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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종합감사결과 84명 신분상 조치 받아징계18명, 훈계 및 인사조치 26명, 경고및 인사조치 2명, 훈계 38명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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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1  1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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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채용 및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아직도 부적정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절 사례 근절안돼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 운영, 콜 브랜드택시 도입 등 수범사례도
거제시가 지난 2012년 2월18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사이에 처리한 업무에 대한 경상남도의 종합감사결과 34건의 행정조치(시정9, 주의 25) 및 현지조치 47건(시정 31건 주의 16건) 등의 지적을 받아 84명의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담당사무관 등 17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돼 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수범사례로 나타난 시책은 체납정보의 원클릭시스템운영과 '조은섬 콜' 브랜드택시제도 도입이 채택됐다. 반면 주요지적사항은 계약직원 채용의 부적정 및 근무성적평정업무처리의 부적정이 드러나 아직도 인사업무에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소홀과 농지전용 신고수리 부적정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ㅇㅇ직 특별임용 및 계약직 채용 등 부적정
-ㅇㅇ직 시험절차 없이 특별임용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지 아니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다수인을 상대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을 거치고 7급 공무원 임용시험은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해야 하는데도 ㅇㅇ직 4명을 채용하면서 시립도서관업무의 거제시 이관을 이유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지 아니하고 7급 1명은 경남도인사위원회 시험절차 없이 특별임용 했슴.

-계약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상 '라'급 채용자격기준으로 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인데도 채용자격미달자인 기능사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함. 또한 계약직 '나'급 ㅇㅇ사무소장을 채용하면서 연봉산정시 당초 공고문상 '나'급 하한액 37,789천원으로 하고서도 계약체결시 '가'급 하한액  45,858천원으로 하여 예산낭비 초래

-근무성적 평정 등 부당처리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발생 후 근무성적평정평정점 변경,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지연 개최, 승진후보자 명부 지연 공개 등>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결정하여야 함에도, 근무성적평정업무 지연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회 후 3회 118건 임의 수정,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발생 후 근무성적평정점 1회 9건을 임의로 변경 입력.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지연 개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지연 공개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인사 업무를 소홀히 함.

◆농지전용 신고수리 부적정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전) 4,785평방미터를 농지전용신고 수리로 처리하여 공장용지 지목변경>
-
거제시 ㅇㅇ면에서는 3회에 거쳐 ㅇㅇ수산(주) (대표 ㅇㅇㅇ)에게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번지 외 4필지 4,785평방미터 농지를 수산생산물 임시적치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고 수리함.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데도 ㅇㅇ면장이 농지전용신고 수리로 부적법하게 처리하여 농지(전) 4,785평방미터가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되었슴.

◆산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산지전용지가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후 폐기물(폐각)이 적치되어 있는데도 적지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협의)>
-거제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번지(임) 667평방미터 산지전용지가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후 폐기물(굴 폐각) 이 적치되어 있는데도 , 불법산지 전용지에 대하여 적지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허가(협의)함. 또한 산지 전용지가 같은 번지 인데도 전용면적을 합산(667평방미터)하여 산지복구비 6,920천원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전용허가 후 감사기간 중에 부과함.

◆수질기준 초과 마을상수도 등 관리 위법 부당
<수돗물 수질 기준을 2회 이상 지속 초과하는 ㅇㅇㅇ마을 상수도 등 12개소에 대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수돗법에는 수돗물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먹느물 수질관리지침'에는 2회 이상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지속 초과 한 시설은 관리기관이 직접 점검하여 부적합할 경우 개선명령 또는 폐쇄조치토록 규정돼 있으나, ㅇㅇㅇ마을 등 7개소는 2회, ㅇㅇ마을 등 4개소는 3회, ㅇㅇ마을은 4회 지속 대장균군 등이 초과되고 있음에도 원인규명,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관급자재(난간 및 교통표지판) 구매 계약 부적정
<대체.대용품이 있는 디자인 등록 및 일부 특허가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자와 수의계약 체결>
-관급자재 난간 구매시 대체.대용품이 있고 계약업체가 난간을 직접 생산 할 수 없는 업체이고 교차로 고유번호 부여사업 역시 스프링밴드인 특허가 일부분(전체 계약금액 대비 특허금액 6%정도) 해당되어 물품 전체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 체결하여 35,754천원 상당의 예산낭비 초래함. 난간 및 번호표지판 의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물품검수함으로써 부적합한 자재가 납품되어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수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슴.

◆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PQ) 부적정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 수행능력평가 과다 제한, 제한 금지해야 할 사항 위반 및 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 등>
-실시설계용역의 참여 기술자 등급을 평가하면서 사업책임 기술자의 등급을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등급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등급과 관련이 없는 기술사 취득 후 경과기간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함. 또한 공공기관 수행실적만 인정하고 민간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기술자 용역참여 실적을 과다하게 제한 함은 물론 평가위원회 구성시 설계자문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발주청 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주청 직원 3인만 으로 부적정하게 구성하여 운영함.
◆ㅇㅇㅇ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 업무처리 소홀
<관련 조례에 존속기간 미설정 및 심의위원회 미개최, 민간자본보조금 교부시 관련 법령을 준수 할 것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예산낭비 초래>
-거제시 ㅇㅇㅇ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기금운영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에 있어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건축공사(전기.통신 등 포함)를 하는데 있어 기금교부 결정시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교부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18,048천원의 예산을 낭비함.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부과의무 소홀
<국세청 통보자료 확인 소홀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부과 누락>
-지방세법 등 관련규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부대상 법인과 개인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으로 부터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 전산자료를 통보 받고도 206,760천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슴.
◆거제시 ㅇㅇ마을 위탁 운영사업 추진 부적정
<민간 위탁자 선정시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등 사전 검토 없이 업무처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도 거제시 ㅇㅇ마을 위탁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지 아니하고 협약이행보증금 4백만원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등 위탁운영사업 관리를 소홀히 함.
ㅇㅇㅇㅇ처리시설 증설사업 계측제어장치 구입계약 부적정
<수의계약 가능 조달 우수제품에 분리발주 대상공사 금액을 포함하여 일괄발주함으로써 예산낭비 초래>
-총 사업비 2,498백만원 중 수의계약 가능 조달우수제품은 1,397백만원으로 1,101백만원(인테리어 공사,전기공사, 유량관련계측기기)은 분리 발주 대상인데도 일괄발주하여 146백만원 상당의 예산낭비 초래.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업체를 통하여 직접구매하지 아니하고 분리발주 대상 전기공사를 일괄도급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건축허가 위법 부당처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건축허가로 부당처리하여 무주택사업자가 사업시행하는 결과를 초래>
-공동주택(연립주택) 20세대 이상 및 동일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용 단지를 분할하여 주택사업을 할 경우 전체 세대수로 산정하므로 ,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인데도 건축허가 처리함. 또한 주택건설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데도 무자격자가 주택을 건설하고,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주택법 제 37조에 따른 주택공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하여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함.
ㅇㅇ도시계획도로(중로ㅇ호) 사업 추진 소홀
<비탈면 면고르기 이중계상,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적정성 및 업무협의 소홀로 주택조합에 특혜제공>
-2단계 사업 임에도 시행, 실시계획 미인가, 계약심사 미이행, 품질관리계획 미승인, 비탈면 면고르기 , 낙석방지책 이중계상, 단가.수량 과다계상으로 95,573천원 상당 과다 계상함.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다른 토지이용계획 적정성 검토 소홀 및 업무협의 소홀로 ㅇㅇ중공업(주) 직장주택조합에 360백만원 정도의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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