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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면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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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5  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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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Ⅰ. 감사 개요
감사기간 : 2013. 03. 11(월) ~ 03. 14(목)【4일간】
감 사 반 : 감사담당주사 외 4명

감사범위 : 2011. 02.01 ~ 2013. 01.31(2년간)
중점감사사항
예산․회계 집행(특별회계 포함) 실태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집행 추진 실태
세무, 주민생활, 사회 복지 등 면정 운영 전반

Ⅱ. 감사 성과

□ 행정상 조치: 25건 □ 재정상 조치: 2,164,570원
- 시 정: 13건 - 회 수: 2,164,570원
- 주 의: 12건


Ⅲ. 주요 지적사항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지급에 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2010. 6.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할 구역 업무 유관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이·통장은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어 축·부의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341호. 2010.12.24 개정, 2011.1.1부터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2010. 6.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읍·면·동장은 업무영역은 제한되지 않으나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덕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부당하게 이장 및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를 지급하였음.


2. 부적합업체와 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순 공사비에서 정자 설치 공종이 91%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적격면허를 가진 업체와 공사 계약 시행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업체와 계약 시행하였음.
3. 2011년 1/4분기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거제시재무회계규칙」 제50조 제3항에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 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 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보상금을 현금 지급 하였음.
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 거제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 내지 제76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출납원(면동의 경우 경리업무담당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거제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4호서식)에 수납 및 반환 사항을 정리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나,
○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작성 정리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1. 6. 16. 적십자회비 모금 포상금 120,000원, 행사 경비 500,00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지출하면서, 아무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품의도 없이 사용하였음.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제지역자활센터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재권자의 아무런 결재없이 면장 직인을 날인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하였고,
○ 2011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인 둔덕면 ◎◎◎의 경우 씽크대 교체 명목으로 2,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하였고 위탁대행기관인 거제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0만원 전액을 집행 하였다고 정산 보고 하였으나, 실제 정산서 확인 결과 소요사업비는 싱크대 제작설치비 1,430,000원만 지급되었고, 정산서상 인건비(작업반장 2, 창호공 2) 금391,570원은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검 정산 검사를 소홀히하여 미집행금 391,570원을 회수 조치 하지 않았음.
6. 2011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2011년도에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참석자 전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에 현금지급 서명토록 하고는 실제로는 회의 수당을 주민자차위원 ◇◇◇의 개인 계좌로 일괄 입금하였음.

7. 면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면 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거제시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회관 시설 일부를 둔덕조기축구회, 자생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여 면복지회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8. 하자검사 미 실시에 관한 사항
○ 감사일 현재까지 2011년, 2012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였음.
9. 신용카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 2006년 카드 1매 발급(우편요금 결재 전용카드), 2009년 카드 2매(법인카드)를 재발급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발급대장 미 등재 및 담당자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 관리 하지않았음.
10.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에 관한 사항
○ 2011년 12월말부터 2013년 1월초까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건 26매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까지 신청서 및 집계표를 관할 파출소에 송부하지 않고 면사무소에 보관만 하여 주민등록
증 발급 신청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1. 수입증지 수수료 처리에 관한 사항항
○ 2011년 ~ 2012년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의 확인결과 일일결산한 수입증지대금 96건
(2,731천원)을 금고 소재지의 경우로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는데도 타당한 사유 없이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 지연 납부하여 수입증지 일일결산을 소홀히 하였음.
12.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 2012.01.30 증명인 ◆◆◆ 외 8명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신청인에게 발급하면서 발급대
장에 신청인의 무인이 아닌 서명을 받고 발급 하였음.
1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 외 3명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법정처리기한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8
일 경과하여 지연 처리 하였음.
14. 주민등록 열람에 관한 사항
○ 2013. 01. 01부터 03. 11까지 둔덕면 주민등록전산 시스템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확인
결과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 열람(타읍면동 포함) 기록 총 285건 중 신청용도를 업무추진에
따른 공용 등의 정당한 목적에 이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단순한 ′열람′(198회)또는 ′조회
용′(75회) , ′조사용′(4회) 등으로만 기재하여 열람하였음.
15.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면제에 관한 사항
○ 2011년~2012년 민방위 교육 면제자(★★★ 외 9명)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비,
누락에 대한 자료 보완 등의 절차없이 면장의 결재를 득하지도 않고 담당자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16. 민방위대원 편성에 관한 사항
○ 2010. 01. 01일 제2국민역으로 병역판정 받은 ○○○에 대하여는 민방위 대원 편
성 대상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등록 당연제외하여 민방위대원 편
성 누락하였음.
17.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함에 있어 농지원부 정비요령을 숙지하여 농촌행정시스템에서 변경
사항을 수시로 조회 및 정비하여야 하나 ☆☆☆ 외 65명의 임차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상 임
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리를 위해 농지경작자의 확인, 예고문 통지 등을 통해 임차기간
연장 또는 임차만료 조치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원부의 농지조서 변동사항 정리를 소홀히
하였음.
18.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 외 2명이 신청한 둔덕면 ☆☆리 000-00번지(551㎡) 외 3필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청 당시 농지 소유면적과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면적의 합이
소유상한면적(1,000㎡)을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아
니됨에도, 부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였으며, 2011.04.19 ▼▼▼ 외 3명이 신청
한 둔덕면 ▽▽▽리 000-0번지(677㎡) 외 6필지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신청당시 농지 소유상한
이 1,000㎡미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아니됨
에도, 농업경영 취득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였음.
19.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인 둔덕면 ▲▲리 000-0번지 외 2필지는 감사일 현재 휴경상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이나 처분대상 농지 조사에 누락되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소홀
히 하였음.
20.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 (주)△△△과 2011.04.05 계약체결하여 2011.04.25일 준공한 학산마을 안길정비공사 외4
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지 않는 비계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전기기능사, 거푸집인정기능사 등의 자격종목을 가진 자격자를 현장대리인으
로 배치하는 등 현장대리인의 자격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1. 하둔마을 안길정비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2012.10.16.일 ㈜■■■과 계약체결하여 2012.10.30일 준공한 「하둔마을 안길정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석축기초 및 천단 거푸집의 설치시에 양면모두 거푸집을 설치
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1면만 설치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검토
없이 준공함으로서 제경비 포함 도합 389,000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2. 청마 유치환 시비 설치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 2012.12.05일 ※※※(주)와 계약체결하여 2012.12.11일 준공한 「청마 유치환 시비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자연석 놓기의 품이 별도 존재함에도 근거가 없는 조경공 2인
으로 단가를 과다산출하여 발주 및 준공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311,000원 상당을 과다 지
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3. 상서마을 용배수 정비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2012.12.20일 ☆☆☆☆(주)와 계약체결하여 2013.01.17일 준공한 「상서마을 용배
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버럼콘크리트의 합판거푸집을 양면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상 실제 시공시에는 1면만 설치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검토없이 준
공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453,000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4. 하둔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 2012.05.07일 ※※※(주)와 계약체결하여 2012.06.04일 준공한 「하둔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L형측구의 도로면과 접한부부은 별도의 거푸집설치가 불필
요함에도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 및 준공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368,000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5.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 2011.02.24일 ★★★(주)와 계약체결하여 2011.03.03 준공한 「죽전마을농로확포
장공사」외 5건에 대하여 환경보전비의 사용실적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함으로서 제
경비 포함 도합 252,000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둔덕면 종합감사 결과

 


우리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행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2011.03.07.~2011.03.10.(4일간)까지 둔덕면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Ⅰ 감사개요
❒ 감사유형 : 종합감사
❒ 감사범위 : 2009.02.01.~2011.01.31.까지 둔덕면 업무전반
❒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28건(시정 14, 주의 14)
❍ 재정상 조치 : 10,501천원〔회수 7,817천원, 추징 2,684천원〕

 

 

 

 


Ⅱ 수범사례
“마니또 사업” 독거노인과 친구 맺기

󰏚 추진배경
 겨울철 건강ㆍ생활ㆍ주거상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위해 관내 사회단체와 결연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노인 공경의 따뜻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일시 : 2009. 12. 1~ 계속 실시
 대 상 : 관내 독거노인 50세대
 마니또 단체 : 둔덕면 기관*사회단체 19개소
 사업일시 : 2009. 12. 1~ 계속 실시
 사업내용 : 상담, 말벗, 심부름, 밑반찬 지원 등 도우미 역활 수행

󰏚 추진상황
 사회단체별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2-3세대와 결연. 독거노인의 수호
천사 “마니또” 역할을 성실히 수행중
 사회단체별 결연 독거노인 방문을 통해 생활애로 상담 및 말벗, 심 부름, 밑반찬 지원 등 도우미 역할 수행중

󰏚 기대효과
 겨울철 건강상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 보호
 독거노인의 정신적 생활안정 도모로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면민*사회단체 의식 전환과 동기부여
Ⅲ 주요지적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주의)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 직원의 의무)에 의하면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제3조 별표 6호 마항에 의거 소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현금집행이 불가능하고 식사제공만 가능하며

○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소전체직원의 사기진작경비로 편성 집행하여
야 하며, 축의금 및 부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체육대회,생일기념품 등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 둔덕면에서는 2009.00.00.부터 2010.00.00.까지 직원격려로 현금집행이 불가한 경우
2건 100천원, 직원경조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건 250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지역개발공채 매입(소화)요구에 관한 사항(시정)

○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지방채의 소화),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
(매출대상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1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수리 제조등
의 계약체결시에는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1.25/100, 물
품구매 및 수리. 제조등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0.7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둔덕면에서는 2010.**.**. ○○○○○로부터 ○○○ 1,575,000원 ,2010.00.00.
○○○○○로부터 ○○○ 1,650,000원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시 계약금액의
0.7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 20,000원과 2010.00.00.○○○○○(주)로
부터 ○○○○ ○○○ 2,180,000원을 구입하면서 15,000원의 공채를 매입(소화)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취득세 등록세 감면에 관한 사항(시정)

○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
에 의하면「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
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
유없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2년이내(2009.12.31. 1년 이내로 개정)에 세대를 분
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둔덕면에서는 장애인 ○○○(공동명의자 ○○○)과 ○○○(공동명의자 ○○○)
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각각 2008.**.**~**.**과
2009.**.**~**.**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여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비과세 감면 처리된
○○○ 등록세 000,000원, ○○○ 000,000원, ○○○ 등록세 : 000,000원,
취득세 : 000,00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추징요구하지 않고 있음.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시정)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시 매 건당
7,500원의 등록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은
비영업용 승용차외의 자동차에는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둔덕면에서는 거제시 둔덕면 ○○○ ***-*번지 △△△의 125씨씨 초과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접수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등록세납부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이륜 자동차 폐지 신고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변제기일 발급일 불일치
처리지침에 의하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상 이해관계사실
확인서에 발급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면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
드시 발급번호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고, 또한 변제기일 이전에 기한의 이
익이 상실되어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기타란에 그 내용(00.00.00
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이 표기되어야 함에도

○ 둔덕면에서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발급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신청서 및 변
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신청서를 접수 교부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말소 및 직권조치에 관한 사항(주의)

○ 사무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접수된 문서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일시와 접수 등록번
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함에 있어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고(7일 이상)하여야 하며,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
여야 함에도

○ 둔덕면에서는 2009년 거제경찰서 외 3건의 직권말소 의뢰 요구 문서를 수기 또
는 전자기록물로 접수 등록하지 않고 관리 해 온 사실이 있으며,
2010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통지 후
통지서가 반송된 ○○○ ***-*번지 △△△ 외 3명의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14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정정에 관한 사항(주의)

○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하면 현거주지에서 거주지 이동없
이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동일 지번내 두 세대가 합가 또는 한 세대가 두 세대
로 분가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
어 있고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갈
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 둔덕면에서는 2009년~2010년 △△△ 외 3건의 세대주 변경 또는 세대합가,분가
를 위한 정정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전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는데 도 신고서를 접수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주의)

○ 2011.3.2일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15조에 근거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 공고(지식경제부장관)』에 관한 공
문을 전 관과소 및 전 면동에 시달하여 세부운용요령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둔덕면에서는 수감기간 동안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공공
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주의)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둔덕면에서는 △△△ 외 12명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법정처리기한보다 최소
1일에서 27일을 경과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25조에 의하면 물품출납원은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도서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물품의 출납사항을
정리하고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
요한 사항을 장부에 등재, 관리(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 갈음)하여야 함에도,

○ 둔덕면에서는 2009~2010년 예취기 외 3종의 9개 물품(3,385천원)을 구매 후 물품대장 (새올전산입력)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
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
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
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면 표지를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 둔덕면에서는 수시로 대상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운전자 전출)을 파악하지
않아 ○○○ ***번지 △△△의 장애인보호자 자동차표지를 감사일 현재까지 조
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시정)

○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고시(제2008-67호, 08.10.2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총 공사금액 40,000천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여야 함에도둔덕면에서는 2010년 **월 **일 ○○○○(주) △△△와 계약체결하여 2010년 **월 **일 준공한 『☆☆☆☆ ☆☆ ☆☆』는 공사금액이 40,000천원 이하로 산업안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적용하여 설계 및 준공처리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000,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 시공에 관한 사항(시정)

○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 둔덕면에서는 2009.**.**일 ○○○○(주) △△△와 계약체결하여 2009. **. **일준공한 「☆☆ ☆☆☆ ☆☆☆☆」를 시행함에 있어 시스템축조블럭 쌓기의 토사채움 후 다짐의 경우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실제 시공시에는 다짐을 하지 않고 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검토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서 제경비 포함 금000,000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 설계에 관한 사항(시정)

○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 둔덕면에서는 2010. **. **일 (주)○○○○○○ △△△과 계약체결하여 2010. **. **일 준공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레미콘타설(무근:인력)의 타설 품은 2009년도에 콘크리트공 0.15인→0.12인, 보통인부 0.27인→0.15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품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경비 포함 000,000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 △△△△△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시정)

○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 둔덕면에서는 2010.**.**일 △△△△ ○○○과 계약체결하여 2010.**.**일 준공한 「☆☆☆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초콘크리트 타설시에 기초거푸집을 한쪽면만 설치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검토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서 제경비 포함 금000,000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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