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은 복잡한 연관성 있는 범죄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 척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박근혜 새 정부는 출범 중점추진목표인 이 ‘4대악 척결’은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한다는 것. 거제경찰서도 최근 ‘BLUE CITY 거제연대’를 발족시키는 등 4대악 척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사는 김성우 거제경찰서장을 만나 4대 사회악이란 무엇이고, 이에 관련 거제경찰의 대응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거제타임즈․GIB 거제인터넷방송 공동보도=대담자 : 박춘광 거제타임즈 대표, 비디오 촬영 : 이상두 기자, 정리 : 백승태 기자) |
Q)박춘광거제타임즈 대표=4대 사회악이란 무엇이며, 또 거제시에서 발생한 사례 몇가지를 든다면?
A)김성우 거제경찰서장=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를 넘어서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 아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의 안전시대를 가꾸기 위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거제에서 발생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지난 4월 17일 새벽시간, 살인전과가 있는 50대가 같은 마을에 혼자 있는 부녀자 집에 6회에 걸쳐 침입, 상습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첩보 입수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 설득해 피해진술 확보로 피의자를 검거했다(구속)
○ 학교폭력
4월 11일. 동급생이 다른 친구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발로 얼굴, 다리 등을 100여회 때린 여중생 3명을 검거했다.(소년부 송치)
○ 가정폭력
4월 9일 처와 술을 마신후 귀가하다 다투어 처가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집에 가자마자 처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목과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옆의 방문을 수회 내리찍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지구대 경찰관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권모 경위의 목 부위에 칼을 휘둘러 살인미수에 그친 4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
○ 부정· 불량식품
2008년 5월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00식육유통에서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육계, 오리 등을 대형포장으로 납품받아 매달 육계 약 20마리 7만원 상당을 낱개로 진공 재포장해 일반음식점에 유통(식품위생법위반)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Q)박춘광=거제시에서의 4대악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이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지?
A)김성우=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4대 사회악 위반자 54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은 21명(3명 구속), 학교폭력은 13명(소년부 송치 등 전원 불구속), 가정폭력은 11명(1명 구속), 부정․불량식품은 9명을 검거했다.
Q)박춘광=거제경찰서가 4대악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과 활동은 무엇 이며,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A)김성우= 4대악 근절을 위해 ‘4대 惡 근절 추진 본부’를 발족, 체계적으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추진사항 점검하고 있다. 4대 사회악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인식하면서도 4대 사회악의 범죄 특성이 가해자가 분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발책임을 들어 묵인을 강요하고, 사회적 침묵을 강요하는 고질적 악습형태의 범죄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이 척결해야할 대상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경 합동 간담회(7회) 및 캠페인 개최(3회), BLUE CITY 거제연대 발대식 및 간담회 개최(4. 25일), 관내 시내버스 및 홈플러스 마트, 수양동 하나로 마트의 카트에 4대악 근절 홍보전사지 부착, 4대악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부채 1,000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4대 사회악 예방 및 단속활동을 위해
‘성폭력 사범 일제검거 100일 계획’(3.18∼6.25, 7.1∼10. 31(하반기)
‘성폭력 범죄 특별관리구역’ (능포동) 방범취약지역 민 관 합동순찰 등으로 가로등 방범용 CCTV 확대등 방범시설물 재정비 및 특화된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가정상담센터와 핫라인 구축하여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가정 상담센터 당직자에게 즉시 인계, 격리․보호조치 하고 있으며
현장경찰관 가정폭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안전지역(Safe-Zone) 운영
학교폭력 근절 붐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 사행시 공모우수작을 토대로 학교폭력 근절 UCC로 제작(3분 10초)하여 씨네세븐 영화관(거제점) 영화 상영전 광고 시간 활용 UCC 상영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주요 식품위해사범 100일(3.8∼6.15)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Q)박춘광=정부의 4대악 근절 지침에 얽매여 너무 경찰력을 집중시키다보니 치안활동 등 일반적인 경찰활동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A)김성우=경찰의 활동사항 중 국민의 관심사항이 높은 안전에 관한 부분을 4대악 척결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기본적인 순찰활동 등 일반경찰활동과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 거제경찰은 기본적인 경찰활동에 더해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순찰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별로 70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석구석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순찰 후에는 ‘구석구석 순찰카드’를 부착하도록 해 순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경찰활동으로 인해 다른 경찰활동에 소홀함이 없이 강절도 예방, 법질서 확립 등 경찰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Q)박춘광=거제경찰서가 1급지로 승격되었다. 경력 확충 등 후속조치가 있는지, 없다면 그 대책은?
A)김성우=지난 5월 8일자로 거제서가 1급지로 승격됐다. 현시점에서 1급지 승격에 맞는 인력증원을 위해서는 타 경찰서의 인력을 거제서로 이체해 인력확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인력확충을 위해 도내 1급지 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총 범죄, 5대범죄, 교통사고 발생 및 112신고접수현황 등 치안수요 대비 인력운용현황을 세심히 비교 분석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제서의 치안수요에 맞는 소요인력을 산출 2014년도 소요정원 요구자료를 경남청과 경찰청에 건의했다.
향후 경찰관 2만명 신규 증원에 맞추어 단계별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 부서에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거제서 내부 힘만으로는 어렵다. 거제시민과 언론, 시민단체가 합심해 경찰관 증원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의하고 협조를 구해 필요로 하는 소요인력을 최대한 확충 하겠다.
Q)박춘광=4대악 척결을 위해 거제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A)김성우=우리사회에 만연된 고질병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은 복잡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다. 피해자간에 사회적 해결촉구를 위한 연대가 어려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한목소리로 참여해야 뿌리 뽑을 수 있다.
거제경찰서는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붐’을 조성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치안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는 치안시책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진해 주시고 치안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시민과 경찰이 합심하면 우리 거제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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