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는 3곳이나 확인결과 1곳만 사실로 확인돼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전과 인터넷 공개 시한싸고 논란
“영업정지 기간만 게시”- 석유사업법 규정 불구 개인 사이트서 계속 올려
업자들 “과잉 처벌” 반발-소비자단체 “공개 마땅”
“가짜석유를 팔아 행정처분을 받은 건 2년 전인데 해도 너무한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예방차원에서라도 ‘과거’ 행정처분 전력까지 공개해야 한다”
용량을 속이거나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들의 ‘과거’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모조리 공개돼 논란이다.

주유소 업주들은 “이렇게까지 하면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불법 주유소가 영업정지를 받아도 ‘공사중’이라는 팻말을 붙여두고 ‘쉬쉬’하면 소비자는 모른다”며 “법이 문제라면 이를 고쳐서라도 과거 전력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에 걸쳐 드러난 가짜석유판매 전과가 있는 주유소 지도

하지만 인터넷 상황은 다르다. 한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만든 웹사이트에는 행정처분 내용이 공개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35건 적발사항이 주유소 실명·위치와 함께 공개돼 있다. 사실상 ‘불법주유소 맵’인 셈이다.

◆거제 시내에도 1곳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해운주들이 폭락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이들 가짜기름판매전력 주유소들이 네티즌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유가가 급등할 수록 가짜석유팜매 주유소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지도에 넣고 세부내용을 클릭해 알 수 있도록 했다.

연초면의 한 주유소<사법기관 무죄인정>      사등면의 한 주유소

동부면의 한 주유소<사법기관무죄인정>      거제시내 3곳이라고 인터넷에는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