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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내도 '가짜석유판매 전과 주유소가 있다'인터넷 통해 가짜석유판매주유소 현황 급속도로 확산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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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0  2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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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는 3곳이나 확인결과 1곳만 사실로 확인돼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전과 인터넷 공개 시한싸고 논란

“영업정지 기간만 게시”- 석유사업법 규정 불구 개인 사이트서 계속 올려
업자들 “과잉 처벌” 반발-소비자단체 “공개 마땅”

“가짜석유를 팔아 행정처분을 받은 건 2년 전인데 해도 너무한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예방차원에서라도 ‘과거’ 행정처분 전력까지 공개해야 한다”

용량을 속이거나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들의 ‘과거’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모조리 공개돼 논란이다.

주유소 업주들은 “이렇게까지 하면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불법 주유소가 영업정지를 받아도 ‘공사중’이라는 팻말을 붙여두고 ‘쉬쉬’하면 소비자는 모른다”며 “법이 문제라면 이를 고쳐서라도 과거 전력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에 걸쳐 드러난 가짜석유판매 전과가 있는 주유소 지도
◆현행법은 ‘행정처분 기간’에만 불법주유소 공표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돼 영업이 정지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 전국 주유소는 79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13곳, 충남 12곳, 경북·전남·광주·부산 각각 5곳, 전북·인천 각각 3곳, 서울·대구·대전·울산·경남·제주 각각 1곳 등이며 특히 경남에서 거제시에도 한곳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중이나 과징금을 환산한 기간만큼만 행정처분 내용이 오피넷과 각 지자체 및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 내용은 삭제된다.

하지만 인터넷 상황은 다르다. 한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만든 웹사이트에는 행정처분 내용이 공개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35건 적발사항이 주유소 실명·위치와 함께 공개돼 있다. 사실상 ‘불법주유소 맵’인 셈이다.

   
 
해당 웹사이트에 따르면 3회 이상 중복 적발된 곳도 17곳에 이른다. 일부는 대표자 명의를 바꾸거나 간판을 바꿔달아 불법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주유소를 넘겨받았다는 B씨는 “과거 행정처분 업소를 인수했을 뿐인데 인터넷에 공개돼 정상영업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불법이냐, 공익이냐 논란
불법과 공익의 경계선에서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는 곳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이를 벗어나면 해당 주유소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유소 업체로부터 명예훼손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모임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주유소는 대표자 명의나 간판을 바꿔 다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가짜석유를 구분할 수 없고 구입 후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법을 고쳐서라도 불법주유소의 과거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다만 대표 교체 등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제 시내에도 1곳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해운주들이 폭락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이들 가짜기름판매전력 주유소들이 네티즌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유가가 급등할 수록 가짜석유팜매 주유소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지도에 넣고 세부내용을 클릭해 알 수 있도록 했다.

   
연초면의 한 주유소<사법기관 무죄인정>
   
 사등면의 한 주유소
   
동부면의 한 주유소<사법기관무죄인정>
   
 거제시내 3곳이라고 인터넷에는 떴다












     
 
     
 













전국지도가 까맣게 칠해질 정도여서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거제시내에도 3곳이나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 에너지 관계공무원의 확인에 따르면 인터넷에는 3곳으로 올라 있으나 두곳은 사법처리 과정에서 무죄로  거제는 1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두곳도 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들이 받을 영업상의 피해를 감안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통영.고성 보다 거제가 휘발유 값을 더 비싸게 받으면서도 통영.고성에는 없는데 거제에만 1곳이 있다면서 이들의 비뚜러진 상혼을 비난하고 있다.

가짜석유판매주유소 인터넷주소
http://www.neosvc.com/maps/illegaloil2/

*연초면과 동부면의 두 주유소는 가짜석유 판매와 관련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무죄로 확정된바 있어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다.<기사 수정 2013년 6월 21일 오전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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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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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3-06-23 08:08:44

    가짜 석유판매업소가 어딘지 거제시는 밝혀야 한다
    시민들은 이 주유소에는 이용을 말아야 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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