 2010년 12월 개통 이후 대우건설 등 8개 건설사 지분을 재무적투자자인 KB자산운용에 매각할 방침이었다. 거가대교 운영회사인 GK해상도로의 최대주주는 지분 3736만주(43.45%)를 보유한 대우건설이다. 이어 대림산업21.3%, 두산건설13.6%, SK건설 8%, 고려개발5.7%, 한일건설5.3%, 원하종합건설 1.5% 순이다.

그러나 MRG를 없애 비용을 줄이겠다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현재 조건으로 매각 승인을 거부하면서 매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 지난 2011년에는 MRG가 464억원 발생해 이중 1/2을 부산시가 지불한 것이다.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공사비 부풀리기와 통행료문제는 감사원이 문제가 있음을 적시했음에도 검찰수사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전부 무혐의 처리됐다.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주무관청이 매각을 승인해야 주주변경이 가능하다”며 “MRG부분이 해결돼야 매각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운영회사인 GK해상도로와 맺은 MRG 비율 77.55%를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를 파기하고, 비용보전방식(SCS)로 재구조화해 보장 수익률을 5~6% 이하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 이번에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SCS란 비용보전 비율을 5%로 할 경우 사업법인이 5% 수익이 나도록 매년 주무관청이 사실상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요금이나 통행량을 통해 얻게 되는 수입과 사업법인이 시설운영비용 및 금융비용, 그리고 법인운영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사업법인이 매년 5% 수익률이 유지 되도록 한다.

건설비를 회수해 재투자해야 하는 건설사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었다. 거가대교 완공 이후에도 돈이 2년 이상 묶여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 거가대교는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출자금(4300억원)과 외부차입(9815억원), 국고보조금(5716억원)을 합한 1조9831억원이 소요됐다.

거가대교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사비 회수가 우선인 만큼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곤란한 상황”이라며 “현재로는 거가대교 재구조화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제 이들은 돌파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은 지자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가대교가 재구조화될 경우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MRG를 통해 얻는 수익은 지난해 기준으로 12.78%에 달했으나 SCS 방식으로 바뀌면 수익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인수 희망 업체도 수익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만큼 매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거가대교 매각은 KB자산운용과 계약을 끝낸 상태로 현재 사업 재구조화만 이뤄지면 곧바로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왔으며 경남도 관계자는 “건설사와 인수를 진행하는 KB자산운용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돈과 관련된 협상이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가대교는 국내 최초로 바닷속 침매터널 3.7㎞와 사장교 8.2㎞로 이뤄졌다. 공사기간은 7년이 걸렸으며 2010년 12월 개통됐다.

비록 양대 지자체와 건설사 그리고 KB자산운용과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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