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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거제시의회 정문에 '웬 빈소?'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감경에 항의-'顯考 巨濟市 正義와 公正性 神位?'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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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0  1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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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거제시에 정의와 공정성은 죽었는가?
계약심의위 논의 당시 의회 차원 막지않고 이제사?
민의의 전당 앞에 차린 빈소는 '시민적 저항 의미?'
강성 소수 의견에 휘둘리는 의회- '의원마다 시각 달라'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일까?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정문 출입구 옆에 10일 이상한 빈소가 하나 들어섰다.(이 빈소의 설치가 의회 차

   
 
원의 설립인지 설치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레 거제시의회 의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할 수 없었다)

이 빈소 안에는 거제시에 정의와 공정성은 죽어버렸다는 뜻으로 세운 의미심장한 위패가 서 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거제시 행정처분 경감 사실을 비난함은 물론 시민적 항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행규의원의 주장 글들이 빈소 외부 천막을 장식하고 있다. 모두 옳은 글들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연대협의회 명의로 10일 저녁에는 '재벌의 로비에 굴복한 거제시의 행정처분 경감조치를 규탄한다'는 성명서와 '거제시의 정의와 양심을 곡(哭)합니다'라며 <현대산업개발사태에 대한 장례위원회 참여 제안서>가 다수의 거제시내 기관.단체.언론사 등에 배포됐다. 그리고 이 의원의 개인 성명서에는 통한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거제시의 정의와 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거제시민께 정중히 요청하면서 24만 거제시민의 정의가 돈과 권력으로부터 유린 당한 참담한 사건이며 '유전무죄'로 양심을 저버린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라고 지적하고 장례위원회에 참여해 부끄러운 거제시 역사에 조종을 울리는데 참여해 달라고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장승포지구 하수관거사업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45억원대에 달하는 횡령사실이 발각돼 관계자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회사는 회계법에 따라 5개월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은바 있었다.

그런데 최근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주는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의 밑바닥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측에 문제의 횡령액 45억을 반납한 외에  사회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제안이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감 처분과 관련해 거제시는 지난 6일 실무책임자인 회계과장의 기고문을 통해 <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명분과 실리를 두고 고민했으며, 이것은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명분아래 자문회의를 구성해 여론을 일단 들어보기로 했으며, 두차례의 치열한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후 공식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열띤 토론과 오랜 고심 끝에, 사회정의 차원에서는 일벌백계가 마땅하나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제한처분 이후 부당이득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준공이후 하자발생이 없었으며, 제한 처분시 협력업체 도산 등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자진참여를 약속해 옴을 감안하는 등 우리시의 실익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감조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시는 차후에 행정처분이 경감으로 결정되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즉 대기업의 특혜, 절차나 형평성 문제, 정치적 부담 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안건부의에 동의한 것과 동의 이전에 시가 업체 편을 들어주어 결과적으로 혜택을 준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올 법 하다는 것도 이미 예상했으나  길게 보면 이런 일련의 조치가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행규 거제시 의원과 거제환경운동연합을 필두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와 민주당거제시위원회 이길종 도의원 등이 경감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한편 권민호 거제시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산 감경조치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최종 판단은 시민이 할 일" 이라며 이는 정치적 부담을 가지게되는 결단이었지만 자신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지만 거제시민 전체를 위한 일이었으므로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 시가 나서서 먼저 땅을 사서 리조트를 지어라고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대단한 특혜이지만, 사정이 어렵게된 한화가 이제 와서 사업 철회를 할 수 없게된 요인이 됐다"는 부연 설명도 하며 오로지 거제시 이익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 로비에 굴복한 거제시 경감조치 규탄한다.
그러나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0일 근거도 없는 민원재심의자문회의를 통해 분위기를 만들고, 계약심의위원회 재심논의를 거쳐 경감조치 결정을 한 것은 거제시장과 현산간의 결탁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돈과 로비에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행위가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했다.

따라서 행정에 의해 죽어버린 정의와 양심을 되돌리기위한 시민운동으로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 권익위 와 행안부 등에 민원제기와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고 1인시위 등의 집회와 애도 장례식도 거행할 것임을 밝히고 참여를 호소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 민원성 공문을 제출한 내용도 밝히며 향후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예고했다.

거제시의회 차원의 대응은 미온적
이 현산 문제는 언론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의견 갈등과 찬반양론 속에 여러날 회의가 진행됐다. 일부 회의에는 몇명의 시의원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의의 전당인 거제시의회 건물 처마밑에 이러한 빈소가 차려지는 것에는 거제시의회 대표인 의장의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의장은 마땅히 이 문제와 빈소설치의 당위성을 밝히는 것이 옳다.

거제시에 정의와 공정성이 죽었다는 사실이 공개 보도되는 경우 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 그만큼 파장도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제시의회 의원들을 긴급소집해서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른 방법일 것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의 주장도, 거제시의 주장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일응 각각 이유를 가지고 있다. 결국 명분과 실리의 갈등으로 보여진다. 다양한 견해의 차이는 민주사회에서 쌍방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나 상당히 선동적 문구도 볼 수 있다.

진정 지난 날 거제시 행정을 두고 청렴도시였다고 강조할 수 있을까? 내리 3명의 단체장이 영어의 몸이된 오염의 도시로 낙인찍힌지 오래 됐다. 거제시 명예가 이런 일로 또다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릴 경우 그 책임은 거제시장과 의장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쪽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거나 다른 쪽을 폄하하고픈 점은 절대없다. 그러나 현실을 바로 직시할 필요는 있다

이번 일은  모 인사의 이야기 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가 더 비중이 커 보인다. 현실은 옛 원수도 동지가 되고, 동지가 원수도 되는 사회다.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 과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왕도일까? 정답은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민 대다수가 만족해야만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진다.

이미 지난 해 연말 국가도 국가재정 관련법 등을 고쳐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벌칙에 상응한 금전적 처벌로 방향이 선회된바 있는 점도 간과하면 안된다. 로비나 권력 유착을 거론하려면 증거력 있는 사실이 적시돼야하고 특히 어느 권력이 민의를 짓밟고 있는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짐작으로만 주장할 경우 위험한 문구다. 추정으로 매도되어선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엄연히 명분 뿐인 이념 투쟁보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실익을 추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안서 전문 및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성명서 전문>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장례위원회 참여 제안서>
거제시의 정의와 양심을 곡(哭)합니다

거제의 죽은 정의(正義)와 양심(良心)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거제는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랑스러운 역사(歷史0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위기 때마다 우리를 희생해 위기절명의 민족을 구제(救濟)했습니다. 올바른 일에는 분연히 일어났고 뜻있는 일에는 굽히지 않는 충의와 정의, 청렴의 바른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거제시민들은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운 정신을 간직한 우리 선조들이 잇었기에 거제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거제가 돈과 권력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시민들이 정의와 양심으로 어렵게 잡은 도둑을 거제시가 앞장서서 풀어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거짓으로 45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사회정의를 세우고 공익을 우선했기에 일벌백계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험난한 과정을 겪어 재벌기업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의의 깃발을 꺽고 양심을 묻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천지에 웃음거리가 되고 , 조롱받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워 조상들을 뵐 면목이 없고, 후손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도둑의 돈을 받아 거제가 발전하겠습니까? 

이제 조종(弔鐘)을 울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선조와 후대에 머리 숙여 참회하고 피를 토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감내해서라도 정의와 양심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죽은 거제시의 양심과 정의를 북망산(北亡山)에 보내고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청렴거제의 자랑스러운 유산(遺産)을 이어가려 합니다. 

부디 동참하시어 부끄러운 거제시의 역사를 곡(哭)하고 자랑스러운 거제시를 다시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2013년   6월    10일
                   거제의 정의와 양심을 바로 세우기를 서원하며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거제시정의(巨濟市 正義)'를 함께 곡(哭)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성명서 6.10>
          재벌의 로비에 굴복한 거제시의 행정처분 경감조치를 규탄한다!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이 되었다. 거제시가 최종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요청한 5개월의 입찰제한자격을 1개월로 경감시켜 주었다. 근거도 없는 ‘민원재심자문회의’라는 급조된 기구를 통해 경감처분의 분위기를 만들고,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논의를 거치더니 6월 4일 결국 거제시장이 행정처분변경을 통보하였다.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신속한 결정이다. 상식있는 시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이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과의 결탁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경감처분이 부당하므로 애초 5개월의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오직 현대산업개발이 내놓겠다고 하는 70억원(53억 사업지원, 17억 현금납부)의 돈과 로비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행정행위가 철저히 농락된 것이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민의 세금 45억원을 떼먹은 부도덕한 기업에게 내려진 2009년도 결정(5개월 입찰제한)은 3년이 지난 지금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이로써 거제시는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기업의 돈을 받는 댓가로 자신이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뒤집어엎은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나아가 전임 민선시장 3명이 부정부패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구멍뚫린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더했다.

 우리는 거제시민의 자존심 회복운동을 위해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행정에 의해 죽어버린 정의와 양심을 되살리는 운동이 될 것이다. 법에 보장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평화로운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감사원에 주민청원 감사를 청구함은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공정위원회, 안전행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 처분의 부당함을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여론을 모아나갈 것이다. 1인시위, 집회를 계속함은 물론, 거제시의 양심과 정의가 죽었음을 애도하는 장례식도 거행할 것이다.

 우리는 살만한 지방자치, 자랑할 만한 지방자치는 결국 상식에 근거한 뜻있는 시민의 힘과 역량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비록 행정의 부당한 결정이 있었지만, 이를 바로잡는 것도 시민들의 힘에 달려 있다는 점을 믿는다. 행정의 부당한 결정으로 빚어진 거제시민과 거제시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이 운동이 지금 힘들고 고단할 지라도 거제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긴다. 상식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간절히 호소드린다.

                                                          2013. 6. 10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농민회, 거제여성회, 거제YMCA, 거제YWCA, 민예총거제지부, (사)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련기사>

   
 
*관련 참조기사들 다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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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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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기 2013-06-14 08:48:04

    투쟁과 고발로 명성을 얻어시니 선과후를 구분하지못하시나보죠 거제인의 자존심 의사당 앞에 빈소를 당신이할수있는 최고의발상 시위원으로 표찍은 한사람으로 부끄부끄 초딩수준의 행동 이시간만보지말고 미래의 자네모습을 사상과 정치는? 시위원님 상막차리는 위치를 저가알려드릴께요 양대조선소 페인트 쇠가루 기타. 환경연합과 함께 그기에 차리세요 거제인이 문상갈께요 똥.오줌가리는 성숙함을 가짠타...........신고 | 삭제

    • 거제사랑 2013-06-13 11:22:11

      당리당략에 따라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시,도의원 과연 거제시 소속감은 있는지,
      묻고 싶다,거제시의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은 지역,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 본 결정에 현대에서 이익이 발생된다면 거제시 기부체납식으로 공익사업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본다,형 거제시장 지난 장인상때 조의금.조화 하나 받질않고 자녀 결혼식때 가족끼리 주위 알리지도 했다고 한다,신고 | 삭제

      • 분양가 심의위원장 2013-06-13 06:57:10

        당신이 이럴때가 아닌데 부정한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이더냐 앞일이 걱정이다 분양가 심의위원장 하면서 자행한 당신의 행적을 생각하라신고 | 삭제

        • 포청천 2013-06-12 15:07:13

          도적질하고 들통나면 내놓고 알들키면그만이라는 인식을 후손들에게보여주자는것인가!
          거제시는 입이열개라도 할말없다. 도적에게 은혜를 배푸는것은 시장할일이 아니라 바로거제시민의 몪이다. 거제시민들은 도적에게 은혜를 배풀생각이 전혀없어보인다.
          계약심의위원들의 명단을공개하고 회의속기록을 공개하라. 그리고 검찰은 비리가있는지 또 누가지시했는지 수사해야할것이다. 부폐로 똥구렁내가 나지않는거제시를바란다.신고 | 삭제

          • 순둥이 2013-06-12 12:23:31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핏대 좀 세웠네요. 그렇다고 그것을 삐딱하게 보는 수준이 거제시민의 수준인가요? 오늘날 민주화가 오기까지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문제는 박대통령이 세종시를 약속과 원칙의 가치관으로 지켰듯이 돈의 실리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로 빚어진것 같습니다.신고 | 삭제

            • 산지기 2013-06-12 08:30:04

              밥상을 차려놓으니 반찬이 입맛에안맞아 밥상차릴때 니 뭐했노 대한민국이 당신을 똑똑하다고 지상에 홍보하더니만 세상은 자네생각하고 맞춤이 아니라네 고발성 시위원으로 지금행동은 정상이야 아주잘해 인생사 결과는 역사가 판단 잘나갈때 조심해야지 담당과장도 자네보다 못하지않아 선거로 직업을 보존할려면 고생한다 우리시청에 상막치워라 강제철거 하기전에 진정 거제를 위한다면 조선소 상대 환경 상막 차려...........신고 | 삭제

              • 시민 2013-06-11 21:05:13

                범죄자에게 실익 챙겨서 거제시는 뭐하겠는가
                정의가 죽은 거제시다
                이래서 되겠나 한심한 거제시신고 | 삭제

                • 거제인. 2013-06-11 15:19:33

                  아무리 실리가 좋다지만 거제시민을 속이고 국고를 도둑질한 업체에서 돈을 받고서 형을 감면해 주겠다니 내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않되네요. 이러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한게지...시위원님들은 뭘하는겁니까? 부정한일을 보고만 있는 시위원들은 직무유기...신고 | 삭제

                  • 캡틴 2013-06-11 10:57:00

                    4월 15일 현산의 재심의 민원을 접수받고 거제시는 1개월이 지난 5월 13일 저녁에 14일 자문회의 한다고 통보를 하고 다음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공개적인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거제를 위한 결정인지 시민들이 토론하여 결정된 안으로 선택 하였다면 지금같은 불신 로비 잡음 균열 등 거제시정이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5개월로 결정한 주체는 이유없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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