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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지방선거, '공천제 어찌되나?'여야 모두 입장 유보-'공약인데 깰 수도 없고 눈치보기만'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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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5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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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민주당은 4일 '지방선거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런데도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열기를 달구었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 공약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대선에서 공약인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나올지 미지수다.
 

   
▲ 자천 타천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거제시장 출마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윗줄 좌측부터 권민호거제시장, 김창성 전 시의원,김해연 전 도의원,박행용 거제신문 사장,변광룡 민주당거제지구당위원장 아래줄 좌로부터 유승화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윤 영 전 국회의원, 이행규 시의원,지영배 신현농협장, 황종명 거제시의회 의장
다만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폐지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황우여 대표는 3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광역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기초단위는 무공천이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4월 재보선처럼 일관된(무공천)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느긋한 배경에는 기초단위 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없더라도 영남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보수적인 인사들의 당선가능성이 높아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성향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대다수 지역에서 당선됐다.

민주당은 사정이 다르다. 이용섭 의원 등 호남의 상당수 의원이 공천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같은 호남이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 등은 공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공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현재 19명의 구의원 가운데 10명이 새누리당이고 9명이 민주당이어서 그나마 균형을 잡고 있다"며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새누리당 성향의 지역 유지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문재인 의원이 대선 때 공약했던 것도 파기할 분위기다. 민주당 수도권 한 의원은 "공약이 잘못됐으면 폐지하는 것도 답"이라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7월쯤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단위 정당공천체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여야의 대선공약이어서 큰 틀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계에서 위헌론이 나오고 있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나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귀국할 때 원점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며 "대선 때는 급하게 준비해서 다른 분야의 영향에 대해 검증이 부족했다. 차근차근 원점서 다시 검토해서 19일 (정책네트워크 '내일')세미나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이날 발언은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최근 '내일' 이사장으로 영입한 최장집 교수가 대표적인 '정당정치' 주창자여서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2014지방선거기획단 발족
또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5일자 인터뷰에서 "현재로써는 선거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당은 기초의원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공천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이 개정이 이뤄져서 무공천 된다고 한다면 그 때는 무공천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이라도 공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무공천을 하는 것 자체가 개혁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개악이 되는 것인지 아직도 검증된 바가 전혀 없는 것이고 견해가 많이 갈리고 있다" 고 했다.

이같이 표면적으로는 여야가 모두 정치개혁 차원에서 기초 단위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유보입장으로 돌아섰다.

양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최근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이루지 못 하고 있다. 책임정치 구현, 토호세력 발호 등의 부작용, 신진·소수세력에 대한 배려 등이 표면적인 정당 공천제 유지의 주요 이유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0월 재보선의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의 재보선은 안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원들 ‘무공천 반대’ 목소리도 한몫하고 있다. 여야 여성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잇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을동 당 중앙여성위원장과 당 지방의원 여성협의회 공동대표인 조양민 경기도의원 등 30여 명은 지난 3일에도 최경환 원내대표를 만나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제도적 대안이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혁명과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야 당 지도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전제로 ‘무공천’ 입장만 이어가면서도 서로 상대 당의 눈치만 살피며 가타 부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 인물 영입론에는 불을 지피는 등 엇박자만 내고 있다. 이는 중앙당이 아직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리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을 좇아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실제 속내는 ‘불가능’이라는 전제가 깔렸지 않겠냐고 복수의 여야 관계자가 전했다. 한마디로 ‘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대선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10월까지는 무공천으로 가지 않겠나”라면서도 “수도권은 한 사람을 공천해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도 힘든데 새누리당 성향의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 한 사람만 더 나와도 무조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전부 다 없애기에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다”며 6월 지방선거 무공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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