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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주목하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민간+행정기관, 시범사례될까? 독배될까?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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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9  0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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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언론 평가, '300만원대 아파트, 거제시의 실험'
“분양가 300만원대와 같은 장기임대아파트를 내 집이 필요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공급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 같은 공약을 한 권민호(57) 거제시장이 아파트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도시계획을 바꿔 민간 건설업체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 대신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기증) 받아 거제시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이다. 전례가 거의 없어 ‘특혜’시비와 함께 ‘신선하고 독특한 구상’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일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거제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제2, 제3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정도로 이번 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평가 보도했다.

거제시는 지난 3월 11일 부산의 건축업체인 평산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거제시 양정동 산 115-7번지 일대 18만9370㎡(5만7284평) 가운데 평산산업 측이 3만5260㎡(1만666평)와 4만7462㎡(1만4357평) 2개 단지에 총 1300여 가구의 아파트 짓기로 한 것이다. 대신 평산산업 소유인 2만4111㎡(7293평)의 땅은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거제시는 기부채납 받은 땅에 700가구의 장기임대아파트를 지어 공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아파트를 짓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완충녹지, 공원, 유수지, 진입도로로 사용된다.

문제는 평산산업 소유의 사업부지 18만9370㎡ 가운데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 8만3227㎡(2만5176평)가 포함돼 있다는 점. ‘반값 아파트 공급’을 실천하지 못해 머리를 싸매던 거제시는 이곳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바꿔주고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윈-윈 전략’을 내놓고 협약을 맺은 것이다. 거제지역 민영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700만원 선이어서 절반 수준인 390만원 선에 아파트를 건립해 임대하기 위해서다.

거제시는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4월 착공해 이르면 2016년 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현행법상 농림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지만 지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이달 말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7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8월 경남도에 도시계획변경(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을 바꿔줄지 의문이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의 투명성 등에 대한 시비를 우려해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반려하거나 엄격한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을 바꿔 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해준 전례가 없어 특혜 시비도 일 수 있다. 다른 민간사업자가 똑같은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할 때 거제시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민간사업자와 거제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을 뿐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기존 철도부지(역사) 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 곳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다른 민간사업자가 똑같은 사업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할 때는 사업장 부지를 공모해 가장 조건이 좋은 곳에 부지를 선정해 제2, 제3의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주장이다.

권정호 거제시 도시과장은 “이 사업은 거제시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서민에게 장기임대아파트를 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직접 또는 시공사를 선정해 간접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입주조건을 결정한다. 시비 소지를 없애기 위해 평산산업은 아파트 공사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거제시가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가시화
거제시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300만 원대 장기임대 아파트 건립 사업」의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 이 사업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흔들림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먼저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3년 2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입안을 시작으로 지난 3월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MOU)체결, 4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협의와 6월 현재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등을 완료했다. 앞으로 6월말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7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8월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해 2013년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으로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것인가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은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공약 포기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이 사업이 수익이나 투자를 위한 것도 아닌, 집 한 채 갖는 것이 희망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지원이 특혜가 아님에도 특혜로 보는 견해에 대해 “솔직한 마음은  시민의 뜻에 따라 포기 할 수 도 있다”는 것으로, 이 공약은 강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특혜가 아니다
민간사업자인 평산산업(주)에서는 양정관광농원 인근 약305,000㎡의 부지에 자체적으로 해당 용도지역 범위에서 인․허가가 가능한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공동주택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약115,000㎡에 약1,300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 그 밖에 농림지역에서는 약 190,000㎡의 100% 토지를 매입해 온천개발사업을 추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부지였다 
   
거제시와 아파트 사업 추진방안을 위해 협의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부지가 토지 지형의 부정형화, 단지 내 도로와 아파트 각 동과의 접근성이나 동선의 배치 구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와 행정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평산산업(주)이 소유하고 있는 농림지역을 포함, 부지 정형화를 계획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상호 합의해 3월1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요약하면 평산산업(주)에서 갖고 있던 계획관리지역(약115,000㎡) 토지만으로 약1,300여 세대 아파트건립이 가능했고, 거제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도 용도지역 변경 후 아파트건립 계획 세대수가 약1,300여 세대 정도 가능하게 계획수립 되었으므로 항간에서 우려하는 특혜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타 사업자가 용도변경 요청 시 대응 방안은
이 사업이 이슈화 되면서 다른 일각에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 요청』시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권정호 도시과장은 “현 중앙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기존 철도부지(역사)등을 활용해 토지보상비가 투자되지 않는 저렴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타 자치단체에 성공사례로 평가 받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향후 다른 민간사업자가 똑같은 사업 조건으로 용도지역변경 요청 시에는 이번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사업추진하여 성공하게 된다면 몇 년 후 사업장 부지를 공개 공모를 통해 물색해 가장 조건이 좋고 저소득 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 제2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민들께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 입장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거제시는 각종 토지의 기부채납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거제시의 수익 창출이 아니라, 잘 사는 시민들에 비해 아주 가난하고 집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도 더불어 거제시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장기임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 아파트건축 사업방법(거제시 직접 또는 간접 시행과 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하는 방안)과 입주 조건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거제시는 이 사업의 모든 이익을 서민 복지행정에 쏟아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에게 돌려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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